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흡수통합에 대비한 토지 소유권의 귀속과 분배에 관한 입법적 대응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통일 후 북한의 토지문제, 특히 공산정권 하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진 몰수토지 처리문제는, 법치주의 확보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의 생활안정 및 북한경제의 재건이라는 통일완수 차원에서, 법적 측면은 물론 사회·경제적 측면, 나아가 현실 정치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남한과 북한은 극단적으로 상이한 토지소유제도를 채택·운용해 왔다. 토지는 가장 근원적인 생산수단이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제도의 통합은 통일의 완성을 위한 기본 전제라 할 것이다.
통일 후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주장은 대체로 독일을 비롯한 동유럽의 경우 및 예멘의 예를 참고한 것으로, 원상회복의 방식, 금전보상의 방식, 현상유지의 방식, 재국유화의 방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 내 몰수토지의 소유권 회복문제는 통일의 방식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하여 국내 학자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하지만 합의통일과 흡수통일 중 어느 방법을 취하느냐에 따라 통일 후 토지소유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첫째, 합의통일을 한다고 하게 되면 통일조약을 통하여 남북 양 체제에 공통되는 부분을 수용하게 되겠지만 경제체제의 기본은 이미 실패가 확인된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경제가 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합의통일과 흡수통일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둘째, 흡수통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정책적 배려(현재의 토지이용권자의 생존적 배려)로 인하여 합의통일의 경우와 결과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I. 통일 후의 토지소유제도의 재편 논의는, 해방 후 북한에서 형성된 토지소유제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인가 하는 것이 선결문제로 대두된다. 이 문제는 북한정권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만일 해방 이후에 북한지역은 단순한 불법단체에 의하여 점령되어 있었고, 현재 북한의 토지소유제도가 이 불법단체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일 후 토지소유권 재편 문제는 북한정권에 의하여 변형되기 전의 상태로 돌리면 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하지만 북한이 국가인가 하는 문제와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게다가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태도는 남북한이 UN동시가입을 한 이후에는 더욱 유지될 수 없다. 북한을 단순한 불법단체라는 논거로 통일 후에 북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1946년 북한의 토지개혁은 소련의 점령고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통일이 되더라도 통일헌법에 의하여 규율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주장도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다.

III. 독일은 정치·경제적 상황이 우리나라와 유사하였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정립방향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특히 재산권 몰수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의 재산권 통합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독일과 달리 우리의 경우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경우에도 재산권 몰수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점에서 상이하고, 특히 토지재산권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 남북한 모두 불합리한 토지소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단순히 경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북한에서 공통적으로 몰수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욱이 독일의 경우와 다르게 북한의 경우에는 몰수당시의 권리관계를 공시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를 남한 판례에 근거하여 법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만일 북한지역의 구소유권을 회복시켜준다면 남한지역의 구소유권도 회복시켜주어야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법적용상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결국 소유권회복을 논의함에 있어서 그간 남한과 북한에서 이루어진 토지관련 조치 중에서 양자간에 공통되는 부분은 통일 후에도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해방 후 민족반역자들로부터 몰수한 토지가 그 예이다. 또한 남한법에 의하든 북한법에 의하든 농지개혁의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누구도 통일 후에 원물반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통일 후 월남자의 소유권회복과 아울러 북한지역에서 몰수 토지를 분배받고 이를 협동농장에 출자한 농민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한의 통일은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 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원소유자의 권리회복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분단 이후에 남한과 북한에서 이루어진 토지소유제도는 통일 후에도 그 현상 그대로 유지하는 전제 위에서 토지소유제도를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통일 후에 소유권회복은 원물반환이든 금전보상이든 이를 허용할 수 없으며, 북한소재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 이를 통일한국의 국유로 한 다음 사유화하여야 한다.

