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稅法上 法人格否認論의 適用可能性과 適用方法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applicability and application of disregarding of corporate entity in tax law

국문 초록 (Abstract)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한 이론과 논의는 일반적으로 상법, 특히 회사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한 실정법상 근거규정이 없어 학설 및 판례에서 주로 그 인정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는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요건과 효과까지 명확하게 제시하였는바, 회사법 분야에서는 동 법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세법 분야에서의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한 도입 논의는 납세의무자가 법인격 남용을 통하여 조세회피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조세정의와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법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학설이나 판례가 정립되거나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조세법 분야에서 아직까지 학설 또는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지 아니한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대하여 그 적용가능성과 적용방법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사법(私法)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법인격부인 제도의 일반론, 적용요건과 그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 및 독일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법인격부인 제도와 조세법에서의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조세법상 법인격부인 제도의 적용가능성 및 적용방법을 도출함에 있어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조세법에서의 적용가능성과 적용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내외 학자들의 학설과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조세법에 있어서 법인격부인 제도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학설은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부정설의 주요한 근거는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조세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한다. 그리고 조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굳이 법인격부인론은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먼저, 조세법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법인격부인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법인격부인의 적용요건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적용하게 되면,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요건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즉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세법에 있어서 법인격부인 제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조세법에 있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법인격부인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질과세원칙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려운 조세회피행위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과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또는 최근의 조세조약 남용사례에서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이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정도가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는 법리로서 조세법에서의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조세법에서의 적용요건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의 학설과 판례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지배요건과 법인격 남용의 목적요건으로 구분하였으며, 각각의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에 대하여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인격부인론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실질귀속자 과세원칙을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도구나 원칙으로서 조세법률관계에서도 동 법리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heory and discussion about the doctrine of disregarding a corporate entity have been made generally in the area of Commercial Law, especially Company Law. Given that there are no supporting regulations or provisions regarding this doctrine under the current laws, there has been on-going discussion about whether or not to accept and apply this doctrine. In this regard, a Korean Supreme Court ruling explicitly accepted the theory and specifically provided the necessary conditions and relevant implications and this doctrine has been accepted under the Commercial Law.
Meanwhile, the discussion about introducing the doctrine of disregarding a corporate entity in the field of tax laws has been aimed to realize justice and equality of taxation by preventing tax avoidance through an abuse of a corporate entity, but there have been no theories or precedent cases established regarding this doctrine in the field of tax law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applicability of the doctrine and the possible ways to adopt the doctrine of disregarding a corporate entity in the area of tax laws where currently no theories or precedent cases about the doctrine have been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 have conducted a review on the principle logic, applicable conditions and the implications of applying the doctrine of disregarding a corporate entity in the area of Commercial Law. Also, I have reviewed the practical cases of the US, Japan, and Germany about the tax regime of disregarding a corporate entity in their countries and the applicability of doctrine in the field of tax laws. Through this study, I intend to develop any takeaways that could be benchmarked to Korea. Also, I have analyzed the Korean and international theories and precedent cases about disregarding a corporate entity in order to review the applicability of the doctrine and the possible ways to adopt it in the area tax laws.
With regard to the applicability of this doctrine in the area tax laws, there are both affirmative and negative theologies. The main reasoning for the negative theology is that if the doctrine of disregarding a corporate entity is applied,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which is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in the area of tax laws may be violated, and i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under the tax laws is applied, applying the doctrine of disregarding a corporate entity would be unnecessary.
However, I view that such argument would not be deemed legitimate for the following reasons.
Regarding the argument that the doctrine of disregarding a corporate entity is against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cannot be adopted in the area of tax laws, if the applicable conditions and scopes of the doctrine are strictly set forth, it will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no tax without law, of which the principle of legality of taxable conditions and principle of precise taxable conditions are the main elements. In other words, the argument that the doctrine of disregarding a corporate entity is against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and thereby cannot be adopted in the area of tax laws would be unreasonable.
Also, the argument that applying the doctrine of disregarding a corporate entity would be unnecessary i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s applied, is not legitimate. Since certain economic events such as indirect transfers which may not be covered under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may increase and merely applying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to maintain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may be more harmful as in the case of deemed acquisition tax of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recent tax treaty abuse cases, I view that it may be necessary to consider applying the doctrine of disregarding a corporate entity as a supplement to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With regard to the applicable conditions under the tax law, I have separated the conditions into the substantial controlling conditions and the conditions for the purpose of corporate entity abuse by referring to the existing theories and precedent cases and discussed in details the applicable criteria for each condition.
