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인가구의 주거복지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ndition And Promotion of Housing Welfare for Single Youth Household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family structure in modern society is being changed. The ratio
of 1-person households has been investigated by Statistics Korea. The
current rate is 27.6% in 2016. One person households in 1985 had a
record 6.9 percent and more than 25% in 2012 and it is expected to go
around 30% in 2021.
This study is exploring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housing supply of the current Korean youth 1-person households,
residential environment and support policy of housing expenses support
and its main purpose is to built a welfare support system in order to
maintain safe housing environment of 1-person youth for various form
housing.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government adopted the
social policy and social security based on large family, therefore the
social policy and social security for 1-person housing is vulnerable.
And in the case of the youth 1-person housing who needs to pay all
the living expenses but not youth who is living with parents, their
satisfaction was markedly down and they are in the blind area of welfare
and hardships of their lives are now in a severe level.
Particularly, for cases of job insecurity, problems of temporary
workers, monthly payment housing and youth 1-person housing is mostly
vulnerable class and '3 things give-up generation' is appeared, giving up
marriage, dating, giving a birth. Government is required to have a social
safety.
In addition, not only economic situation of 1-person youth housing,
the one who lives in accommodation for examiners(Gosiwon) where is no
need of deposit, they have difficulties of using public facilities, poor
soundproof and mini-size room. Gosiwon is not recognized as house by
the law of housing for they but they do not have dwelling standard such
as size and soundproof, however it is not under control but the business
is being operated.
Accordingly, It is not under any control of housing but the business
is being operated. Therefore, it requires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 regarding housing form. Through housing safety of 1-person youth
housing, youth can maintain productive lives and healthy, the economic
expenses will be reduced and housing welfare for 1-person youth
housing will be developed.
The cause of 1-person housing in youth generation, rising
unemployment, job insecurity and current economic activities show the
housing expenses is the most big cause due to the economic problems.
I investigated the housing welfare policies of the government that is
currently supported.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1인가구의 비율은 2016년 현재 27.6%에 달한다고 통계청에서 조사 된 바 있다. 1985년의 1인 가구 비율은 6.9%, 2012년에는 25%이상을 기록했고, 2021년에는 3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1인가구의 주택공급, 주거환경, 주거비 지원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1인 가구 중 청년 1인가구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대가족 중심의 사회복지 정책 및 사회보장 제도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1인가구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과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청년이 아닌 오직 본인의 수입 만으로만 모든 의식주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청년 1인가구의 경우 그 삶의 질적 만족도가 현격히 떨어지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돼 생활고는 심각한 수준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고용불안과 비정규직의 문제, 저임금에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에는 청년 1인 가구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결혼, 연애, 출산을 포기해야 하는 ‘3포 세대’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지자체 및 정부에서 사회적 안정망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청년 1인가구의 경제적 상황과 문제 뿐 아니라 높은 보증금이 없어도 거주 할 수 있는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경우 공동시설의 이용, 부실한 방음, 좁은 방 크기로 인해 생활의 여러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도 한다. 하지만, 고시원의 경우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크기나 방음 등 최저주거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형태의 관련 법 조항을 제·개정해야 할 필요성 또한 제기된다.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 안정화를 통하여 청년 세대의 건강하고 기능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경제적 비용 부담을 감소시킬 것이며,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복지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청년 1인가구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실업률 증가, 고용불안, 경제활동 현황을 통해 경제적 문제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주거 문제의 큰 원인임을 알 수 있고, 이와 함께 현재 지원되고 있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조사해 보았다.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공급현황과 청년세대 가구의 주거 빈곤율 변화로 살펴본 주거환경문제와 청년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률을 통한 과도한 주거비 문제를 분석하고, 선행 연구 및 외국의 다양한 주거복지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청년 1인가구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마련하고, 소형주택 공급제를 통한 주택 공급정책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노후 다가구 매입으로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환경을 재정비 하여야 하며, 도시계획 사업을 활용한 정부의 주택 용지 공급을 제도화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금 감면 등 재정지원도 병행하여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복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현재 청년세대를 위한 주거복지가 보다 발전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년 1인가구의 증가와 그 중 실업 및 고용불안으로 인한 청년세대의 주거 빈곤현상은 큰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 하고 있으며, 청년 1인가구의 주거문제의 해결은 결국 삶의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이 보다 더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서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목적, 3
• 제3절 연구의 방법. 4
• 제2장 이론적 배경. 6
• 제1절 한국 청년 세대의 이해 6
• 1. 고용불안과 청년실업. 6
• 2. 청년세대의 경제활동 분석. 12
• 제2절 청년 1인가구의 발생과 특징 14
• 1. 청년 1인가구의 발생원인. 14
• 2. 청년 1인가구의 경제적 특성. 17
• 3. 청년 1인가구의 주거특징. 21
• 제3절 1인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의 개념 24
• 1. 주거복지의 의미와 주거지원서비스. 24
• 2. 주거복지의 발전 28
• 3. 1인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33
• 4.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의 필요성. 35
• 제4절 외국의 1인가구를 위한 주거 복지 정책 40
• 1. 국가별 주거복지 정책. 40
• 2. 외국의 1인가구를 위한 복지정책의 시사점 46
• 제3장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48
• 제1절 주택공급. 48
•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정체 및 주택 재고의 부족 48
• 2. 대학생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 52
• 3. 주택공급 대상에서 청년가구 배제. 59
• 제2절 주거환경. 61
• 1. 열악한 주거에 거주하는 주거 빈곤의 심화. 61
• 2. 주거 안전성의 문제. 64
• 제3절 자금현황. 66
• 1. 과도한 주거비 부담. 66
• 2. 대출제도의 한계 71
• 제4절 소결. 74
• 제4장 청년 1인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의 개선과 발전방향 75
• 제1절 주택정책. 75
• 1. 공공임대주택 정책-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75
• 2. 소규모 가구 증가추세에 따른 맞춤형 주택공급. 79
• 3. 양질의 공유주택 공급. 80
• 4. 소형 주택의 공급 82
• 제2절 자금지원. 84
• 1. 주택 바우처제도 84
• 2. 주거급여 85
• 제3절 주거환경정비. 87
• 1. 노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활용방안. 87
• 2. 도시계획 사업을 활용한 사회주택 용지 공급 제도화 89
• 제4절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체계의 구축. 90
• 1. 청년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사업에 지원 90
• 2. 사회주택 공급에 대한 경제적 지원. 92
• 제5장 결론 및 제언. 94
• 참고문헌. 97
• ABSTRACT.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