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의 실태와 요인 실증분석 = An empirical study on spatially exclusionary residential mobility in Korean metropolitan environments : current status and influential factor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도시 재개발이나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도시과정에 의해 주거비부담능력이 낮은 주민들의 비자발적 이주와 이에 따른 공간적 배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도시의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의 실태를 확인하고 그 영향요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공간적 배제에 초점을 맞추어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을 정의하였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의 현황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국토부에서 다년간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의 합동 자료(pooled data)를 활용하여 2000년 이후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현황을 확인하였고, 다층 순서형 로짓 모형(Multi-level ordered logistic model)을 활용하여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에 영향 요인들을 실증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을 비자발적 동기에 의한 주거이동의 결과, 주택이나 주거환경의 질이 악화되어 이주가구에게 공간적 배제를 유발하는 주거이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은 빈곤 가구가 도시 공간 내에서 여러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과정을 이끄는 기제가 된다.
둘째, 대도시의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양상은 시기에 따라 심화되거나 완화되기도 하였고, 지역에 따라 발생 양상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 2006년~2011년 사이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이 가장 심화되었는데, 이와 같은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의 변동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주택시장 상황의 변화, 대규모 정비사업 및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완화 정책 시행 시기 등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지역별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양상도 다른 것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주거비부담이 큰 서울에서의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발생이 가장 극심한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에는 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차원의 요인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거주지역의 주택 시세, 아파트 비율과 같은 주택시장 특성, 공공임대주택 재고, 소형주택 의무공급과 같은 정책 시행, 커뮤니티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의 활동, 도시개발 등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높은 공간적 포용성이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의 완화를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 주택유형의 다양성 확보, 정비사업 시행 시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저렴주택 공급, 지역별 차별화된 정책의 시행 등을 통해 지역의 공간적 포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약자의 공간적 배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rban processes such as urban redevelopment and gentrification often contribute to the displacement and spatial exclusion of low-income residents. This study investigates such “spatially exclusionary residential mobility” (SERM) in Korean cities. In particular, this study identifies the current state of and influential factors that promote SERM in metropolitan environments. Based on pooled data from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 (MOLIT) Korean Housing Survey, the study identifies the status of SERM in seven major cities since 2000 and analyzes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SERM through a multi-level ordered logistic mode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defines SERM as forced residential mobility that contributes to the spatial exclusion of households due to the deteriorated quality of housing or residential environments that result from the involuntary residential movement of people. SERM is the catalyst that leads to the process in which poor households are excluded from many opportunities in the city.
Second, SERM in metropolitan cities has been aggravated or mitigated depending on the period, and its incidence varies by region. SERM has fluctuated since 2000 with the change in the nation’s economic and housing market conditions, large-scale redevelopment projects, and implementation of mitigation policies. In particular, SERM was most severe between 2006 and 2011. In addition, the magnitude of SERM varies by region, being most severe in Seoul due to seemingly ever increasing housing prices.
Third, the study finds that household characteristics as well as various regional factors influence SERM. Specifically, the study confirms the influence of housing prices and apartment ratios,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small-scale housing supply obligations, and activities of social enterprises. The result shows that a high level of spatial openness for low-income households has a positive effect in mitigating SERM.
In conclusion, the study suggests that regional and municipal-level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mitigate SERM. Based on these results, to alleviate SERM this study calls for a continuous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a greater variety of housing types, more affordable housing for residents displaced by redevelopment projects, and the implementation of mitigation policies differentiated by reg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7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틀 8
• 제1절 공간적 배제와 주거이동 8
• 1. 공간적 배제의 개념 8
• 2. 주거이동의 개념 16
• 3. 주거이동 이론 18
• 제2절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24
• 1. 주거이동에서의 공간적 배제 24
• 2.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37
• 제3절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의 영향요인 54
• 1. 가계 요인 57
• 2. 주택시장 요인 60
• 3. 커뮤니티 요인 62
• 4. 도시 정부 요인 67
• 5. 기타 환경 요인 69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70
• 1. 선행연구 검토 70
• 2. 연구가설 및 분석틀 설정 77
• 제3장 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정책 및 현황 분석 81
• 제1절 도시 정비사업지역 재정착 제고 정책 82
• 1.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 82
• 2.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도 96
• 제2절 일반 주거복지 정책 105
• 1. 공공임대주택 105
• 2. 주거급여 115
• 제3절 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현황 118
• 1. 자료와 방법 119
• 2. 주거실태조사로 본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현황 131
• 제4장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요인 실증 분석 158
• 제1절 자료와 방법 158
• 1. 통계 모형에 의한 분석 방법 158
• 2. 자료와 변수 160
• 제2절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의 영향 요인 분석 170
• 1. 통계모형 분석결과 170
• 2.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영향 요인 해석 180
• 제5장 결론 183
• 제1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183
• 1.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183
• 2. 정책적 시사점 185
•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87
• 참고문헌 189
• 부록 A. 도시정비사업 정책 변천 201
• 부록 B. 정비사업에서 원주민재정착을 위한 주요 정책 205
• Abstract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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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근로빈곤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 한 연구”, 김경휘, 「사회복지연구」, 제40권 제3호, 149-179쪽, , 2009

74. “재개발사업의 공급주택 다양화가 주민 재정착에 미 치는 효과 연구”, 오종열, 장재일,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6권 제2호, 89-103쪽, , 2015

75.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와 주변지역 거주동향에 관한 연구」, 김미영,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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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수도권 신도시 거주자의 주거이동 및 통근통 행패턴의 변화에 관한 연구”, 진미윤, 전명진, 하성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0권 제1호, 81-91쪽, , 1998

78. “주거지역의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 최막중, 양욱재, 「국토계획」, 제53권 제1호, 123-136쪽, , 2018

79. “문화특화지역의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과정과 장소 성인식 변화의 특성”, 최막중, 김희진, 「국토계획」, 제51권 제3호, 97-112쪽,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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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 “주거환경만족도와 커뮤니티 의식이 도시 거주자의 이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김영주, 유병선,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제28권 제6호, 219-226쪽, , 2012

93. “동네상권과 예술인들의 비자발적 이주, 젠트리피케이션-가 수 싸이와 테이크아웃드로잉 소송을 중심으로”, 이종임, 「인문사회 21」, 제 8권 제1호, 621-642쪽, , 2017

94. “유럽연합 (EU) 사회적 배제 개념의 한국적 적용가능성 연 구-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을 중심으로”, 김안나, 「유럽연구」, 제25권 제1호, 351-379쪽, ,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