In conclusion, I view that it would be worthwhile to actively and fully consider applying the doctrine of disregarding a corporate entity in the area of tax laws as a means of materializing and supplementing the abstract and ambiguous concept o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 제2장 법인격부인 법리의 일반론 6
• 제1절 법인격부인 법리의 의의 및 연혁 6
• 제2절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7
• 1. 학설 7
• 2. 판례 14
• 제3절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례 14
• 1. 1인회사인 경우 15
• 2. 모자회사인 경우 17
• 3. 채무면탈을 위하여 신회사를 설립한 경우 18
• 제4절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요건 20
• 1. 법인격형해화의 경우 20
• 2. 법인격남용의 경우 21
• 3. 주관적 요건의 여부 22
• 제5절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효과 23
• 1. 개요 23
• 2. 문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귀속 당사자 24
• 3. 소송법상의 효과 25
• 1) 개요 25
• 2) 소송계속 중의 당사자확정의 경우 26
• 3) 판결효의 주관적 확장의 문제 28
• 4) 제3자 이의(異議) 소송의 경우 31
• 5) 새로운 형태의 법인의 경우 32
• 제6절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32
• 1. 역적용의 개념 32
• 1) 외부자 역적용 33
• 2) 내부자 역적용 33
• 3) 두 가지 경우의 구별 필요성 34
• 2. 역적용의 허용성 여부 34
• 3. 역적용의 효과 35
• 제3장 주요국의 법인격부인 적용사례 및 시사점 37
• 제1절 미국의 법인격부인 적용사례 37
• 1. 개요 37
• 1) 의의 37
• 2) 법인격부인 법리의 정립 38
• 2. 일반적인 법인격 부인 법리의 적용 41
• 1) 도구이론(Instrumentality Doctrine)에 따른 적용요건 42
• 2) 분신이론(Alter Ego Doctrine)에 따른 적용요건 44
• 3. 조세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 46
• 1) 조세법상 회사와 주주(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 46
• 2) 조세법에서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 47
• 제2절 일본의 법인격부인 적용사례 53
• 1. 개요 53
• 2. 일반적인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 56
• 1) 법인격부인 법리의 효과와 근거 56
• 2) 법인격부인 법리의 주장권자의 범위 57
• 3)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유형 58
• 4)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요건 59
• 5) 신회사법상의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과 그 영향 61
• 3. 조세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 63
• 1) 법인격부인 법리의 조세법 적용 63
• 2) 학설의 검토 64
• 3) 판례상 적용사례 66
• 제3절 독일의 법인격부인 적용사례 71
• 1. 개요 72
• 2. 일반적인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 72
• 1) 의의 72
• 2) 법인격부인의 허용여부 73
• 3) 법인격부인의 이론적 근거 73
• 4)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사례 75
• 3. 조세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 79
• 1) 학설 79
• 2) 판례 84
• 제4절 주요국의 법인격부인 적용사례의 시사점 86
• 제4장 조세법률관계상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가능성과 적용방법 90
• 제1절 조세법률관계상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가능성 90
• 1. 개요 90
• 2. 조세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여부에 대한 학설 91
• 1) 긍정설 92
• 2) 부정설 94
• 3. 조세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여부에 대한 판례의 태도 96
• 1) 과점주주 해당여부에 대한 판례 A 96
• 2) 과점주주 해당여부에 대한 판례 B 101
• 3) 선박의 편의취득 취득세 판례 107
• 4) 조세조약 남용사례와 관련한 판례 109
• 4. 소결 112
• 제2절 주식의 간접양도에 대한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 115
• 1. 주식의 간접양도의 의의 115
• 2. 주식의 간접양도에 의한 조세회피행위의 부인 116
• 3. 주식의 간접양도와 관련한 인도와 중국의 대응과 그 시사점 118
• 제3절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조세법률주의·실질과세의 원칙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의 관계 120
• 1.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 121
• 2.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실질과세원칙과의 관계 123
• 3.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의 관계 126
• 제4절 조세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요건 129
• 1. 실질적 지배요건 129
• 2. 조세회피의 목적요건 131
• 3. 실질적 지배요건과 목적요건과의 관계 133
• 제5절 조세법상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효과와 한계 134
• 1. 법인격부인 법리의 적용효과 134
• 1) 개요 134
• 2) 과세처분상 실질적 지배자에 대한 적용효과 135
• 2. 적용상의 한계 137
• 1) 보충적 적용 137
• 2) 법인격부인 법리 적용의 제한 139
• 제5장 결론 141
• 참고문헌 144
• ABSTRACT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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