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원산지검증에 대한 사례연구와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의 늦은 FTA의 출발에서도 FTA선진국으로 발전한 현재에 FTA 협정세율을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특혜에 대해서는 따르는 원산지검증 또한 특혜에 따른 필수적인 요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원산지검증에 대해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보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많은 피해를 볼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 손해에 대해 기업의 존재여부가 결정될 만큼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원산지검증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들을 사례별로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로 나눈 뒤 사례들에서 찾을 수 있는 원산지검증의 문제점을 통하여 원산지검증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였다.
그 결과 원산지검증에 대한 정부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원산지검증을 대응하기 위해서 절차적,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실효성을 파악하고, 법적 해석을 통일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독자적인 원산지규정을 확립하는 등의 방법을 갖는 것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전문기관의 도움요청, 원산지규정 및 절차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금지, 전문성 확보 및 업무 분할, 그리고 서류정리 및 원자재료 보관 등의 방법을 통해 원산지검증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 제2장 FTA원산지검증에 대한 이론적 고찰 5
• 제1절 원산지규정과 원산지결정기준 개관 5
• 1. 원산지규정 5
• 2. 원산지결정기준 8
• 제2절 FTA원산지검증의 이론적 고찰 18
• 1. FTA원산지검증의 개념 18
• 2. 원산지검증의 의의 및 특징 19
• 3. FTA원산지검증의 법적근거 20
• 4. 원산지검증방식 23
• 5. 원산지검증절차 29
• 제3절 선행연구 27
• 제3장 FTA원산지검증 사례 연구 33
• 제1절 개요 33
• 제2절 한-미 FTA 원산지검증사례 34
• 1. 미국사례-Ⅰ: 자동차시트커버 34
• 2. 미국사례-Ⅱ: N기업 36
• 3. 미국사례-Ⅲ: 신발 38
• 4. 미국사례-Ⅳ: 데이터제어선반 39
• 5. 미국사례-Ⅴ: 라임 41
• 6. 미국사례-Ⅵ: 유아용 카펫 42
• 7. 미국사례-Ⅶ: 수산가공물 44
• 제3절 한-EU FTA 원산지검증사례 45
• 1. EU사례-Ⅰ: 와인 45
• 2. EU사례-Ⅱ: 원유 47
• 3. EU사례-Ⅲ: 폴리에스터사 48
• 4. EU사례-Ⅳ: 페라이트코어 50
• 제4절 한-ASEAN FTA 원산지검증사례 51
• 1. AS사례-Ⅰ: 주석 괴 51
• 2. AS사례-Ⅱ: 스포츠 신발 53
• 3. AS사례-Ⅲ: 유리판 54
• 4. AS사례-Ⅳ: 몰드용프레임 56
• 5. AS사례-Ⅴ: 화장품 57
• 6. AS사례-Ⅵ: 목재 59
• 제5절 기타 FTA 원산지검증사례 60
• 1. 기타사례-Ⅰ: 한-EFTA FTA 금괴 60
• 2. 기타사례-Ⅱ: 한-EFTA FTA 패션의류 62
• 3. 기타사례-Ⅲ: 한-EFTA FTA 연어 64
• 4. 기타사례-Ⅳ: NAFTA 오디오스피커 66
• 5. 기타사례-Ⅴ: NAFTA 원유 68
• 제6절 FTA 원산지검증사례 연구 69
• 제4장 FTA원산지검증의 한계점과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 74
• 제1절 FTA원산지검증의 한계점 74
• 1. 형식 및 절차이 엄격성 74
• 2. 해석의 불일치성 76
• 3. 기업의 FTA활용에 대한 준비 부족 77
• 제2절 중소기업들의 대응방안 79
• 1. 정부차원에서의 중소기업 지원 대응 방안 79
• 2. 중소기업 자체 대응 방안 84
• 제5장 결론 90
• 제1절 결론 90
• 제2절 한계점 및 향후연구방안 92
• 참고문헌 94
• Abstract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