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An analysis on determinants of newlywed's hosing tenure choice

국문 초록 (Abstract)

신혼부부의 불안정한 주거가 저출산 문제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2030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와 유소년 인구의 저하는 국가의 역동성이 저하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더불어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은 신혼부부 가구가 육아, 생활안정, 주거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구는 다른 계층에 비해 주거이동이 비번한 계층에 해당하며, 무엇보다 첫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갖게 되며, 첫 집을 마련하는 단계이므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활동의 중심세대인 신혼부부가구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혼부부의 전체 주택점유형태와 차가의 주택점유형태가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정해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대상은 2009년 1월1일에서 2013년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가구이며, 초혼부부 가구로 2,467가구를 대상으로 정한다. 종속변수는 신혼부부의 점유형태이며, 독립변수를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구의 경제적 특성, 주거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모든 독립변수를 고려하여 신혼부부 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설정하였다.
신혼부부의 주택점유형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가구의 점유형태 분석에서 승산비가 높게 나온 변수의 결과는 맞벌이 가구 일수록, 부모의 무상지원이 있으며,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자가를 선택할 확률이 차가를 선택할 확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가가구의 점유형태에서 승산비가 높게 나온 변수는 주택에 대한 대출을 받은 가구이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전세를 선택할 확률이 월세를 선택할 확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신혼부부의 자가점유는 맞벌이 여부와 부모의 무상지원 여부, 주택형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으며, 전세점유의 경우는 주택에 대한 대출 여부, 주거지역의 수도권여부가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향후 신혼부부의 불안정한 주거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신혼가구를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지역적, 표본수의 제한이 있으며, 신혼부부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각기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반면 본 자료는 정책에 부합되는 요소로 신혼부부를 정의하여 전국표본을 활용하고 소득변수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차별점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lowers the growth potential of the economy and an unstable housing problems of low fertility newlyweds. South Korea and the total population is expected to decrease as the starting point in 2030,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of the reduction of the youth population and the consequent degradation are facing serious problems with the dynamism of a country can be reduced. This phenomenon first marriage fertility rate is lowered, with increasing age can be interpreted as due to the newlyweds parental anxiety, livelihood, housing problems. Newlyweds household and dwellings for the tier move off-duty than other generation, more than anything to have your child pack up their first home and, because it may be the first step to prepare the house to be called tier of government policy is necessary. In addition, through the stabilization of the residential center-generation of economic activity and social newlyweds, it is necessary laid the foundation of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entire house occupied echoed due to determined what factors shape and form of the house occupi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newlyweds. Data was utilized for newlyweds Housing Survey data Ministry of Transportation in 2014, the target is December 31, 2013 marriage newlywed couple households until January 1, 2009, the first marriage decided to target the 2,467 household as newlyweds.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type of occupancy newlyweds, the independent variable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economic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were divided into residential properties.
Analysis was set to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to estimate the factors affecting newlyweds occupied form to account for all the independent variables.
Empirical analysis of the types of housing occupied by newlyweds are as follows: The result of multiplying the odds ratio highly variable in possession type of analysis is the more dual-income households households, and the support of parents is free of charge, as living in the apartment who appeared to be higher than the probability of selecting the probability of tenant. The difference odds ratio came highly variable multiplier received loans for housing in the occupied form of tenant, household residing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the more analysis that the probability of selecting a charter high compared to the chance to choose the rent.
Therefore, newlyweds who occupied can be seen that receive a lot of impact on free support, whether housing forms of working and whether the parents, if the charter occupies a loan whether in houses, as the metropolitan whether the residential area is giving a big impactIt is determined. Through this, it expected to serve to present a solution to the instability problem in the future newlyweds housing.
Existing prior research conducted locally by direct surveys of households newlyweds, the sample size is limited, and each establish different criteria for defining the newlyweds. Whereas the data elements that define the newlyweds to comply with this policy is that differentiator in that it utilizes a nationwide sample and analyze a variety of income by setting paramet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 및 주거실태 5
• 제1절 인구구조 및 출산율 변화 5
• 1. 인구구조의 현황 및 추세 5
• 2. 출산율 현황 및 추세 7
• 제2절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및 대출정책 현황 11
• 1. 신혼부부의 정의 11
• 2.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 현황 11
• 3.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대출정책 현황 15
• 제3절 신혼부부 가구 및 주거특성 분석 17
• 1. 신혼부부의 가구 및 주거현황 17
• 2.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특성분석 19
• 제3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21
• 제1절 이론적 배경 21
• 1. 주거선택 21
• 2. 항상소득 22
• 3. 상대주거비용 24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5
• 1. 신혼부부특성에 관한 연구 25
• 2. 주택점유형태 결정에 관한 연구 27
• 3. 차가주택 점유형태 결정에 관한 연구 29
• 4. 항상소득에 관한 연구 31
•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3
• 제4장 실증분석 35
• 제1절 연구모형설정 35
• 제2절 데이터설정 38
• 1. 항상소득 추정 38
• 2. 사용자비용(User Cost) 및 상대주거비용 추정 39
• 3. 데이터선정 및 변수설정 41
• 4. 기초통계량 분석 43
• 제3절 분석결과 45
• 1. 신혼부부 전체가구 45
• 2. 전체가구 주택점유형태 설명변수의 한계효과 48
• 3. 신혼부부 차가가구 50
• 4. 차가가구 주택점유형태 설명변수의 한계효과 52
• 제5장 결론 54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54
• 제2절 연구의 한계 57
• 참고문헌 58
• ABSTRACT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