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포맷의 분쟁 사례 및 권리 보호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방송 포맷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한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체재로서 줄거리, 진행방법, 세트디자인, 출연자의 행위 등을 포함하는 제작 계획 또는 기법’을 의미한다. 세계적인 포맷인 <Survivor>, <Idols> 등이 등장한 이래로 포맷이라는 단어는 방송 업계에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며, 우리나라도 최근 <꽃보다 할배>, <런닝맨>, <나는 가수다> 등의 포맷을 해외에 판매하면서 포맷 수출국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문제는 거래되는 포맷의 수와 금액이 증가하는 것에 비례하여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고 모방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적인 라이선싱 시장이 활기찬 동시에 모방도 빈번한 것이 바로 포맷이다.
본 연구는 방송 포맷의 분쟁 유형 및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법적인 대응방안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포맷 분쟁 유형은 80% 이상이 저작권 관련 분쟁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기밀누설, 계약 관련 분쟁, 부정경쟁방지 유형 등이 뒤를 이었다. 아직까지 포맷 표절 소송을 제기하여 저작권 침해 인정을 받은 경우는 드물지만, 포맷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몇몇 유럽 국가에서는 포맷을 정보재화로 인정해주며 지식재산으로 보호하기도 한다. 2003년 미국과 2004년 브라질에서 각각 <Survivor>와 <Big Brother> 포맷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것이 그 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우리 포맷을 가장 많이 구매하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표절하는 중국 방송에서의 우리 포맷 복제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자국 위주의 지식재산법과 미디어 정책 때문에 포맷에 대한 권리 주장이 다른 나라 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우리 방송사들은 원작을 그대로 베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유감표명이나 경고장 발송 정도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비즈니스 자산인 포맷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지식재산법과 그 외의 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포맷의 특성상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가 애매하다는 점과, 포맷이 저작물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본의 포맷을 복제한 것인지 실질적 유사성의 기준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한계는 있지만, 지식재산법 중 저작권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상표,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이나 계약법에 의한 보호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V Format is a creative and descriptive template used for producing multiple TV programs, components of which include production plans or techniques such as synopsis, operation, stage design and casting. Since the advent of　<Survivor> and <Idols>, the two most globally recognized TV Formats, TV Format has become no longer an unfamiliar term to those working in the media industry. Recently, Korea has started selling <Better Late than Never>, <Running Men>, <I am a Singer> and, consequently, is receiving much attention around the world as a TV Format exporter. However, with increasing sales profits from TV Format transactions, the number of illegal use of a TV format without purchasing a license is also rising. Ironically, the licensing market is experiencing progressive growth internationally but at the same time, plagiarism of TV Format is becoming one of the most serious issues that media industry around the world all have to deal wi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some of the important cases regarding TV format disputes in order to identify the types of disputes and to provide legal countermeasures accordingly. More than 80% of dispute cases of TV format is related to the copyright law, followed by the breach of confidence, contract dispute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lthough legal recognition of copyright infringement is rarely acknowledged when sued for the act of plagiarism, some European countries leading the format industry admitted TV format as information goods and protected them by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focus of this study is particularly put on the TV format plagiarism done by Chinese broadcasters as they are the main customer and also the most active plagiarists of Korean TV program formats. Due to China’s self-oriented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media policy, rightfully claiming the copyrights of the TV formats is more difficult for Korean broadcasters. A simple warning or expression of regret are the only countermeasures currently being adopted.
Considering such circumstances, this study finds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of TV formats, the business assets of Korean media industry, in term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and others. Distinguishing between ideas and expression is difficult, and even if the format is recognized as a copyrightable asset, it is not easy to verify whether or not the original format was duplicated on the basis of substantial similarity. Despite such difficulties, however, it is identified that copyright law is being applied in most of the TV format disputes nowadays. In addition to such discussion, trademark law, trade dress, patent law,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 and contract law are discussed in this stud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 제2장 방송 포맷의 특성 및 관련 분쟁 사례 5
• 제1절 방송 포맷의 특성 5
• 1. 방송 포맷의 정의 5
• 2. 유사 개념과 비교 10
• 3. 방송 포맷의 특징 및 구성요소 11
• 4. 방송 포맷 거래 개념 및 현황 16
• 제2절 방송 포맷 관련 분쟁 유형 및 사례 23
• 1. 분쟁 유형 23
• (1) 저작권 침해 : 프랑스 TV Design vs. 독일 Südwestrundfunk,2003 27
• (2) 기밀누설 : 영국 Fraser & Others vs. Thames Television,1984 28
• (3) Contract : 벨기에 Show & Tell vs. VTM,1996 30
• (4) Passing off : 프랑스 Saranga Productions vs. Canal Plus,2005 31
• 2. 주요 분쟁 사례 32
• (1) CBS vs. ABC,2003 32
• (2) 브라질 TV Globo & Endemol vs. TV SBT,2004 37
• (3) 대한민국 SBS vs. CJ E&M,2013 39
• 제3장 중국에서의 방송 포맷 표절 43
• 제1절 중국 방송 포맷 산업 현황 43
• 제2절 중국의 한국 방송 포맷 표절 양상 50
• 1. 현황 50
• 2. 사례 분석 55
• 제3절 중국의 포맷관련 법과 정책 59
• 1. 중국의 지식재산법 59
• 2. 광전총국의 미디어 정책 63
• 3. 반부정당 경쟁법 65
• 제4장 방송 포맷의 권리 보호 방안 68
• 제1절 지식재산법에 의한 보호 68
• 1. 저작권에 의한 보호 69
• 2. 상표법에 의한 보호 74
• 3. 트레이드 드레스 및 특허법 78
•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79
• 제2절 계약법에 의한 보호 82
• 제3절 방송 포맷 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권리 보호 84
• 제4절 포맷 창작자들의 자구책 마련 86
• 제5장 결론 88
• 참고 문헌 93
• Abstract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