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에 따른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 : 패널 토빗 모형을 이용하여 = Inequity of burden of care costs among wage workers by employment type:using panel tobit model

국문 초록 (Abstract)

목적: 본 연구는 임금 노동자의 고용형태에 따라 의료비 부담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동으로 수행한 한국의료패널로서,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은 3년간 임금 노동자의 지위를 유지한 3,323명으로 고용형태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었다. 임금 노동자의 고용형태에 따른 의료비 부담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집단 간 t-test, Wilcoxon's rank sum 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고용형태가 의료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the random effect of Tobit model을 시행하였다(의료비부담은 연간 근로소득 대비 연간 의료비 지출의 비율로 계산하였다.).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의료비 부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value <0.001). 고용형태는 의료비 부담에 영향을 미쳤다(p-value= 0.005). 나이, 성별, 사회경제학적 변수(가구주여부, 결혼유무, 교육수준, 개인균등화가구소득), 의료의 접근성(건강보험 종류,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건강상태(만성질환 유무, EQ5D), 건강행태(흡연, 음주) 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의료비 부담은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더 높았다(비조건부 한계효과 0.36%p, 95% CI= 0.11-0.61).
결론: 본 연구는 고용형태가 의료비 부담의 차이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이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보건 정책적으로 의료비 부담의 불평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보건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하고, 소득 재분배적 차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추후 연구로 의료비부담과 관련하여 고용형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모에 따른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용상태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실업을 포함한 고용 불안정과 의료비 부담의 상태가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1. 비정규직의 개념과 특성
• 2. 의료비 부담에 대한 선행연구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2. 변수구성
• 3. 분석방법
• Ⅳ.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 고용형태에 따른 경제적 특성과 의료비 부담의 차이
• 3. 고용형태가 의료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
• 4. 비조건부 한계효과를 통해서 본 의료비 부담의 차이
• Ⅴ. 고찰
• 1.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 2.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 3. 연구대상자 선정에 대한 고찰
• 4.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고찰
• Ⅵ.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