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정책 온라인 여론과 시민의 정치참여 : 2008-2013년 무역 안보 외교갈등 사례|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정부 외교정책과 한국 관련 국제정치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쟁하며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집합행동을 도모하는 행위가 빈번해진 원인을 탐색하고, 이러한 온라인 여론현상이 21세기 외교정책 결정 환경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고찰한다.
이 연구는 시민의 외교정책 온라인 논쟁과 집합행동이 발생하는 인과관계와 이러한 여론현상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협상과 2011년 한·미 FTA 추가협상,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2012년의 백악관 동해병기 청원운동 및 반크의 영토명칭 오류시정 운동을 사례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사례는 냉전기와 탈냉전기 양 기간에 걸쳐 한국 외교정책의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그리고 한·일관계에 대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시대의 한국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맥락을 통해 보여준다. 이 연구는 각 사례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과정추적모델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경험적 분석을 위해 포털 다음 아고라 토론방의 토론게시물 수 추이와 구글트렌드의 다양한 빅데이터 값을 추적한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은 국가의 외교정책과 국제정치 이슈와 관련된 고급정보와 전문지식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접근성과 이해를 매스미디어 시대에 비해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다. 시민들은 더 이상 정부기관과 주류 언론을 통하지 않고도 온라인 소셜 공간의 다양한 비공식 채널을 통해 거래비용의 지불 없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획득하고 공유, 확산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8년부터 2013년의 시기는 국내 인터넷 사용자 수의 증가가 점차 둔화되어 포화상태에 이르고, 세계적 추세와 맞물려 대중의 SNS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사용이 극대화된,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급격하게 전환된 시점이었다. 이는 곧 이 시기 자주 발생한 네티즌의 대외정책 온라인 논쟁과 온·오프라인에서의 시민집합행동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다양한 기술을 통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의 사회적 영향력이 본격화된 시점에서의 여론현상이었음을 말해준다.
사회적 논란과 시민의 온라인 논쟁을 촉발한 외교정책과 국제정치 이슈의 공통점은 자국이나 타국 정부의 외교정책 내용이나 정책 결정 방식이 시민의 불신과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이었고, 관련 정보·지식의 성격이 진실게임의 요소를 갖거나 이슈확장성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였다. 이러한 논쟁 촉발변수가 흥미로운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상실이 단순히 정책에 대한 정보분별과 평가라는 이성적 판단으로 끝나지 않고 시민의 감정적 반응과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며 단순한 문제로 보였던 사안이 점차 다른 이슈와도 연결되어 온라인 공간에서 논란이 증폭되었던 점이다.
이 연구는 대외정책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다고 해서 네티즌의 온라인 논쟁이 모두 시민의 정책 개입과 정치적 동원을 야기하지는 않음을 확인했다. 시민차원에서의 집단적 여론동원으로 이어지는 외교정책이나 국제정치 사안은 논란이 된 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책임 주체의 명확성, 정책이 한번 결정, 이행되면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기 힘든 정책결과의 비가역성, 그리고 정책결정이나 이행의 데드라인 존재와 같은 일련의 촉발변수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차원에서의 신속한 집합행동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인식되었다.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온라인 여론현상은 그동안 국가 외교정책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정보원과 의제설정 권한, 그리고 사안을 특정 시각에서 보게 한 프레이밍과 프라이밍 역할을 독점해 온 국가기관과 주류 언론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지적 반격과 도전이 가능해진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새로운 지적 능력과 다양한 정보획득 채널을 갖추게 된 시민들은 매스미디어 시대의 수동적 정보 소비자였던 대중이 아닌 ‘네트워크 다중’으로 규정지을 수 있으며 이러한 다중의 출현은 대중을 구성하는 개인 행위자의 의도에 의한 것이 아닌, 변화된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구조적 결과이다. 한국 네티즌은 이러한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했으며 온라인 소셜 공간의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를 체험하는 일련의 학습을 체득했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관여에 대한 다양한 방식을 체험했다.
현재의 변화하는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는 중차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외교정책일수록 정책의 합리성과 구체적인 정책 내용, 국익 도모 가능성의 여부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아래로부터의 도전과 문제제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외교정책 결정의 달라진 여론환경은 국가 행위자의 대외정책 결정 방식에 근본적인 변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환에 대한 요구는 외교정책 결정 과정이 폐쇄적인 위계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며, 과거 권위주의로부터 성공적인 민주화를 경험한 한국의 위상과도 걸맞지 않음을 의미한다. 오히려 국가는 시민의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 아이디어의 결집과 집단지성이 합리적 외교정책 수립으로 연결되게 하여 새로운 여론환경의 도전을 국가적 기회로 사용하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시점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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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00년대 후반부터 정부 외교정책과 한국 관련 국제정치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논쟁하며 정책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집합행동을 도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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