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문제의 제기
- Ⅱ. 논의를 위한 전제
- Ⅲ. 통일후 토지소유권 회복의 장애 제1 : 북한의 국가성
- Ⅳ. 통일후 토지소유권 회복의 장애 제2 : 沒收土地의 유형화 필요성
- Ⅴ. 통일후 토지소유권 회복의 장애 제3 : 農地와 非農地의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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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2003
Korean
학술저널
3-2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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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보장제도 통합에 근거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