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의 계층이동과 소득불평등에 관한 연구, 1998-2010|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과 소득불평등의 양상이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베이비부머 내에 이질성에 주목하였다. 이에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층을 5개 범주로 구분하고, 계층별 소득불평등도와 계층이동의 양상, 그리고 계층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베이비부머들의 불평등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하고, 향후 소득불평등 완화 및 노후 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이 인구 집단별로 보다 구체화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년도~13차년도(1998-2010년) 가구 및 개인 자료를 병합하여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1998년 당시 35세~43세였던 베이비부머이다.
첫 번째로 외환위기 이후 베이비부머의 계층별 소득불평등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베이비부머의 소득불평등도는 외환위기 이후 증감추세를 보이다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내에서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에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농업/기술계층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불평등도의 증가추세를 보여 다른 계층에 비해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서비스계층의 경우 2001년에 소득불평등도가 급격히 증가한 이후 2008년을 제외하고 소득불평등도가 감소하였으나 최근에 다시 증가하였다. 전문관리계층과 준전문사무계층, 그리고 육체근로계층의 소득불평등도는 감소한 반면, 영세/농업/기술계층과 판매/서비스계층의 소득불평등도는 증가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베이비부머의 소득불평등도는 계층별로 차이를 보여 불평등도가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계층별 요인분해 결과 하위계층일수록 계층 내 불평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계층 간 불평등도에서는 최근으로 올수록 계층 간 불평등도도 증가하여 계층 내, 그리고 계층 간 불평등 모두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계층 간 불평등도가 더욱 커 수치만을 두고 볼 때, 베이비부머의 경우 계층 간 소득불평등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 세대 내 계층이동의 동태성을 분석한 결과 영세/농업/기술계층과 육체근로계층은 시간이 경과하여도 상위계층으로의 이동 가능성이 다른 계층에 비해 낮은 반면, 동일 계층을 지속할 확률은 다른 계층에 비해 높았다.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일 계층을 유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계층이 하향이동하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특히 계층의 하향이동추세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인 계층에서 영세/농업/기술계층과 육체근로계층으로 하향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계층의 상단에 위치할수록 제한된 계층이동 양상을 보이며, 계층의 하단에 위치할수록 계층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특히 중간계층에 해당하는 준전문사무계층에서의 계층이동이 활발하다. 준전문사무계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영세/농업/기술계층과 육체근로계층으로 하향이동하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베이비부머의 계층구조는 준전문사무계층이 하향이동하는 추세가 나타나면서 상위계층은 일부 소수의 구성원으로 형성되고 육체근로계층은 두터워지는 삼각형(△)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관리계층은 주로 동일계층을 지속하는 경향과 계층이동이 이루어진다 해도 준전문사무계층과 준전문사무계층을 이동하는 제한적인 이동양상을 보였으며, 준전문사무계층은 상향이동보다 하향이동하는 추세가 강세를 보이지만 일부 상향이동하는 양상을 보여 중간계층에서 비교적 계층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일계층을 지속할 확률과 동일계층을 지속하지 못할 위험률을 분석한 결과 전문관리계층과 육체근로계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 동일계층을 지속할 확률이 가장 높았고, 중간계층에 위치한 판매/서비스계층과 영세/농업/기술계층이 동일계층을 지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계층을 지속하지 못할 위험률에서도 계층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동일계층을 지속하지 못할 위험률은 판매/서비스계층과 영세/농업/기술계층이 높고, 전문관리계층과 육체근로계층에서 동일계층을 지속하지 못할 위험률이 가장 낮았다. 이는 계층의 양 극단에 위치할 경우 동일한 계층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중간계층에 위치할 경우 계층이동을 경험할 확률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관리계층 구성원들은 비교적 안정된 고용상태이고, 동일한 계층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육체근로계층 구성원들은 계층이 상향이동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제한적이고 이에 지속적으로 동일한 계층을 유지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세대 간 계층이동의 변화를 대수선형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사무직 근로계층과 농민-육체근로계층의 세습 경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층의 세습 양상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응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계층의 양극단에서 세습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에서는 초졸 이하 아버지와 중졸이하 자녀, 대학이상 학력의 아버지와 대졸이상 학력의 자녀, 경제적 수준에서는 가난한 아버지와 하위계층 자녀, 부유한 아버지와 상위계층 자녀, 직업에서는 농업, 단순노무직 아버지와 육체근로계층 자녀, 전문직 아버지와 전문관리계층 자녀 간의 일치도가 일관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대응분석의 결과만으로 놓고 볼 때, 우리사회의 계층이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으며 폐쇄 사회적 특성이 나타난다고 보여 진다.
