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Status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and Improvement Pla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한국 중앙정부 부처별로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업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2006년 다문화가정 정책이 수립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부처별 사업의 방향과 예산 등에 있어 변화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정 정책 및 사업이 우리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정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문화가정 정책에 있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유학생 및 노동자의 유입 증가로 인하여 밀레니엄 시대에 진입 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또 다른 가정 형태이다. 그동안 단일민족 국가로 여겨졌던 우리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에 유입된 배경과 현황을 살펴본 후 다문화가정의 유형,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유형을 이해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정의 급격한 증가로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을 비롯한 여러 부처에서는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을 다양하게 마련하기 시작했다. 다만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을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이뤄지기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워낙 많은 부처에서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기에 필요사항에 따라 어느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오히려 혼동만 가중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중앙정부의 예산 낭비 결과도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중앙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컨트롤타워의 지휘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별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수요자들의 정확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이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
• 제2장 이론적 배경 4
• 제1절 다문화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의 개념 4
• 제2절 다문화가정의 유형 4
• 1. 외국인근로자가정 5
• 2. 국제결혼가정 6
• 3. 새터민가정 8
• 제3장 우리나라 다문화가정 및 자녀 현황 분석 9
• 제1절 국내 다문화가정 현황 9
• 제2절 국내 다문화가정 학생의 현황 11
• 제3절 국내 다문화가정의 주요 이슈 13
• 1.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14
• 2. 사회적응 및 인식오류로 인한 문제 15
• 제4장 각 부처별 지원제도 현황 및 법적 근거 18
• 제1절 다문화가족 지원 법적 근거 18
• 1.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18
• 2. 다문화가족지원법 19
•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1
• 제2절 각 부처별 지원제도 현황 22
• 1. 교육부 22
• 2. 여성가족부 25
• 3. 법무부 27
• 제5장 다문화가정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
• 제1절 다문화가정 정책의 문제점 31
• 1.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 31
• 2. 정책 및 예산의 중복성 32
• 제2절 다문화가정 정책의 개선방안 33
• 1. 다문화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33
• 2. 네트워크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34
• 3. 수요자 맞춤형 정책 추진 35
• 제6장 결론 37
• 참고문헌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