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역의 토지·주택·기업 사유화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A. 연구의 목적 1
• B. 연구의 주요 개념 3
• 1. 체제전환 3
• 2. 사유화 4
• 3. 통일 7
• C. 선행연구 검토 9
• D. 연구의 의의 14
• E.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5
• Ⅱ. 이론적 검토 17
• A. 체제전환의 유형과 내용 17
• 1. 체제전환의 유형: 이중전환과 단일이행 17
• 가. 이중전환 18
• 나. 단일이행 18
• 2. 체제전환의 속도: 급진주의와 점진주의 19
• 가. 급진주의 19
• 나. 점진주의 21
• 다. 평가 22
• 3. 체제전환 내용 24
• B. 몰수재산처리와 사유화의 추진 방식 27
• 1. 몰수재산처리 방식 28
• 가. 원소유자 반환 28
• 나. 원소유자 보상 29
• 다. 원소유자 반환‧보상 불허 30
• 2. 자산별 사유화 추진 방식 31
• 가. 사유화 대상 자산 31
• 나. 사유화 자산의 귀속 주체 31
• (1) 내국인과 외국인 31
• (2) 미성년자와 성인 32
• (3) 내부자와 외부자 33
• 다. 사유화 추진 방식 34
• (1) 토지와 주택의 사유화 추진 방식 34
• (2) 기업의 사유화 추진 방식 34
• 3. 기타 고려 사항 37
• 가. 추진 순서와 속도 37
• 나. 재정 및 고용 문제 39
• 다. 법제 정비 및 추진 기구 41
• Ⅲ. 북한의 자산별 소유 현황 42
• A. 개혁 이전 여건 42
• B.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경제 정책 변화 48
• C. 자산별 관련 법제 51
• 1. 북한의 소유권제도 51
• 가. 국가소유권 52
• 나. 협동단체소유권 53
• 다. 개인소유권 53
• 2. 토지 관련 법제 54
• 3. 주택 관련 법제 57
• 4. 기업 관련 법제 59
• D. 토지 부문 현황 60
• 1. 북한의 토지이용체계 60
• 가. 토지이용체계 60
• 나. 토지이용규제 61
• 다. 토지등록제도 62
• 2. 토지이용권의 인정과 사적 경작지 일부 허용 64
• 가. 토지이용권의 인정 64
• 나. 북한의 소토지 66
• 다. 최근 북한의 조치 69
• 3. 북한의 토지 이용 현황 70
• E. 주택 부문 현황 74
• 1. 북한의 주택제도 74
• 가. 북한의 주택 공급 원칙 74
• 나. 북한의 주택 관리 체계 77
• 2. 주택이용권과 주택 거래 79
• 3. 북한 주택 현황 80
• F. 기업 부문 현황 84
• 1. 북한의 기업제도 84
• 가. 기업의 정의와 형태 84
• 나. 북한의 기업 운영 체계 86
• 2. 북한의 기업 개혁 89
• 가. 지배인의 권한 강화 90
• 나. 공장·기업소의 경영자율권 확대 90
• 다. 기업구조조정 및 부실기업 정리 92
• 라. 시장화와 소규모의 자발적 사유화 진전 92
• 3. 북한의 기업 현황 94
• Ⅳ. 체제전환국의 사유화 사례 연구 100
• A. 이중전환국의 사례 101
• 1. 러시아 101
• 가. 개혁 이전 여건 101
• 나. 체제전환정책 개관 102
• 다. 토지 사유화 103
• 라. 주택 사유화 109
• 마. 기업 사유화 111
• 바. 평가 및 북한에 주는 시사점 118
• 2. 헝가리 121
• 가. 개혁 이전 여건 121
• 나. 체제전환정책 개관 122
• 다. 토지 사유화 125
• 라. 주택 사유화 127
• 마. 기업 사유화 130
• 바. 평가 및 북한에 주는 시사점 135
• 3. 체코 138
• 가. 개혁 이전 여건 138
• 나. 체제전환정책 개관 139
• 다. 토지 사유화 141
• 라. 주택 사유화 142
• 마. 기업 사유화 143
• 바. 평가 및 북한에 주는 시사점 148
• 4. 동독 151
• 가. 개혁 이전 여건 151
• 나. 체제전환정책 개관 152
• 다. 토지 사유화 157
• 라. 주택 사유화 159
• 마. 기업 사유화 162
• 바. 평가 및 북한에 주는 시사점 169
• B. 단일이행국의 사례 173
• 1. 중국 173
• 가. 개혁 이전 여건 173
• 나. 체제이행정책 개관 174
• 다. 토지 사유화 176
• 라. 주택 사유화 182
• 마. 기업 사유화 185
• 바. 평가 및 북한에 주는 시사점 193
• 2. 베트남 196
• 가. 개혁 이전 여건 196
• 나. 체제이행정책 개관 197
• 다. 토지 사유화 199
• 라. 주택 사유화 201
• 마. 기업 사유화 203
• 바. 평가 및 북한에 주는 시사점 207
• C. 체제전환국의 사유화 방식 평가와 북한에 주는 시사점 209
• 1. 종합 평가 209
• 2. 사유화 방식 211
• 가. 토지 사유화 211
• 나. 주택 사유화 213
• 다. 기업 사유화 214
• 3. 사유화전담기구 217
• Ⅴ. 북한지역 사유화 추진 방안 219
• A. 상황의 설정 220
• 1. 북한 스스로의 개혁에 의한 사유화 추진 시나리오 217
• 2. 통일시 사유화 추진 시나리오 223
• B. 북한 스스로의 개혁에 의한 사유화 추진 방안 225
• 1. 몰수재산처리 방안 225
• 2. 자산별 사유화 방안 225
• 가. 토지 사유화 방안 225
• 나. 주택 사유화 방안 228
• 다. 기업 사유화 방안 229
• 3. 기타 고려 사항 232
• 가. 추진 순서와 속도 232
• 나. 재정 및 고용 문제 233
• 다. 법제 정비 및 추진 기구 234
• C. 통일시 사유화 추진 방안 237
• 1. 몰수재산처리 방안 237
• 2. 자산별 사유화 방안 240
• 가. 토지 사유화 방안 240
• 나. 주택 사유화 방안 245
• 다. 기업 사유화 방안 249
• 3. 기타 고려 사항 259
• 가. 추진 순서와 속도 259
• 나. 재정 및 고용 문제 259
• 다. 법제 정비 및 추진 기구 260
• Ⅵ. 결론 266
• 참고문헌 269
• ABSTRACT 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