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형 정부 지향하는 중국 상하이시(上海市) 공무원 교육훈련 개혁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정부가 2005년에 명확하게 서비스형 정부를 건설하겠다는 제안을 제시한 후 중국정부는 당분간의 행정개혁의 목표가 서비스형 정부의 건설에 있다고 여러 번 제시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서비스형 정부의 건설이라는 정부 목표가 큰 화제가 되었다. 중국의 경우에 이러한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공무원들의 도덕 수준, 가치관, 문화소양 등 자질은 물론 공공서비스의 제공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 중국의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에 필요한 개혁을 상하이시(上海市)가 풀지 못한다면 서비스형 정부의 건설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서비스 형 정부의 시각에서 공무원의 교육훈련제도와 체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가 주로 문헌연구, 실증적 연구, 비교연구 이 3가지 연구방법을 통하여 중국 상하이시(上海市) 공무원의 교육훈련 현황,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고 서비스형 정부의 목표지향에서 공무원의 자질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공무원 교육훈련의 경험을 검토하여 중국 상하이시(上海市) 공무원의 교육훈련제도를 개편하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른 한편 본 연구는 기존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원인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신개념의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 개선을 통해 상하이시(上海市)가 추구하려는 미래지향적 서비스형 정부의 건설을 앞당기고자 하였다. 또한 지역적인 특색과 방식을 고려하여 미국, 호주, 한국 이 3개국의 공무원 교육훈련 시스템과 제도를 분석하였다. 미국공무원 교육훈련 중의 “다양성훈련”모형, 호주공무원 교육훈련 중의 “자질모형”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설계, 한국인 경우에 “정부가 알아서 맞춤형 서비스를 찾아주는 2015 정부3.0 정책” 등의 내용은 상하이시(上海市)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를 개혁하는데 효과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삼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이론적 연구배경에서 서비스형 정부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하이시(上海市)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에 제안을 제시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Chinese government firstly proposed the intention of constructing a service-oriented government, the importance of it has been emphasized over time. When constructing a service-oriented government, the government calls for high quality civil service team. However, the current public service training in China or even in Shanghai still has several problems and doesn't meet the expectations of service-oriented government. Thus, study on the civil service training based on the service-oriented government perspective has fundamental theoretical and realistic significance. The research methods used in this thesis includes literature analysis, empirical research, comparative research etc. By analyzing the problems and the causing reasons within the current civil service training situation, analyzing the appeal of service-oriented government for training and taking examples from the developed countries's civil service training experience, the thesis puts up with som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Chinese civil service training from the service-oriented government perspective. Firstly, the thesis analyse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civil service training in Shanghai. Then, the thesis demonstrates the problems within the current situation and explores the caused of the problems. Secondly, the thesis explores the appeal of service-oriented government for training. For service-oriented governments's civil service training, the training concept innovation is the foundation, the training content innovation is main part and the training pattern is the approach. Then, compare the traditional civil service with the service-oriented government's training. Finally, analyze the inadaptability of current training situation under service-oriented government. Thirdly, taking examples form several countries's training experience. America, Australia and korea all have several training experience closely related with the civil service. All of the three countries's training emphases on the training demand analysis system and the training evaluation system. The America uses the diversity civil service training, the Australia applies the civil service competence model to the civil training, especially the implementation of the "3.0 government policy" in Korea 2015. All of the three countries training experience is meaning for improving the Chinese civil service training from the service-oriented government perspective. Last but not least, improve the civil service training from three aspects: fixing on the shortcomings of the traditional training, combining with the service-oriented government's appeal and taking examples from several countries's training experie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2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공무원 교육훈련의 이론적 논의 4
• 제1절 기존 공무원이 갖추는 소양(素養)과 자질 4
• 제2절 공무원 교육훈련의 개념 및 필요성 5
• 제3장 상하이시(上海市)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 및 문제점 8
• 제1절 공무원 직무의 설정 8
• 제2절 공무원 교육훈련의 법규 10
• 제3절 공무원 교육훈련의 현황 12
• 제4절 공무원 교육훈련의 문제점 21
• 제4장 서비스형 정부 및 교육훈련 개혁의 필요성 25
• 제1절 서비스형 정부 이념의 기원 및 정의 25
• 제2절 서비스형 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새로운 요구 29
• 제3절 교육훈련 개혁의 필요성 34
• 제5장 외국의 사례 및 시사점 40
• 제1절 미국의 공무원 교육훈련 사례 40
• 제2절 호주의 공무원 교육훈련 사례 44
• 제3절 한국의 공무원 교육훈련 사례 50
• 제4절 경험 및 시사점 58
• 제6장 제안 및 결론 64
• 제1절 교육훈련 문제점의 개선제안 64
• 제2절 미래지향적 교육훈련 개혁 제안 66
• 제3절 결론 70
• 참고문헌 72
• ABSTRACT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