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2P대출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정부는 금융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대비 투자를 위하여 핀테크(FinTech) 산업육성 정책을 펴고 있다. 그 결과 국내 핀테크 업체들의 창업열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이 중 P2P대출 분야가 가장 뜨거운 분야 이다. 이를 대변하듯이 2016년도 한해에만 100여개가 넘는 P2P대출 중개업자들이 창업을 하였다.
사실 국내 P2P대출은 해외 P2P대출 선진국의 태동시기와 비슷한 시기인 2006년 머니옥션이 창업하면서 태동하였지만 그간 소비자 인식부족과 금융당국의 보수적인 정책시행으로 해외 P2P대출 선진국과는 다르게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영세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당국의 핀테크 산업육성 정책기조 하에서 국내 P2P대출 시장 규모는 2016년말 현재 6천억원 규모로 전년대비 1,400% 이상 급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와는 다르게 제도적인 미비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대변 된다.
첫째, 법률과 제도적 미비상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다. 이는 해외 P2P대출 선진국에서도 산업형성 초기에 나타났던 사항과 비슷한 문제점들로 P2P대출을 “증권” 또는 “대출계약” 중 무엇으로 분류할 것인지와 같은 법률적인 유권해석과 정책적 의사결정에 대한 사항들이다.
둘째, 국내 P2P대출 시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영업행태와 관련된 문제점이다. 이는 국내 P2P대출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P2P대출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어떻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의사결정 사항들이다.
2017년 6월 현재 금융당국은 핀테크 산업육성을 위하여 「핀테크 기업 방문 자문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P2P대출 분야는 다양한 실증적 연구가 미흡하여 문제점 진단이 까다롭고 그로 인해 정책적 의사결정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 논문은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연구·기술하고 있다.
첫째,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P2P대출의 성장 배경과 P2P대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P2P대출에 대한 개관을 통하여 개념과 그 개념 하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둘째, 해외 P2P대출 선진국인 미국, 영국, 중국의 규제 사항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정리하였다.
셋째, 국내 P2P대출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슈사항을 분석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글로벌 연평균 280%이상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P2P대출 분야가 국내에서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성장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해외 성장요인을 분석한 결과 관련 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성장요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 결과이다. 따라서 국내 P2P대출 시장에서도 정책당국의 신속한 규제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규제설정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검토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 경제상황과 정책목적 달성에 가장 적합한 P2P대출 규제가 마련·시행됨으로써 국내 P2P대출도 해외 P2P대출 선진국과 같이 건전한 성장을 기대해 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4
• 제2장 P2P대출에 대한 개관 7
• 제1절 P2P대출의 일반현황 7
• 1. P2P대출의 성장배경 7
