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지원 금액 면에서나 사업 종류 면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ODA 사업이 현재까지 어떠한 종류와 방식으로 이루어 졌으며, 그에 대한 평가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특히, OECD DAC 회원국 중 유일하게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한국 ODA의 역사와 규모를 알아보고 수원국에 대한 지원 현황을 먼저 분석함으로써 한국 ODA의 현 위치를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개도국에서 실시한 한국 원조 사업에 대해 OECD DAC 평가 5대 기준에 따라 평가한 실례를 소개한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 ODA 증가율은 연평균 약 17.8%로 DAC회원국 28개국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무궁하다. 한국 ODA의 개발 효과, 예산 증대와 더불어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한국 ODA의 역사와 지원 현황 분석을 통해 현재의 원조 사업을 평가해보고 미래의 한국 개발원조의 과제를 고민해 보는 것이 이 논문의 중점이 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3
• 제2장 ODA의 개념과 필요성 4
• 제1절 ODA의 의의 4
• 제2절 ODA의 형태 6
• 1.증여와 양허성 차관 6
• 2.양자간원조와 다자간 원조 7
• 3.자금협력과 기술협력 8
• 4.프로젝트원조와 프로그램원조 8
• 제3절 ODA의 필요성 9
• 제3장 한국의 ODA 현황 14
• 제1절 한국 ODA의 규모 14
• 제2절 한국 ODA의 역사 18
• 1.수원국으로서의 역사 18
• 2.공여국으로서의 역사 21
• 제3절 한국의 ODA 수원국에 대한 지원 현황 25
• 1.분야별 지원 실적 25
• 2.지역별 지원 실적 28
• 3.형태별 지원 실적 29
• 제4절 주요국의 ODA사업 현황 36
• 1.미국 38
• 2.일본 39
• 3.영국 41
• 4.중국 42
• 제4장 한국의 ODA사업 평가 43
• 제1절 평가 43
• 1.사업 평가 기준 및 평가 원칙 43
• 2.사업 평가 종류 및 평가 절차 50
• 제2절 한국의 ODA 사례 평가 56
• 1.캄보디아 시엠립 우회 도로 건설 사업 56
• 2.스리랑카 500KW급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사업 57
• 3.몽골 울란바타르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난방문화개선 시범사업 58
• 4.베트남 중부지역 종합병원 건립사업 60
• 5.캄보디아 농업 5개 사업 61
• 6.파라과이 중앙부처 간 통신망 구축 및 정보체계 현대화 사업 61
• 제5장 한국 ODA의 발전방향 63
• 제1절 원조효과성 및 개발효과성 63
• 제2절 예산증대 65
• 제3절 민관협력과 인적자원개발 67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70
• 참고문헌 73
• 부록 75
• ABSTRACT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