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관한 법적 연구 :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common ground that antitrust is designed to keep out of private hands unregulated power to control prices, to exclude competition, or to impede or distort the functioning of competition.
Antitrust seeks to achieve these goals by outlawing particular business practices that tend to generate undue market power or unfairly to suppress rivals' opportunities, by pursuing a policy of containment against non-competitive market structures, and rarely by resorting to drastic remedies that amount to dissolution of existing monopoly power.
For antitrust purposes, market power (monopoly power) exists whenever a business is able to escape the disciplinary effects of competition to a significant degree. Legal questions here combine aspects of conduct and structure, relating to unequal competitive potentials and their effects on competitive opportunities and incentives.
The question of definition of relevant product and geographic market ( essentials to the measurement of market power) is about as confused as any area in antitrust. Indeed, there is the question whether market power can be meaningfully measured in terms of relevant product and geographic market.
Market power cannot be imputed from "concentration" or size differntials among competitors, but must consider other dimensions of market structure; e.g. the nature of the product, the competence of buyers, the degree of market power in the hands of buyers, the structure of costs, etc. The existence of market power is largely evidenced by the competitive strategies pursued by a business.
Competitors can be injured by the monopolist’s efficiency. For example, the monopolist that engages in aggressive research and development win exclude competitors by making it more difficult for them to compete. This is injury to competitors, however, and not injury to competition. Injury to competition occurs when a practice is exclusionary and it produces no efficiency gains to the monopolist. In the Grinnell case, the Supreme Court stated that the offense of monopolization requires some showing of intent. However, the intent may be inferred from the exclusionary practices themselves.
The following exclusionary practices have been alleged by plaintiffs or found by courts to be sufficient to condemn a defendant of monopolization: a) Predatory Pricing, b) Mergers to Monopoly, c) Purchase and Shutdown of Rivals' Plants, d) Expansion of Output or Capacity, e) Price Discrimination, f) Vertical Integration, g) Price and Supply Squeezes which occur when a vertically integrated monopolist sells to vertically related firms at a high price, but suppresses the output price in the market in which those firms sell. h) Tying Arrangements i) Predatory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Failure to Predisclose Developments in Progress have been alleged by plaintiffs to be illegal, but courts have not yet condemned them. j) Patent Abuse including obtaining a patent by fraud, and perhaps the accumulation and non use of patents. The mere accumulation of patents by the monopolist is generally legal. k) Raising Rivals Costs　that is, engaging in activity that makes it more expensive for the rival to do business and thus forces it to charge a higher price. l) Refusal to Deal With a Competitor can be illegal, according to the Aspen Highlands decision, if a dominant firm's motive in so doing is to injure the competitor substantially or drive it from the market. The court reiterated this position in the Kodak case, which involved an alleged attempt to monopolize by a tying arrangement that excluded competitors from the market for servicing Kodak photocopiers. m) Essential Facility Doctrine　the owner or operator of an essential facility, such as a scarce resource or a natural monopoly facility may have an antitrust obligation to share the facility with a rival.
The rule of reason in monopolization cases is designed to enable the court to distinguish between exclusionary conduct that should be condemned and conduct which, while exclusionary, is efficient and should be approved.
Competitive practices are sometimes central issues in restraint of trade cases under Sherman Act, Section 1 and in monopoly cases under Section 2. In Sherman Act cases, competitive behavior may be used both to show intent and to identify the possession of monopoly power.
The specific provisions of Clayton Act, Section 3, relating to tying arrangements and exclusive dealing pose section 7's antimerger provisions. In merger cases, the change in market structure, the increase in concentration, etc. can produce anticompetitive effects only as the structural change leads to changes in competitive behavior.
Competitive behavior may be the sole issue in cases under Section 5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which forbids "unfair methods of competition in commerce, and unfair and deceptive acts or practices in commerce." Price discrimination under the Robinson-Patman Act is a particularly troublesome aspect of competitive behavior. Issues of competitive behavior may be central in patent cases.
In terms of their particular industry and market setting, businessmen should eschew strategies and tactics which distort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competition or which may lead to noncompetitive market structures. Business should continue search for effective competitive behaviors and for guidelines to distinguish permissible from impermissible competitive behavior.

국문 초록 (Abstract)

독점과 관련한 갈등은 국내에만 한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시장 경제의 발전 정도 등 각국의 법적, 제도적 차이에 따라 각국의 경쟁당국들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물론, 시장지배력 및 독점력의 보유 그 자체가 경쟁법 위반이 아니라,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했다는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일치한다. 한편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과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지만, 최근에 이르기까지 조사 및 분석의 어려움 등으로 관심에 비하여 그 규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특정행위가 적극적 경쟁의 형태인지 아니면 배제적 행위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게다가 구분기준이 갖춰야 할 위법성 판단기준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모든 배제남용행위에 적용되는 통일적 기준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특히 배제적 행위가 경쟁제한효과를 발생시키는 태양이 각각 행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통일적 기준을 추구하기보다는 개개의 행위에 알맞은 적절한 기준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한국의 공정거래법은 시지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배타조건부 거래, 끼워팔기, 차별취급, 부당염매 등 다수의 규제대상 행위가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는 시장경쟁제한성, 경쟁방법의 부당성,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등 위법성요건이 상이한 행위 유형들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법집행상 혼란을 야기한다. 현재로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하나의 명쾌한 설명을 제시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입법과정이나 외국 입법례를 보더라도 정합성 있는 단일한 해석은 기대하기 어렵다하겠다.