IV. 몰수토지문제의 처리는 북한주민의 생계문제, 생업의 터전 확보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들 문제와 연계되어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몰수토지의 처리는 통일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주축 및 북한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기본방침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몰수토지의 처리는 북한주민들이 단기간 내에 자신들의 기초자산을 형성·축적하게 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몰수토지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함에 있어서 북한주민 스스로 연고가 있는 토지구입에 대해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즉 북한주민의 연고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단기적으로는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용익권을 설정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사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 그 완충기간 동안 북한 주민은 새로운 경제질서로서의 시장경제에 적응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넷째,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도로·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경우와 도시개발을 위한 토지의 경우에는 국·공유화시키고 그 이외의 토지는 점진적으로 사유화하는 방향에서 토지소유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

V. 통일한국의 토지 사유화 방향은 택지(주택)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농지는 현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이용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점진적으로 주택과 농지도 사유화를 추진하되, 북한지역 주민의 기초자산 축적 및 북한잔류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의 경우는 일정 금액, 농지의 경우는 일정 면적을 정하여 무상으로 분배하고 나머지는 유상분배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과 농지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칙과 이의 사유화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주민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계속적 이용 허용,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임차권에 대한 기득권 인정, 일정기간 토지거래 금지, 토지소유권 분쟁의 효율적 처리와 토지 사유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이 통일합의서 또는 통일헌법을 채택할 경우 이들 문서에 몰수토지처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세부적인 처리방안을 사전에 명시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제도적으로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첨예한 이해대립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의 토지소유제도 개편에 관한 기본 방향을 규정하는 통일토지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통일토지기본법은 통일에 따른 토지개발과 합리적 분배를 위한 법적규제가 강화되고 일정한 토지제한권 제한이 따름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재산관리청을 설치하여야 하고, 지적조사를 위한 특별법제정 및 전담기구를 설치한 후 북한지역 지적조사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북한지역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공개념을 활용하여 북한지역 일정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Ⅰ. 연구의 범위 3
• Ⅱ. 연구의 방법 4
• 제2장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 5
• 제1절 사회주의국가의 토지소유제도 5
• Ⅰ. 사회주의의 토지소유사상 5
• II. 사회주의적 소유권의 형태에 따른 내용 7
• 1. 국가소유권 7
• 2. 협동단체소유권 8
• 3. 개인소유권 9
• III. 결어 9
• 제2절 북한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과 특징 10
• I.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성립 시기 11
• 1. 사회화조치로서의 토지개혁 11
• 2. 과도기 형태의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성립 13
• 3. 특징 14
• II.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강화 시기 15
• 1. 농업협동화에 의한 사적 소유권의 폐지 15
• 2.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확립 18
• 3. 특징 20
