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주민복지 수요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 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민자유치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자유치는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입하여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문화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유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자유치사업은 각 개별법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 및 방식, 지원 기준 등이 상이하고 경험부족으로 인하여 성공적인 민자유치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의 개념과 추진체계 등 이론적 고찰과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백제문화단지 민자유치사업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개별법으로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 민자유치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백제문화단지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면
첫째,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사전 엄정한 검증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 대상사업을 선정하기에 앞서 타당성 분석을 통해 민간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성이 확보되는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민자유치 계획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사업추진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도 민간투자법과 같이 주무관청이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민자유치계획에 따라 민자유치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정부고시사업 형태의 사업추진 방식은 물론 민자유치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민간이 직접 사업제안을 하는 민간제안사업 형태의 사업추진 방식이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민자유치사업을 전개하게 되는데 민자유치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민간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한 재정정책수단의 재량권을 국가에서 부여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개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이 민간투자법에 의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민자유치사업의 계획과 집행을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자율과 권한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민자유치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범위 및 방법 2
• Ⅱ. 이론적 배경 4
• 1. 민자유치의 개념과 특징 4
• 1) 민자유치의 개념 4
• 2) 민자유치의 특징 4
• 2. 민자유치의 도입배경 및 연혁 5
• 3. 민자유치 대상사업 및 추진 절차 7
• 1) 민자유치 대상사업 7
• 2) 민자유치사업 시행 방식 8
• 3) 민자유치사업 추진 절차 10
• 4.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지원 19
• 1) 공공투자관리센터 19
• 2) 조세 및 부담금 감면 19
• 3) 부대사업의 시행 21
• 4) 귀속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21
• 5. 민간투자법과 개별법의 민자유치 비교 21
• Ⅲ. 백제문화단지 민자유치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23
• 1. 민자유치 현황 23
• 1) 백제문화단지 조성배경 23
• 2) 민자유치 계획 수립과 추진과정 24
• 3) 공공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자유치 규모 확대 26
• 2. 민자유치사업 추진의 문제점 30
• 1) 민자유치 대상사업 선정의 부적절성 30
• 2) 근거법령의 한계 33
• 3) 민자유치 사업시행자의 지원에 관한 재량권 부재 36
• Ⅳ. 백제문화단지 민자유치사업 개선 방안 38
• 1. 민자유치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검증 강화 39
• 2. 민자유치 법령의 안정성 확보 41
• 3.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마련 42
• Ⅴ.결론 43
• 〈참고문헌〉 47
• 〈초록〉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