• 2. P2P대출의 개념과 정책적 시사점 11
• 가. 공유자 대출 (Peer-to-Peer Lending) 11
• 나. 크라우드 펀딩 대출 (Crowd Funding Lending) 13
• 다. 소셜 펀딩 대출 (Social Funding Lending) 18
• 라. 시장형 대출 (e-Marketplace Lending) 19
• 제2절 P2P대출의 고유특징과 사업모델 21
• 1. P2P대출의 고유특징 21
• 2. P2P대출의 사업모델 24
• 가. 미국 24
• 나. 영국 25
• 다. 중국 27
• 제3절 P2P대출의 경제적 효과 28
• 1. 긍정적 효과 28
• 2. 부정적 효과 31
• 제3장 국내․외 P2P대출 시장 현황과 이슈 및 규제연구 분석 34
• 제1절 해외 주요국 P2P대출 시장 현황과 규제연구 분석 34
• 1. 해외 주요국 P2P대출 시장 현황분석 34
• 가. 미국시장 37
• 나. 영국시장 39
• 다. 중국시장 40
• 2. 해외 주요국 P2P대출 시장 규제연구 분석 42
• 가. 미국시장 규제연구 분석 44
• 1) 규제형성 과정 44
• 2) 규제분석 45
• 가) 차입자 측면 규제분석 46
• 나) 투자자 측면 규제분석 47
• 다) 중개기관 측면 규제분석 49
• 3) 시사점 57
• 나. 영국시장 규제연구 분석 57
• 1) 규제형성 과정 57
• 2) 규제분석 58
• 가) 차입자 측면 규제분석 59
• 나) 투자자 측면 규제분석 61
• 다) 중개기관 측면 규제분석 61
• 3) 시사점 64
• 다. 중국시장 규제연구 분석 65
• 1) 규제형성 과정 65
• 2) 규제분석 66
• 가) 차입자 측면 규제분석 66
• 나) 투자자 측면 규제분석 67
• 다) 중개기관 측면 규제분석 67
• 3) 시사점 70
• 3. 해외 주요국 규제연구 분석을 통한 시사점 71
• 제2절 국내 P2P대출 시장 현황과 이슈연구 분석 72
• 1. 국내 P2P대출 시장 현황과 거래유형 분석 72
• 가. 국내 P2P대출 시장 현황분석 72
• 나. 국내 P2P대출 거래유형 분석 76
• 1) 직접대출형 연구 분석 77
• 가) 참여자 직접대출형 사업모델 77
• 나) 중개업자 직접대출형 사업모델 78
• 2) 간접대출형 연구 분석 80
• 가) 원리금수취권매입형 사업모델 80
• 나) 현금담보제공형 사업모델 83
• 2. 국내 P2P대출 시장 관계 법률과 영업행위 관련 이슈연구 분석 90
• 가. 관계 법률 이슈연구 분석 90
• 1) P2P대출 중개업자 측면 법률 이수연구 분석 90
• 가) 미등록 대부중개 영업행위 및 불법 수수료 징수행위 90
• 나) 자본시장법상 미인가 불법영업행위 92
• 다) 기타 관련 법규준수 미흡행위 96
• 2) 이용소비자 측면 법률 이슈연구 분석 103
• 가) 차입자의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공시) 위반 행위 103
• 나) 투자자의 미등록 대부영업행위 106
• 나. 영업행위 관련 이슈연구 분석 107
• 1) 투자적합성 미진단과 상대적으로 적은 연간총투자한도 108
• 2) 이해상충구조와 집단지성발현이 어려운 대출상품설명 109
• 3) 대출계약유지․관리 체계미흡 111
• 4) 대출상품에 대한 예상부도율 공개불가 112
• 5) P2P대출자산 (가)압류에 따른 투자위험발생 114
• 6) 대출상품개발․운용 능력 및 소비자보호업무 미흡 115
• 7)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미흡 117
• 8) 투자소득에 대한 높은 원천징수세율 적용 119
• 9) P2P대출채권에 대한 기관투자자 투자불가능 121
• 제4장 국내 P2P대출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안 124
• 제1절 P2P대출 중개업자의 영업행위보장 측면 124
• 1. 자본시장법상 불법영업행위 해결방안 124
• 2. 미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및 불법 자금보관․관리 해결방안 128
• 3. P2P대출채권에 대한 기관투자자 투자불가능 해결방안 132
• 4. 소결 133
• 제2절 차입자 보호강화 측면 134
• 1. 자본시장법상 불법 자금모집행위 해결방안 134
• 2. 개인(신용)정보 오․남용 및 불법추심행위 해결방안 135
• 3. 대출상품개발․운용능력 및 소비자보호업무 미흡 해결방안 136
• 4. 소결 140
• 제3절 투자자 보호강화 측면 142
• 1. 미등록 불법대부영업행위 해결방안 142
• 2. 투자적합성 미진단에 따른 소비자보호문제 해결방안 143
• 3. 이해상충구조와 집단지성 발현에 대한 문제점 해결방안 146
• 4. 휴․폐업시 대출계약유지․관리 체계미흡 해결방안 149
• 5. 대출상품에 대한 예상부도율 공개불가 해결방안 151
• 6. P2P대출자산 (가)압류에 따른 투자위험 해결방안 152
• 7.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에 대한 법적근거미흡 해결방안 154
• 8. 투자소득에 대한 높은 원천징수세율 해결방안 156
• 9. 소결 157
• 제5장 결론 160
• 참고문헌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