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공급 활성화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는 전월세대란의 시대로 아파트 공급이 계속되어도 전월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매매가격 또한 동반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층과 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전월세 대란의 지속에 따른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정부는 2015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을 도입하였다. 뉴스테이는 중대형 민간임대주택으로 세입자는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대료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뉴스테이 사업의 중심이 되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8년 이상되어 장기 임대아파트를 100호 이상 매입하거나 또는 300호 이상 건설하여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특별한 혜택으로 택지, 금융,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나 민간 기업들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기업들에게 지나치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의 시각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 비교하여 지원제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민층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뉴스테이 대량공급에 따른 시장 안정이 필요하고, 기존의 주택시장이 분양시장, 임대시장이라는 두 축에서 뉴스테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한 뉴스테이는 부동산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뉴스테이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정책으로 중산층 주거선택권 확대와 전세난 완화로 선진화된 임대차문화 정책을 유도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지향하는 뉴스테이 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기업이 보다 뉴스테이 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스테이 정책 추진 및 임대주택 제도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뉴스테이가 새로운 주거형태로 정착하고 기존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체한 뉴스테이의 공급을 보다 많이 확대하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3
• 1. 기존 선행연구 3
• 2. 연구방법 5
• 제 2 장 뉴스테이 정책 개요 및 의의 7
• 제1절 뉴스테이의 개념 7
• 제2절 뉴스테이 추진배경 9
• 제3절 뉴스테이 정책방향 11
• 제4절 뉴스테이 정책의 주요내용 13
• 제5절 뉴스테이 정책의 의의 19
• 1. 기존 임대주택체계와의 차별성 19
• 2. 현행 공공임대주택과의 차이점 21
• 3. 뉴스테이의 의의 22
• 제 3 장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의 필요성 24
• 제1절 임대주택의 공급현황 24
• 제2절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 필요성 26
• 1.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와 임대주택시장 전망 26
• 2. 임대주택 공급 감소 27
• 3. 임대주택사업자 영세성 및 임대주택 재고 감소 29
• 4. 뉴스테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 및 평가 31
• 제 4 장 뉴스테이 공급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언 32
• 1.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인허가 제도 정착 34
• 2. 임대주택사업 회계제도 개선 35
•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제도 개선 36
• 제 5 장 결 론 38
• 참고문헌 40
•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