• III.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변화 시기 21
• 1. 토지이용권의 인정 및 토지임대법의 제정 21
• 2. 토지소유권 주체의 범위 확대 23
• 3. 특징 23
• 제3절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의 내용 24
• I. 서설 24
• II.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에 관한 법제 25
• 1. 북한 헌법상의 토지제도 25
• 2. 북한 민법상의 토지제도 27
• 3. 북한 토지법상의 토지제도 28
• III. 북한민법상의 소유권의 형태와 내용 30
• 1. 소유권의 형태 31
• 2. 소유권의 취득 36
• 3. 소유권의 보호 37
• IV. 북한토지법상의 토지소유권의 내용 37
• 1. 북한토지법의 체계 37
• 2. 북한토지법상의 토지소유권의 내용 38
• V. 북한토지임대법상의 토지이용권의 내용 41
• 1. 토지이용권의 의의 41
• 2. 토지이용권의 법적 성질 42
• 3. 토지이용권의 내용 42
• 제4절 남북한의 토지소유제도의 비교 46
• I. 남북한의 토지소유사상 46
• II. 남북한의 토지개혁 48
• III. 남북한의 토지소유형태 49
• IV. 남북한의 토지소유의 주체와 처분성 49
• V. 남북한의 토지에 대한 권리성과 의무성 50
• VI. 남북한의 토지의 관리 및 이용 51
• 제3장 통일 독일의 토지소유권 제도의 재편과정과 시사점 53
• 제1절 서설 53
• 제2절 구동독의 토지제도 54
• I. 개요 54
• II. 사회주의적 토지소유제도의 도입과 확립 - 토지개혁 55
• 1. 토지개혁 55
• 2. 집단농장 57
• III. 토지제도의 내용 59
• 1. 토지소유제도 59
• 2. 토지이용제도 62
• 3. 토지거래제도 63
• 4. 토지담보제도 65
• 5. 토지등기제도 66
• 6. 해외이주자 소유토지의 관리 67
• IV. 시사점 68
• 제3절 통일독일의 토지소유권의 재편과정과 시사점 69
• I. 통일독일의 토지소유권 회복과정 69
• 1. 통합에 대한 기본 인식 69
• 2. 구동독지역의 토지소유권 회복근거와 그 절차 75
• II. 시사점 84
• 제4절 독일통일에서 신탁관리청에 의한 동독 국유재산 사유화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86
• I. 신탁관리청의 구동독 경제재편 정책 86
• 1. 신탁관리청에 의한 사유화 정책의 거시적 조건: 화폐통합과 소유권의 원상회복 86
• 2. 신탁관리청의 설립과 조직 92
• 3. 국유재산의 귀속처리 관련법 97
• II. 신탁관리청의 사유화 정책 98
• 1. 신탁관리청의 사유화 시기 구분 99
• 2. 신탁관리청의 구동독지역 경제재편 정책을 둘러싼 갈등 102
• III. 통일독일 경제통합 과정의 시사점 106
• 제5절 구동독의 토지이용권을 위한 물권정비법과 시사점 109
• I. 구동독에서의 토지이용권에 관한 문제와 독일민법의 적용문제 109
• II. 물권정리법 111
• 1. 물권정리법의 원칙 111
• 2. 토지가치평가 112
• 3. 토지소유권자의 항변 113
• III. 물권정리법의 절차 청구권을 통한 해결 115
• 1. 원칙 115
• 2. 토지구입을 통한 해결방안(Ankaufslsung) 116
• 3. 지상권설정을 통한 해결방법(Erbbaurechtslsung) 117
• IV. 시사점 118
• 제4장 북한의 흡수통합에 따른 토지소유권의 귀속과 분배 121
• 제1절 남북한에서의 토지제도의 형성과정 121
• I. 남한의 경우 121
• 1. 미군정에 의한 토지몰수 121
• 2. 남한정부에 의한 토지몰수 및 매수 123
• II. 북한의 경우 126
• 1. 소련군정시기의 토지몰수 126
• 2. 북한정부에 의한 사회주의 토지소유제도의 확립 127
• 제2절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의 회복 128
• I. 토지정책에 관한 일반이론 128
• 1. 자본주의 토지정책의 2계열 : 국유화와 사유화 128
• 2. 토지 공개념의 도입 137
• II. 통일 후 토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된 주장 140
• 1. 몰수토지에 대한 토지소유권 회복방안 140
• 2. 검토 148
• III. 북한지역 토지의 사유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특수성 152
• 1. 북한정권의 실체에 관한 문제 152
• 2. 몰수재산권의 원소유자 인정의 문제 155
• 3. 몰수재산권의 범위와 관련한 문제 165
• 4. 입법론 171
• 제3절 북한지역 토지의 사유화 방안과 추진방향 173
• I. 기본원칙 173
• II. 통일헌법 부칙에 현행 헌법의 효력에 관한 규정 신설과 토지 공개념 활용 175
• 1. 통일헌법 내지 제10차 개정헌법 부칙에 현행 헌법의 효력에 관한 규정 신설 175
• 2. 토지공개념의 적극적 활용 177
• III. 토지사유화 추진과 그 방향 178
• 1. 북한지역 토지사유화의 주체, 방향 및 범위 178
• 2. 북한지역 토지사유화의 대상 및 방법 182
• 3. 북한지역 토지사유화의 구체적 방법 184
• IV. 북한주민의 계속적인 주택이용 허용 187
• 1. 주택정책 187
• 2. 북한주민이 주택소유를 위해 국유화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 188
• V. 토지소유권 분쟁 처리 및 사유화 추진을 위한 기구 설립 193
• 1. 국유재산관리청 창설의 필요성 193
• 2. 국유재산관리청의 설치 193
• 3. 분쟁조정전담 기구의 설치 195
• VII. 행정적경제적 대응방안의 구축 195
• 1. 토지투기 방지책 마련 195
• 2. 토지기금의 설치 197
• 3. 토지은행제도의 도입 197
• 4. 통일 후 북한지역에서 우리 부동산등기법의 실행방안 모색 199
• 제4절 북한지역 토지사유화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제언 200
• I. 통일헌법 제정(안) 200
• II. 통일토지기본법 제정(안) 201
• 1. 필요성 201
• 2. 특별법적 성격 202
• 3. 한시법적 성격 202
• 제5장 결론 204
• 참고문헌부록 209

참고문헌 (Reference)

