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사이버전 정책과 사이버전사 양성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인류는 출현 이래 끊임없는 전쟁을 벌여왔으며, 전쟁 수행 방식은 인류 사회와 더불어 변화되어 왔다. 인류의 진화와 더불어 진행된 첨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전쟁 수행 기술을 변화･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전장(戰場)을 생성시켰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전장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전은 그 특성상 재래전과는 달리 전방과 후방의 개념이 사라졌으며, 컴퓨터를 다룰 줄 알고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 누구든지 전쟁 수행이 가능하기에 전쟁 수행의 행위자가 확대되었다. 또한 대량의 무기체계를 동원해야했던 재래전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전쟁이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사이버전의 특성상 세계 모든 국가 또는 조직과 단체가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으나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사이버전 정책의 배경과 수단, 전력을 알아보고 특히 사이버전 수행 주체인 사이버전사 양성과 운용상의 주요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대북 사이버전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한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와 1990년대 북한에 도래한 경제난, 남북 비대칭 전력으로써 사이버전의 유용성 등의 요인을 배경으로 사이버전 수립을 시작하였다. 북한은 전 한반도의 공산화를 이루는 것에 사이버전 수행의 목적을 두고 있다. 사이버 공격만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공간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과 오프라인 공격을 병행하여 전시･평시의 구분 없이 대남 혁명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이버전 수행을 위해 북한은 사이버전 수행주체인 사이버전사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1980년대부터 정보･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기존까지의 평등주의 원칙 교육에서 벗어나 엘리트 교육을 실시, 본격적인 사이버전사 양성을 시작하였다. 우수한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단계별로 훈련시켜 사이버전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북한 지도층의 관심과 투자로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받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전사들은 2003년 첫 대남 사이버 공격 이래 지속적으로 우리의 사이버 공간에 공격을 가해오고 있으며, 공격 기술과 대상이 점점 첨예화･다각화되고 있다. 인터넷이 폐쇄되어 있는 북한과 인터넷 강국인 남한의 대조적인 상황에서 사이버 공간은 북한에게 유리한 전장으로 작용한다. 지금까지 남북 간 사이버전에 있어 북한이 공세적이었던 반면 우리는 방어적인 태세를 취해왔다. 향후에도 북한은 사이버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능력과 위협을 분석하여 보다 공세적 수단으로 사이버전 대응조직 및 수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전 전략의 발전 방향을 마련하여 남북 간 사이버전에서 절대 우위를 선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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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출현 이래 끊임없는 전쟁을 벌여왔으며, 전쟁 수행 방식은 인류 사회와 더불어 변화되어 왔다. 인류의 진화와 더불어 진행된 첨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전쟁 수행 기술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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