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불법 체류 완화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개선 방향 : E-9 외국인근로자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중 재외동포(F-4)를 제외하면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276,812명)가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으며, 취업 가능한 체류 자격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9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체류가 증가하면서 E-9 불법체류 현상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E-9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43.1%)에 비해 2018년 6월 현재 E-9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율(65.3%로)은 오히려 증가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E-9 불법체류 현상을 단기순환원칙(정주화금지)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E-9 외국인근로자는 국내 입국하여 3년간의 취업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데, 한국 생활에 적응하여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이어가길 원하는 이들이 출국을 거부하고 자의적으로 국내 체류를 선택하는 데에서 E-9 불법체류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허가제하에서 취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입국 기간을 단축하는 식으로 체류 기간 완화하는 한편, 성실근로자 제도나 특별한국어 시험제도와 같은 재입국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들의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와 정책 개선을 시도해 왔지만, E-9 불법체류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다. 특히 기존 연구는 체류자격변경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들의 국내 정주화가 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E-9 불법체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원인을 단기순환원칙 외엔 달리 언급하고 있지 못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역시 단속강화, 자발적 귀국, 인도적 사회통합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그쳤다.
물론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듯이 E-9 불법체류 현상은 단기순환원칙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체류자격변경제도를 통해 국내 정주가 가능하게 된 이래로의 E-9 불법체류는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 이들이 국내 영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류 자격을 변경해야 하는데, 체류 자격 변경 요건 중 하나가 한국어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때 한국어 능력은 TOPIK 자격증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별 확인서 또는 이수증에 한하여 검증되지만, 이들 대상의 체류 정책과 한국어 교육 정책에 따른 정책적 제도적 문제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E-9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불법체류를 선택하게끔 그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현 시점이야말로 E-9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완화하고 한국어 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현행 법제와 정책을 고찰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정책과 체류 정책을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이끌어 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정책과 한국어 교육 정책을 포괄하는 사회통합 외국인정책을 다루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사회통합 외국인정책의 일원인 외국인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밝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문헌연구와 현상학 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를 위해서는 학위논문, 학술지논문, 연구보고서,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현상학 연구를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해 녹음·기록한 내용을 전사하여 연구 자료로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먼저 E-9 불법체류의 원인이 한국어 능력 부족에 기인한다는 것을 밝히고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에 관한 사안이 사회통합 차원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통합 외국인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E-9 외국인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과 한국어 교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어 교육이 개선 방안을 제언함으로써 향후 외국인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가 문헌연구와 현상학적 연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E-9 (불법)체류 정책과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한 논의와 연구에 실증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곧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계속 체류는 물론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E-9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나아가 향후 발생할 사회적 문제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고는 E-9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간적·공간적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쳤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관련된 연구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 두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mong the foreigner those who are staying at the Korea, non-professional(E-9) migrant workers are majority except foreign-nationals(F-4). They are the largest scale which are available to qualify for occupation. However, E-9 illegal stay problem has been started since E-9 migrant workers have been increasing in the Korea. For preventing E-9 illegal problem, the government has taken various policies and institutional measures. But, the rate of E-9 illegal immigration workers had been increased in June, 2018(65.3%) compared to 2004(43.1%) when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as introduced.
Previous research has explained E-9 illegal staying phenomenon was caused by the principle of short-term circulation(prohibition of settlement). Even though this situation could have interpreted with former way, it also has related to th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since the establishment of a domestic settlement system through the visa changing system. They have to change their visa in order to stay in the Korea becaus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is one of requirements to change their visa.
For this cases, Korean language fluency is verified by TOPIK certification or the certificate of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However, it is hard to improve foreign worker’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because of stay policy and Korean education policy as well. There are problems not only let E-9 migrant workers hard to settle down and live in the Korea but also cause them to choose illegal stay due to lacking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ring out policy improvements to alleviate the illegal stay of E-9 migrant workers. For achieving this purpose, the researcher starts the point of dealing with the social integration foreign policy which encompasses the stay policy of E-9 migrant workers from Korean education policy. Moreover, this research explains the importanc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E-9 migrant workers and the necessity of supporting Korean language education. Additionally, this study tri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focused on the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