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네트워크플랫폼 모델을 통한 공공외교의 효율성 제고 :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외교환경의 변화 속에서 거점네트워크플랫폼이라는 개념적 모델에 기초하여 한국 공공외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드파워에 기초한 강대국 위주의 기존 전통외교와는 달리 소프트파워를 강조하는 공공외교는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게도 틈새외교 등의 방식을 통하여 강대국들이 침투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슈영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중견국들도 역량의 제약조건 속에서 ‘선택과 집중’의 방식을 통하여 선별적으로 공공외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새로운 정책모델로서 거점네트워크플랫폼을 제시한다. 여기서 거점네트워크플랫폼모델은 ‘거점’, ‘네트워크’, ‘플랫폼’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거점(Hub)은 외교목표가 되는 대상으로, 기존의 지역별 혹은 국가별 외교 전략과 유사한 의미로 공공외교가 중시하는 수용자 중심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네트워크(network)는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연결되는 그물망의 속성을 갖는 의미로, 모든 요소들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플랫폼(platform)은 승강장처럼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행위자들(주체 및 대상), 공공외교의 자원 혹은 자산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플랫폼 상의 다양한 행위자들은 각자의 다른 역량과 목표 혹은 이익을 가지고도 같은 공간에 존재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한국의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이자 한반도 평화유지와 통일문제 등에서도 핵심적인 외교 대상이다. 이러한 외교 현실의 고려 하에 거점네트워크플랫폼 모델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외교목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통합된 목표의 부재는 정부 부처들 및 민간 등의 다양한 행위자가 각자의 목표와 이해에 따라 상호 중첩되거나 때로는 충돌하기도 한다. 또한 성공적 공공외교를 위해서는 기존 공급중심적 접근보다 외교대상, 즉 중국대중이라는 수용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통일에 있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호적이고 쌍방향적인 공공외교에의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한 접근을 위해 중요한 것은 공공외교를 시행하기 위한 핵심대상집단의 선정이다. 한국의 외교목표를 수립함에 있어 중국의 정치체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료 및 전문가그룹, 일반 대중의 투트랙을 통한 목표 설정 및 대상집단의 확정은 그 실제적 효과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외교의 목표 실현에 있어 단지 서로 연계되어 행위 하는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합적 목표를 위해 여러 행위주체들이 정보를 상호 간에 교류하며 연계시킬 수 있는 플랫폼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플랫폼의 활성화는 가칭 ‘한·중 공공외교위원회’라는 조정메커니즘의 역할을 요구한다.
이러한 차별화된 네트워킹에 기초한 한국의 공공외교정책이 플랫폼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질 때 공공외교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수 있으며, 그 효율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n attemp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Korean public diplomacy based on new conceptual model, so called which is called Hub-Network-Platform(HNP).
In the era of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the traditional diplomacy based on hard power, which is frequently performed by great powers, has no more relevance as before. On the contrary, the emergence of the public diplomacy based on soft power provides a new opportunity for middle powers such as Korea with more active participation on various issue area by the means of ‘cliché’ diplomacy, etc.
As a new policy-making model, this study suggests HNP model. This model consists of three components; Hub, Network, Platform. Hub is a target of diplomacy which reflects the importance of a recipient-oriented view. Network can be characterized as a web of interconnectedness in which every participant actively interacts. Platform means an area on which various actors interacts by using their own unique assets or resources for the public diplomacy. On this platform, various actors could coexist with their own capabilities and interests.
After reform, China has been Korea’s vital diplomatic parter not only for the economic interests but for the unification and peace of Korean peninsula. Under these considerations of diplomatic environment, Korean public diplomacy toward China in the view of HNP model has following meanings.
At first, Korean public diplomacy toward China lacks of the clearness of the diplomatic purposes. This absence of the clear objective occasionally resulted in the collision or reiteration of each governmental department and diplomatically performing agents.
Additionally, for the successful public diplomacy, Korea needs more recipient-oriented approach rather than supplier-oriented. It is important to make a favorable environment in which Chinese people has a positive attitude toward Korea’s image and its unification. For that purpose, the selection of core-target group is crucial. Under the consideration of unique characteristics of China’s political system, this study provides two core target groups; bureaucrats and general mass. These two-track approach in selecting target and in setting up of diplomatic goals can contribute the improvements of the efficiency of Korean public diplomacy toward China.
Another aspect for the successful diplomacy is the existence of adjusting mechanism, so called ‘Korea-China Public Diplomacy Council’. This adjusting mechanism has its functional importance by vitalizing the interaction and by meditating the comparative relevance of each diplomatic actor.
Finally, it could be said that the efficiency of Korean public diplomacy can be achieved when each actors based on networking interactively performs in the open area which is characterized by platfor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목적 1
• 제2절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6
• 제3절 연구의 분석틀 및 구성 16
• 제2장 공공외교의 개념과 이론적 발전 22
• 제1절 파워개념의 확장 23
• 1. 하드파워의 한계와 소프트파워 23
• 2. 스마트파워로의 전환 28
• 제2절 공공외교의 배경과 내용 33
• 1. 공공외교의 기원과 전개 33
• 2. 공공외교의 정의 37
• 3. 공공외교의 유형 45
• 제3절 신공공외교로의 진화 51
• 1. 신공공외교의 개념 51
• 2. 신공공외교 전략 54
• 제3장 한국형 공공외교 모델의 모색 58
• 제1절 중견국의 공공외교 58
• 1. 중견국의 정의 58
• 2. 중견국 외교의 특징 64
• 3. 중견국 외교의 성공 조건 65
• 제2절 한국의 공공외교와 중견국외교 69
• 1. 한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69
• 2. 중견국으로서 공공외교의 한국적 함의 76
• 제3절 거점네트워크플랫폼을 통한 공공외교 모델 78
• 1.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한국의 공공외교 수행체계 78
• 2. 공공외교 정책네트워크 모델 83
• 3. 한국의 새로운 공공외교 모델: 거점네트워크플랫폼 85
• 제4장 한·중 공공외교의 현황과 평가 99
• 제1절 한국 공공외교의 현황 99
• 1. 정부 주도 교류 100
• 2. 문화교류: 한류확산 104
• 3. 스포츠 및 교육분야 교류 112
• 제2절 중국 공공외교의 현황 117
• 1. 정부 영역 119
• 2. 비정부 영역: 민간 차원 130
• 제3절 한중 공공외교에 대한 평가 139
• 1. 한국 공공외교 평가 139
• 2. 중국 공공외교 평가 143
• 제5장 새로운 모델의 대중국 공공외교 적용 150
• 제1절 한국의 대중국 공공외교 150
• 1. 대중국 공공외교의 토대 150
• 2. 대중국 공공외교 전략 159
• 제2절 거점네트워크플랫폼의 대중국 공공외교로의 적용 174
• 1. 새로운 모델의 적용: 핵심거점으로서 중국 174
• 2. 거점네트워크플랫폼을 통한 대중국 공공외교 183
• 제6장 결 론 192
• 참고문헌 199
• ABSTRACT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