1. 북한법, 최종고, 博英社, 박영사, , 1993

2. 국토계획법, 정태용,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2007

3. 민법의 세계, 양형우, 진원사, , 2014

4. 북한민법연구, 권용우, 신양사, 신양사, , 2004

5. 북한연구법전, 구수회, 행법사, , 1996

6. 북한경제의 이해, 고승효, 평민사, , 1993

7. 북한의 토지법제, 국토개발연구원, 國土開發硏究院, 국토개발연구원, , 1992

8. 북한법령집 제2권, 정경모, 大陸硏究所, 대륙연구소, , 1990

9. 토지소유권 법사상, 김상용, 민음사, , 1995

10. “농지개혁법연구”, 趙宗植,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재 산법학회, , 1992

11. 토지공개념과 신도시, 이규황, 삼성경제연구소, , 1999

12. 한반도 통일토지정책, 조영진, 중앙경제, , 1998

13. “농지개혁법의 효능”, 이희봉, 현민유진오박사 고희기념논문집, 일조각, , 1975

14. “분단국의 통일사례”, 崔春泳, 장석은, 군산대학교 현대이념연구소, 「현대이념연구」, 군산대학교 현대이념연구 소, , 1992

15. “북한의 농촌, 수산업”, 김민식, 「북한경제」, , 1973

16. 북한 경제특구 법제 연구, 유현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08

17.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김영탁, 한울아카데미, , 1997

18. “통일전후의 법적 준비”, 김상용, 「통일준비: 법」, 통일연구원, , 1996

19. 주체의 사회주의 헌법이론, 심형일, 사회과학출판사, , 1991

20. 한국근대 토지제도의 형성, 조석곤, 해남, 해남, , 2003

21. “북한민법상의 소유형태”, 오종근, 「북한연구」, 대륙연구소, , 1992

22. “농지개혁의 법사적 고찰”, 윤철홍, 「한국법사학논총」, 박영사, , 1991

23. “농지개혁의 평가와 반성”, 김병태,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돌베개, , 1981

24. “북한민법 40년과 그 동향”, 신영호, 북한법률행정논총 제8집, 고려대학교법학 연구 소, , 1988

25. 베트남의 독립, 분단 및 통일, 함택영, 「한국과 국제정치」제5권 제1호, 경남대 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1989

26. 북한 토지소유제의 전개과정, 김영윤, 「북한」제300호, 북한연구소, , 1996

27. “북한 토지제도의 법적 고찰”, 현승종, 동원 김홍배박사고희기념 논문집, 외대 출판부, , 1984

28. “통일 후 북한의 재산권 처리”, 김용학, 「토지연구」제5권 5호, , 1994

29. “한국의 토지소유제도의 재편”, 김성욱, 비교사법 제13권 4호, 한 국비교사법학회, , 2006

30. 한국헌법의 영토조항과 국적문제, 나인균, 「헌법논총」제5집, 헌법재판소, , 1994

31. “북한 토지법제의 현황과 전망”, 김상용, 북한정권 55년: 북한법제의 변화 와 전망, 북한법연구회, , 2003

32. 구동독의 사유화 방안 및 실업대책,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 1992

33. “남북예멘통일헌법에 관한 연구”, 張明奉,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제21집, 한국공법학 회, , 1993

34. 예멘 통일의 주역 알리 압둘라 쌀레, 홍성민, 「중동연구」, 한국외국어대 학교 중동연구소, , 1998

35. “농지개혁의 과정과 경제적 기여”, 權丙卓, 韓國農業政策學會, 농업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농업정 책학회, , 1984

36. “통일 후 토지소유권의 재편방향”, 명순구,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논총」제21호, 숙명여대통일 문제 연구소, , 2003

37. 북한의 주택사정과 통일후 정책과제, 박헌주, 「통일경제연구」 통권 제8 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 1995

38. 북한토지제도의 전망과 통일 후 과제, 박승일, 비교법연구 제12권 제2 호,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2012

39.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에 관한 연구”, 임병연, 「아 태공법연구」 제5권, 아 세아태평양공법학회,

40.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에 관한 연구”, 김상명,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15집, 한국법학 회, , 2004

41.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약간의 문제”, 구재군, 「판례월보」 제359호, 판례 월보사, , 2000

