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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傳貰權에 關한 약간의 考察 = Some problems on Chunse-rights in Korean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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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035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울大學校 司法大學院, 197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大學校 司法大學院 , 법학과 , 1970

    • 발행연도

      197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0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113 p. : 삽도 ; 26 cm.

    • 소장기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신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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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一章 總說 = 7
    • 1. 傳貰權制度의 意義 = 7
    • (1) 傳貰權의 意義 = 7
    • (2) 傳貰權의 沿革 = 9
    • (3) 外國의 立法例 = 9
    • 第一章 總說 = 7
    • 1. 傳貰權制度의 意義 = 7
    • (1) 傳貰權의 意義 = 7
    • (2) 傳貰權의 沿革 = 9
    • (3) 外國의 立法例 = 9
    • (4) 現行法規定의 槪觀 = 11
    • 2. 傳貰權의 社會的作用 = 12
    • (1) 槪觀 = 12
    • (2) 債權的傳貰와의 社會的作用上의 對比 = 12
    • 第二章 現行 傳貰權制度의 利用實態와 그 分析 = 13
    • 1. 序 = 13
    • 2. 서울 中心街에 있어서의 傳貰權制度의 利用度 = 14
    • (1) 中區의 경우 = 14
    • 1) 統計 = 15
    • 2) 分析 = 16
    • (2) 建物에 대한 利用度 = 16
    • 1) 統計 = 16
    • 2) 分析 = 17
    • (3) 債權的傳貰와 傳貰權의 利用度 比較 = 17
    • 1) 債權的傳貰의 利用實態 = 17
    • ① 中區의 경우 = 17
    • (ⅰ) 統計 = 17
    • (ⅱ) 分析 = 18
    • ② 建物에 대한 利用度 = 19
    • 2) 債權的傳貰와 傳貰權의 利用度比較 = 19
    • (4) 年度別利用度 = 20
    • 1) 統計 = 21
    • 2) 分析 = 21
    • 3. 서울中區에 있어서의 傳貰權制度의 利用實態 = 21
    • 4. 傳貰權의 細部的實態 分析 = 57
    • (1) 傳貰金 = 57
    • 1) 統計 = 57
    • 2) 分析 = 57
    • 3) 債權的傳貰의 경우 = 58
    • 4) 年度別分析 = 59
    • (2) 傳貰權의 存續期間 = 60
    • 1) 統計 = 61
    • 2) 分析 = 61
    • (3) 傳貰權의 目的 = 62
    • 1) 統計 = 62
    • 2) 分析 = 63
    • (4) 傳貰權設定의 範圍 = 63
    • 1) 統計 = 63
    • 2) 分析 = 64
    • 3) 債權的傳貰와의 比較 = 65
    • (5) 傳貰權의 解止 = 66
    • 1) 解止原因 = 66
    • 2) 解止登記 與否 = 66
    • 3) 解止日字 = 67
    • (6) 特約 = 67
    • 1) 有無 = 67
    • ① 統計 = 67
    • ② 分析 = 68
    • 2) 그 內容 = 68
    • (7) 共同擔保 = 68
    • 1) 統計 = 68
    • 2) 分析 = 69
    • (8) 傳貰權의 處分 = 69
    • 1) 統計 = 69
    • 2) 分析 = 70
    • (9) 傳貰權이 設定된 本 建物構造 = 70
    • 1) 序 = 70
    • ① 統計 = 70
    • ② 分析 = 70
    • ③ 債權的傳貰의 경우 = 70
    • 2) 葺 = 71
    • ① 統計 = 71
    • ② 分析 = 71
    • 3) 階層 = 71
    • ① 統計 = 71
    • ② 分析 = 71
    • 4) 規模 = 71
    • ① 統計 = 71
    • ② 分析 = 72
    • ③ 債權的傳貰의 경우 = 72
    • 5) 用途 = 72
    • ① 統計 = 72
    • ② 分析 = 73
    • 5. 結論(調査結果의 總體的分析) = 73
    • (1) 傳貰權의 利用度面에서 = 73
    • (2) 傳貰權의 物權性面에서 = 74
    • 第三章 傳貰權의 法律的性質 = 77
    • 1. 槪觀 = 77
    • 2. 傳貰權의 用益物權性 및 擔保物權性 = 77
    • (1) 用益物權과 擔保物權의 特性 = 77
    • (2) 傳貰權의 特殊性 = 78
    • (3) 學說의 對立 = 79
    • 1) 問題點의 提起 = 79
    • 2) 兼有說 = 79
    • ① 槪觀 = 79
    • ② 論據 = 80
    • 3) 用益物權說 = 83
    • ① 槪觀 = 83
    • ② 論據 = 84
    • 4) 判例의 見解 = 88
    • 5) 筆者의 見解 = 88
    • ① 槪觀 = 88
    • ② 論據 = 89
    • ③ 優先弁濟權 認定 與否 = 92
    • 3. 地上權과 同一 目的을 위하여 傳貰權을 設定할 수 있는가 = 97
    • (1) 槪觀 = 97
    • (2) 學說의 對立 = 97
    • 1) 否定說 = 97
    • ① 槪觀 = 97
    • ② 論據 = 98
    • 2) 肯定說 = 98
    • ① 槪觀 = 98
    • ② 論據 = 99
    • (3) 批判 및 結論 = 101
    • 4. 占有는 傳貰權의 成立要件일까 = 102
    • (1) 槪說 = 102
    • (2) 學說 = 103
    • (가) 積極說 = 103
    • ① 槪觀 = 103
    • ② 論據 = 103
    • (나) 消極說 = 104
    • ① 槪觀 = 104
    • ② 論據 = 104
    • (3) 結論 = 105
    • 5. 傳貰金의 性質 = 106
    • (1) 傳貰金의 性質 = 106
    • (2) 傳貰金支給의 性質 = 106
    • (3) 傳貰金返還債權의 處分性 = 107
    • 6. 物權性 = 108
    • 7. 他物權과의 關係 = 110
    • (1) 傳貰權과 地上權 = 110
    • (2) 傳貰權과 擔保物權 = 111
    • 第四章 現行 傳貰權制度에 대한 批判 = 113
    • 1. 槪說 = 113
    • 2. 實態調査를 통해서 본 現行傳貰權制度의 實證的批判 = 113
    • (1) 傳貰制度의 利用可能性을 中心으로 = 113
    • (2) 現行法規定과 關聯하여 = 114
    • (3) 傳貰權의 性質과 關聯하여 = 115
    • 3. 物權的傳貰權에 대한 制度的批判 = 115
    • Summary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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