그리고, 전통적인 시장점유율 분석과 무관하게, 정보부족 및 소비자보호(consumer protection) 시장의 불완전성이 있을 경우 사업자에 대해 시장지배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코닥 판결에서는 고객의 정보의 불완전성, 높은 사후전환비용 기타 요소들을 감안하여 반경쟁적 효과를 판단하였다. 특히, 후속시장(aftermarket)에서의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위 포스트-시카고적 견해를 적극 채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독점력 남용을 막기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금전적 제재(monetary sanction)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사벌(civil penalty, civil fine)을 주요 제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EU 등 과는 달리, 미국은 주로 동의에 의한 금지명령 (injunction)에 의존하며, 사소(私訴)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위법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고, 특히 독점화 사건에서 사소의 적절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독점화행위에 대해 형평법상 금전적 시정조치(equitable monetary remedies)를 적극 활용하거나 민사벌제도 도입의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는 일정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여기에 과징금 부과나 고발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정조치에 관한 법적 근거인 법 제5조에 의하면, 위반행위를 한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장구조는 (특히 서비스 산업의 경우) 아직도 상당 부분 독과점적이기 때문에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행태규제들과 더불어 구조교정책이 정책수단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입법론적으로 어떤 사업자의 독점력이 의도적인 경쟁제한행위들에 의해 형성·유지되고 있고, 구조개선 조치 외에 달리 독점사업자가 부당하게 독점적 지위를 획득 또는 유지하려는 행위를 중지시키고 경쟁을 회복시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법원에 기업분할소송 또는 계열분리소송을 청구하는 시장구조 교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현행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유형의 규정은 다양한 남용 가능한 행태들을 포섭하는데 있어서도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에서 정식화된 착취적 남용과 방해적 남용의 개념을 원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입법론적으로 동 개념을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착취남용 규제와 관련하여 예를들어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독점가격이 신규진입을 유입하여 가격을 다시 떨어뜨릴 수 없는 경우 또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고착되어 가격이 현저하게 경쟁수준에서 벗어나서 유지되는 등 가격의 자기교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격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금년은 공정거래법이 시행된지 30년이 되었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해당 법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 제2장 미국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판례 이론 6
• 제1절 개설 6
• 제2절 독점화 11
• Ⅰ.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성 판단기준 11
• Ⅱ. 관련 시장에서 독점력의 소유 14
• Ⅲ. 독점력의 획득과 유지 16
• 제3절 독점화 기도 17
• Ⅰ. 약탈적 또는 반경쟁적 행위 17
• Ⅱ. 특정의도 18
• Ⅲ. 독점화에 성공할 상당한 개연성 19
• 제4절 독점화의 공모 21
• 제5절 공유된 독점 22
• 제6절 독점력 확장 23
• 제3장 미국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별위법성 판단기준 27
• 제1절 약탈적 가격설정 27
• Ⅰ. 개설 27
• Ⅱ. 위법요건 28
• Ⅲ. 판촉할인 38
• Ⅳ. 가격압박 39
• Ⅴ. 충성할인 혹은 묶음할인 43
• 제2절 거래거절 47
• Ⅰ. 일반적인 거래거절에 관한 판례법 47
• Ⅱ. 관련판례 47
• 제3절 끼워팔기 52
• Ⅰ. 끼워팔기의 의미와 요건 52
• Ⅱ. 관련판례 56
• 제4절 기타 독점력 남용행위 71
• Ⅰ. 가격차별 71
• Ⅱ. 정부 또는 민간의 표준설정 과정의 악용행위 75
• Ⅲ. 경쟁사업자와 부적절한 협력행위 79
• Ⅳ. 매장진열 방해 등 불법행위 80
• Ⅴ. 제품 비방 81
• Ⅵ. 사업상 정당화 사유 81
• 제4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한국의 사례연구 83
• 제1절 기존의 주요 사례 83
• Ⅰ. 시장지배력 남용의 유형 83
• Ⅱ. 가격남용 87
• Ⅲ. 부당한 출고조절 89
• Ⅳ. 부당한 사업 활동 방해 및 진입제한 92
• Ⅴ.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 또는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98
• 제2절 최근사례 쟁점분석 101
• Ⅰ. 조건부 리베이트(인텔)사건 101
• Ⅱ. 끼워팔기(불공정거래행위) 사건 109
• Ⅲ. 손해배상사건 120
• 제5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한·미국 규제 비교 128
•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체계 128
• 제2절 규제의 법적 근거 133
•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 136
• 제4절 남용 여부의 판단 142
• 제5절 제재수단 등 150
• 제6절 대표적 행위유형 153
• Ⅰ. 약탈적 가격설정 153
• Ⅱ. 거래거절 155
• Ⅲ. 끼워 팔기 157
• 제6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개선방안 161
• 제1절 개설 161
• 제2절 입법론 165
• Ⅰ. 문제점 165
• Ⅱ. 근거법률·고시 개정안 167
• Ⅲ. (가칭)경쟁제한행위로 통합하는 방안 170
•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심의 개편 방안 172
• Ⅰ. 개요 172
• Ⅱ. 법률 개편 방안 174
• 제7장 결론 178
• 참고문헌 181
• 국문초록 192
• Abstract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