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세계화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

음식은 국가 이미지 제고, 식재료, 식품의 해외 수출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효과, 해외관광객들의 유입으로 인한 국내 소비 증진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어 세계 각국은 자국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정책을 오래전부터 추진해오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명박정부 들어서 발표된 「한식 세계화 추진계획」에 의해 우리 음식 알리기가 본격화되고 박근혜정부에서의 한식정책협의회의 출범으로 관련 주체들 간 융복합의 플랫폼이 마련되었으나 특히 한식세계화정책의 중요 축인 음식관광 분야에서의 비효율과 중복이 노정되어 효율적 업무 시스템으로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한식세계화정책에 참여하는 다양한 정책 행위자들의 상호 관계를 정책네트워크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식정책협의회라는 협업체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발견하고자 함.


연구결과

한식세계화의 정책네트워크 구성요소와 주요이슈를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하고 1, 2차 예비조사로 정책행위자를 추출함. 5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1차 예비조사(2017. 6. 12~ 30)에서 한식세계화정책의 주요 정책행위자라고 생각하는 그룹을 10개 내외로 응답하도록 함. 5명의 전문가들 중 5명이 모두 주요정책행위자로 지목한 그룹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한식재단, 한국관광공사였으며, 4명의 전문가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자체(광역), 지자체(기초)를, 3명의 전문가들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방문의해위원회를 지목함.

2차 예비조사(2017. 7.31~8.30)에서는 1차 예비조사에서 추출한 10개의 주요 정책행위자 그룹 목록을 바탕으로 24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 평균인 5점 이상을 얻은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재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를 주요 정책행위자로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의 주요행위자간의 상호관계와 영향도를 묻는 설문을 15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2017.9.25~11.10)함.

유효 설문지 75부를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한식세계화 음식관광부문에서의 주요 정책행위자의 상대적 영향력을 측정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0.3112), 문화체육관광부(0.2518), 한국관광공사(0.1737), 한식재단(0.15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1115)의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남.

주요 정책행위자 간의 일대일 관계는 10가지인데, 이 중 비협조적인 관계는 문체부 대 농림부(4.84), 농림부 대 관광공사(4.89), 관광공사 대 농수산식품유통공사(4.80), 문체부 대 농수산식품유통공사(4.64)의 4가지임. 이에 반해 문체부와 그 산하 기관인 한국관광공사간의 협력도는 6.93, 농림부와 그 산하기관인 한국농수산유통공사간의 협력도는 6.80, 농림부와 산하단체인 한식재단간의 협력도는 6.45로 높은 수치를 나타냄.

상대적 영향력, 협조관계의 종류, 협조 정도를 종합하여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음.



[그림] 한식세계화 음식관광정책 정책네트워크 모형



시사점과 정책제언

시사점은, 첫째, 한식세계화 음식관광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정책행위자가 과도하게 중앙 정부부문에 치우쳐 있고 비정부부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임. 2015년 구성된 ‘한식정책협의회’가 중앙부처들의 주도로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남. 둘째, 정책 행위자간 협조적 관계와 비협조적 관계는 단순하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양립 구도를 나타냄.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소속기관인 한국관광공사와는 협조적 관계를 나타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그 소속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식재단과는 협조적 관계를 형성함. 반면, 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범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재단)간은 비협조적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박근혜정부에서 초반부터 강하게 추진한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 정책이 이 정부의 후반부까지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줌. 셋째, 중앙부처의 영향력이 소속기관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행정체계가 전통적인 중앙집권시스템에서 현재도 많이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음. 한편으로는 협업구조가 2015년에 개시되어 소속기관이 자율성을 발휘할만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냄. 넷째,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정책행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로 2위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차이가 큼.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음식관광까지를 포함한 한식 전반을 주도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나타나게 한 것으로 보여 짐. 다섯째, 이 정책의 주무단체인 한식재단이 다른 네 개의 관련기관들과는 모두 다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식재단이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한 연결 고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여섯째, 두 개의 중앙부처는 지향하는 정책 목표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속기관과 각각 가장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하여 도출해낸 정책 제언은 첫째, 5개 정책행위자간의 협조도가 5, 6점대에 형성되어 있어 이를 전반적으로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둘째, 이 정책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셋째, 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관광공사, 한식재단 등 소속기관들의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함. 넷째, 한식세계화정책의 음식관광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최일선 현장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그리고 개별 업체의 비중과 역할의 강화 노력이 요청됨.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한식세계화정책 음식관광부문의 정책네트워크의 실제 면모를 잘 포착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 이 연구 방법을 잘 발전시키면 한식세계화정책 음식관광부문의 시스템을 강건하게 하기 위한 대응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러한 장점에도 본 연구는 여러 한계점을 지니고 있음. 첫째, 연구 대상인 음식관광의 포함 범위와 관련된 한계로 응답자들은 음식관광을 한식세계화와 직접 관련된 음식관광으로 협의의 해석을 하는 경우에서부터 한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음식까지 포함하는 음식관광으로 광의의 해석을 하는 경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아래에 놓여있음에 따라 답변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둘째, 설문을 비교적 단순히 구성하고 문항도 적게 한 데 따라 실제 정책과정의 복잡다기한 다면적 성격을 온전히 포착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셋째, 협조적인지 비협조적인지를 9점 리커트 척도 상에 기재할 시, 1점을 ‘매우 비협조적’이라는 부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 인해 응답자들은 온정적으로 ‘보통’이하로 표기하기를 꺼려했을 가능성은 있음.