다섯째, 계층별 계층이동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한 결과 전문관리계층의 계층이동 횟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과 아버지의 직업지위였으며 준전문사무계층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연령이 적을수록, 그리고 거주지역이 수도권일수록 계층이동을 경험할 확률이 높았으며, 영세/농업/기술계층에서는 여성이고, 아버지의 직업지위가 농업, 기능조립직일수록 계층이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육체근로계층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계층이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계층의 상향이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연령, 학력, 혼인상태로 연령이 적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미혼일수록 계층이 상향이동할 확률이 높았다. 반대로 계층이 하향이동할 확률은 성별과 거주 지역 그리고 아버지의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이, 거주 지역이 수도권일수록, 아버지의 직종이 사무/서비스직, 농업, 기능조립직인 경우 동일계층을 지속하기보다 하향이동할 확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직업지위와 교육수준이 자녀의 계층이동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계층이 자녀의 계층으로 세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다른 계층에 비해 영세/농업/기술계층과 육체근로계층에서 소득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이들 계층에 대해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공적 지원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영세/농업/기술계층과 육체근로계층은 사회보험체계보다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면이 크다는 점에서 소득측면에서는 공적 지원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직, 건설직 일용근로자, 농어업 종사자, 하위기술직 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임금과 자산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의 가입기회가 크게 제한되어 있다. 그 결과 노년기 진입을 앞둔 영세/농업/기술, 육체근로계층에 속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상당수가 비노년기에 사회보험 가입 기회를 놓치고 이에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영세/농업/기술계층과 육체근로계층의 소득(특히 근로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 계층에 대한 직업훈련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베이비부머들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간계층에 해당하는 준전문사무계층에서 하향이동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들 계층에 대한 지원 마련도 필요하다. 예컨대 은퇴설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퇴직설계서비스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또한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출신 근로자보다는 중소기업 출신 근로자의 후기 경력개발이 더 어렵고, 따라서 퇴직설계 서비스는 준전문사무계층에게 더 필요하다. 예컨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퇴직설계 프로그램에는 재취업을 위한 전직 지원 활동이 중요한 부분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와 고용센터의 취업알선 기능을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알선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베이비부머의 고용 가능성 제고 및 고용안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베이비부머 가운데 저학력 층을 제외하고 이들 중 절반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 세대와는 다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예컨대 전직 지원, 직업훈련 등 취업능력 개발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퇴직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령자 재취업 기회의 폭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베이비부머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 노후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노인취업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이들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연금수급자의 연금 운용과 유지정책을 장기화된 노년기에 맞추어야 할 것이며, 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내 이질성을 고려하여 베이비부머를 계층으로 구분하고 계층 구조화에 따른 불평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분석기간을 1998년에서 2010년까지 13년도를 분석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베이비부머의 소득불평등과 계층이동 양상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의 소득불평등 및 계층양상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하기에는 관찰 기간이 짧고,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에 있어 노동시장 관련 변수만으로 구성하여 보다 많은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였다. 또한 분석 대상의 선택 문제와 관련하여 연령과 직업적 특성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여 분석대상을 선정함으로써 베이비부머 가운데 취업자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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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과 소득불평등의 양상이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으로 베이비부머 내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