42. “통일한국의 토지소유제도 개편방향”, 배병일, 「북한법연구」제4권 3호, , 1993

43. 역(Thomas Rainer), “통일독일의 법적문제”, 이기수, 「인권과 정의」 184 호, , 1999

44. “남북예멘의 통합과 분열에 대한 연구”, 금상문, 한국중동학회, 「한국중동학회논총」, 한국 중동학 회, , 1994

45. 월남자의북한토지소유권에대한실증적접근, 김민배, 「민주법학」 9호, , 1995

46.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발전에 관한 연구”, 유일용, 「토지공법연구」 제19 집, 한국 토지공법학회,

47. “구동독의 토지문제”, 「토지법학」 제10호, 蓧塜照次, 한국토지법학회, , 1994

48.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 보호방안 연구』, 한국, 법무부, 법무부, , 2008

49. 독일통일 10년, 그 비용과 수익의 총체적 평가, 신우철, 「통일문제연구」 제40호, , 2003

50. “남북통일에 있어 토지의 처리에 관한 문제”, 정종섭, 한국부동산학회, , 1994

51. “한국 통일을 대비한 토지정책에 관한 연구”, 조영진,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994

52. “북한의 토지제도와 통일 후의 제도개편방향”, 金德昌, 홍익대학교 동북아연구소, 「동북아연구」제2집,홍익대학교 동북아연구소, 1998, , 1998

53. 토지는 국유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경제다-, 공병외, 자유기업센터, , 1999

54. “통일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제도에 관한 연구”, 조이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통일경 제」, , 1995

55.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의 사상적 기초와 제도적 변천, 김상용, 감정평가논 집, 한국부동산연구원, , 2002

56. “통일 후 북한의 재산권문제에 관한 헌법적 연구”, 정영화, 서울대학교 대 학원 박사 학위논문, , 1991

57. “북한민법 체계의 연구 –토지임대법을 중심으로-”, 최종경, 동의대학교 통 일논총 제13집, , 2000

58.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소유권 회복에 관한 법리”, 정권섭, 토지법학 제10호, 한국토지법학회, , 1994

59. “통일 후 토지소유권의 재편방향: 소유권회복의 장애”, 명순구, 「고려법학」 제 42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2004

60.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통합과 남북한 통일에 대한 시사, 손정식, 「경제연 구」,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 1995

61. “통독 과정에서 신탁관리청에 의한 사유화 정책과 그 대안”, 송태수, 「한 국정치학회보」제34권 4호, , 2001

62. 남북한의 통일에 비추어 본 독일 신탁관리공사의 역할과 의의, 박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993

63. “독일의 통일과 북한지역의 재사유화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김성욱,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국제 법무 제2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 2010

64. “통일 후 북한지역에 대한 부동산등기의 실행과 관련한 고찰”, 명인제, 「통 일과 사법」, 대법원 행정처, , 2011

65. “사회주의국가 토지소유권제도 비교연구: 중국과 북한의 경우”, 김갑수, 「지적」제246호, 대한지적공사, , 1995

66. 북한의 토지제도와 통일 후의 처리방안 - 토지이용권을 중심으로 -, 윤기택, 법률연구 제47집, 한국법학회, , 2012

67. “북한에서의 소유제도의 발전과 북한민법상 소유권에 관한 고찰”, 이정식,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논총 제14권, , 1998

68.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97-16, 조 민, 민 족통일연구원, , 1997

69.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1: 독일 베트남 예멘의 통일사례 연구, 황병덕, 한울아카데미, , 1994

70. “북한의 사회주의토지제도의 변천과 통일 후의 북한토지의 처리방 안”, 김상용,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7호, 북한법연구회, , 2004

71. “통일 후 바람직한 토지정책방향 – 특히 북한토지의 처리와 관련해 서”,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문집」 제29집 2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 2005

72. “구동독의 재산처리원칙에 비춰 본 남북통일 후의 북한지역의 재산처 리문제”, 이승우, 성곡언론문화재단, 「성곡논총」 25집 상권, 성곡학술문화재단, , 1994

73. “독일통일에서 신탁관리청에 의한 동독 국유재산 사유화 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송태수,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제12호, 북한법연구회, , 2010

74. 베르너(박광작/김용구/이헌대 공역),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환전략 -독일통일과 경제정책-, 한스, 서울프레스, , 1994

75. “북한의 사회주의헌법개정('98. 9. 5)에 관한 고찰 -헌법개정의 내용과 정책 전망을 중심으로-”, 장명봉, 「법학논총」, 국민대학교 법학연 구소,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