본 연구와 관련, 향후 연구가 더 확장될 수 있을 부분은 첫째, 음식관광활성화 정책 과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여러 사례를 대입하여 다양한 측면들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음. 한식세계화 추진이 10년이 경과하면서 진화되고 세분화된 음식관광들을 한식세계화 정책 과정에 각각 대입할 경우, 정책행위자들의 영향력과 행위자들간의 관계는 음식관광의 종류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을 보일 것임. 둘째, 음식관광뿐 아니라 의료관광, 농어촌관광, 해양관광, 산업관광과 같은 관광산업의 다양한 부문들에 이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임. 셋째, 여타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분석 결과가 여하히 나타날지를 상호 비교할 수 있을 것임. 넷째, 한식세계화와 음식관광의 역사가 축적된 만큼 이에 대한 시계열 분석도 의미가 있을 것임. 이와 함께 공간적으로는 음식과 관광을 결합하여 자국 음식을 세계화하는 데 성공한 태국, 일본, 프랑스 등 음식관광 선진국과의 정책네트워크 비교 연구 전개도 상정할 수 있을 것임.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5
• 제 2 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6
• 1. 연구범위 6
• 2. 연구방법 6
• 3. 논문의 구성 7
• 제 2 장 이론적 배경 9
• 제 1 절 한식과 음식관광 9
• 1. 한식과 관광콘텐츠로서 한식문화 9
• 2. 음식관광 12
• 제 2 절 한식세계화정책추진체계 17
• 1. 한식세계화 17
• 2. 한식세계화정책과 그 추진체계 19
• 제 3 절 정책네트워크 40
• 1. 정책네트워크의 등장 배경 및 개념 40
• 2. 정책네트워크의 구성요소 46
• 3. 정책네트워크의 유형 50
• 제 4 절 선행연구 53
• 1. 음식관광 관련 선행연구 53
• 2. 정책네트워크 관련 선행연구 55
• 3. 한식세계화정책네트워크 관련 선행연구 59
• 제 3 장 연구방법 62
• 제 1 절 연구의 프레임워크 62
• 1. 분석의 틀 62
• 2. 분석모형 63
• 제 2 절 조사 설계 65
• 1. 조사방법 및 절차 65
• 2. 조사대상 67
• 3. 조사내용 및 설문지 구성 67
• 제 3 절 분석 방법 69
•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70
• 제 1 절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모형 분석 70
• 1. 계층구조의 설정 70
• 2. 쌍대비교 평가 75
• 3. 일관성 검증 및 가중치 종합 76
• 제 2 절 정책네트워크 상호관계 분석 결과 79
• 1. 정책네트워크 행위자간 상호 관계성 규명 79
• 2. 정책네트워크 행위자간 상호 관계의 크기 규명 80
• 제 3 절 정책네트워크 모형 구축 82
• 제 5 장 결론 88
•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88
•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92
•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97
• 참고문헌 100
• 설문지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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