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 실연에 대한 권리보호와 신장에 관한 연구 : 방송실연을 중심으로 = Focusing on Broadcasting Performance

국문 초록 (Abstract)

문화는 국가의 경쟁력이며 이제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화콘텐츠가 바로 영상저작물이며 그 이용 형태는 날로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대량복제와 불법적인 이용으로 제작참여자의 권리가 위협받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각국은 이를 위해 저작권법을 보완·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로 문화산업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새로운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하여 콘텐츠 수출 대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방송프로그램은 세계 각지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는 바도 크다.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시청각실연자의 권리는 상당히 불안한 위치에 있다. 본 연구는 영상저작물의 제작 참여자 중 실연자의 권리를 알아보고 시청각실연에 대한 권리보호 및 신장을 위한 방안마련에 그 목적을 두고 출발하였다.

본래 시청각실연자인 배우나 탤런트는 저작권자가 아니지만 저작인접권자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법에서는 실연자에게 인격권과 재산권을 부여하는 한편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규정을 통하여 그 재산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 이른바 추정양도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이용 도모를 통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참여자의 권리보호보다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참여한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보호 및 신장에 걸림돌이 되어왔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연자의 협상력에 중대한 오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시청각실연자의 권리 보호와 신장을 위한 저작권법상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파악하는 한편 그에 부합하는 퍼블리시티권의 입법 및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 등에 대해서도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저작권법상 시청각실연과 실연자의 정의를 파악하여 그들의 권리를 정확히 분석하였고 국제협약과 각국의 보호정도를 알아본 후, 우리 저작권법과 비교하였다. 또한 특례규정의 개정, 퍼블리시티권 도입,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입법 등 그동안 대표적인 개정 및 입법안을 분석하여 재검토 하는 등 가장 현실성이 있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lture is a nation's major source of competitiveness. The representative culture content is cinematographic work, of which using pattern is getting diversified. However, a problem is emerging concerned with violation of performers' right due to mass reproduction and illegal use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Each nation is devoting themselves to the protection of cultural industries by implementing revisions and amendments of copyright’s law.

Korea has become a content exporting recently as it has grown as a new cultural power. Particularly, broadcasting programs are receiving good reputations all over the world, which also a contribution to national economic growth. Nevertheless, the participating audiovisual performers' right is in very unstable position. This research aimed at investigating the performers' right suggesting new directions for the protection and extension of audiovisual performer’ right.

Actually, actors who are the audiovisual performers, are not copyright holders, however they are protected by copyright law. Copyright law provides personal rights and property rights to performers. Property rights, however has so-called estimated transference rule which estimates that the property rights would be transferred to the cinematographic work producer, if there's no special contract. Copyright law aims for contributing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y through right protection for the writers and owners of neighboring copyright and fair use promotion. However, this regulation can be seen as shares a bigger part in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rather than right protection of participants. This has been an obstacle in audiovisual performers' right protection and its enhancements who participated in production of cinematographic works, which is determined to act as a huge flaw in negotiation of relatively powerless performers.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copyright law problems for audiovisual performers' right protection and enhancement, suggests directions for the protection of the publicity right and strategies for the introduction of compensation for private copying. Firstly it rigorously analyzed the rights by comprehending the definition of copyright law audiovisual performances and performers, and compared with Korean copyright law after investigating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levels of protection of other advanced countries. Secondly, it focused on searching for the most practical and rational plan, e.g. analysis and reexamination on meanwhile revision and legislation bill such as revision of special provision, introduction of publicity right, compensation for private copying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연구범위 1
• 제2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3
• 제3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6
• 제2장 시청각실연의 법적 보호범위와 한계 10
• 제1절 시청각실연과 영상저작물의 개요 10
• 1. 시청각실연과 영상저작물의 개념 10
• 2. 영상저작물의 영상제작자 지위 13
• 3. 저작인접권자로서 시청각실연자 14
• 제2절 저작권법상 시청각실연자 보호범위 17
• 1. 현행저작권법상의 시청각실연자의 권리 17
• 2. 시청각실연의 국제적 보호 수준 21
• 제3절 국내 보호수준과 제약의 해결방향 24
• 1. 권리확보 활동연혁 및 보호수준 24
• 2. 권리보호와 신장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26
• 제3장 권리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개정 방안 31
• 제1절 특례규정의 내용과 시청각실연자의 관계 31
• 1. 특례규정의 입법 배경과 연혁 31
• 2. 시청각실연 관련 특례규정의 내용분석 및 검토 32
• 3. 특례규정상 시청각실연자의 권리관계와 문제점 38
• 제2절 해외의 특례규정과 권리 보호수준 43
• 제3절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분석 및 제안 47
• 1. 개정의 필요성과 국회 발의 된 개정 법률안 검토 47
• 2. 권리보호를 위한 개정방향 제안 51
• 제4장 권리신장을 위한 퍼블리시티권 보호방안 55
• 제1절 퍼블리시티권의 개요 55
• 1. 권리 탄생과 발전의 연혁 55
• 2. 권리의 정체성 및 법적 성격 56
• 제2절 국내외 퍼블리시티권 현황 비교 57
• 1. 해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수준 57
• 2. 우리나라의 퍼블리시티권 보호현황 58
• 제3절 퍼블리시티권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제안 61
• 1. 퍼블리시티권 입법의 필요성 61
• 2. 국회에 발의된 입법안 검토 및 입법방향 제안 65
• 제5장 권리신장을 위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방안 69
• 제1절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의의와 성격 69
• 제2절 해외의 도입현황 및 시사점 71
• 제3절 사적복제보상금 제도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 74
• 1. 도입의 필요성 74
• 2. 국내입법 연혁과 최근 동향 75
• 3. 국회에 발의된 입법안 도입의 쟁점과 입법방향 제안 76
• 제6장 결론 및 제언 81
• 참고문헌 86
• 부 록 93
• Abstract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