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범죄 발생의 동향 및 방범 예방대책 :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 Occurrence Trends of Theft, Crime Prevention and Preventative Measures: Focusing on Gumi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절도 범죄는 단순절도에서 시작하여 빈집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 특수절도로 이어지며, 범죄가 점점 대담해지고 범행이 반복되면서 강도, 강도상해(치상), 강도살인(치사), 강도강간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흉악한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절도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도 발생빈도가 높은 범죄이다. 본 연구는 절도 범죄에 대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도농통합 형태의 전자산업도시인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구미경찰서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발생 현황과 추세를 분석하였다. 구미의 각 지역별 세대, 인구수, 주택형태, CCTV 설치현황(구미경찰서 포함)을 파악하여 절도 범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절도 범죄 발생률은 2009년 35%, 2010년 36%, 2011년 33%, 2012년 33%, 2013년 31%의 발생비율을 보이는 등 다른 범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발생 비중을 차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절도 범죄 중 침입절도가 37-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지역으로는 인동지역(2013년 기준 28%)이 가장 많은 발생빈도를 보였는데 이러한 특색은 인구의 유출과 유입이 많은 공단지역의 특성, 세대수와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적 특성, 주택과 상가가 밀집해 있어 무질서하고 불규칙적인 도시적 형태로 사각지대, 어두운 지대가 많은데 비해 방범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지역이었다. 설치된 방범 CCTV가 제한적이었고 가로등의 비효율적 배치, 방범창이 없거나 있어도 쉽게 파손되는 형태로 되어 있었고 건물과 건물사이, 건물 뒤쪽이 외부와 은폐되어 있어 건물의 창문이나 베란다를 통해 노출 없이 침입하기 용이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에 붙어 있는 가스배관이 범인이 침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절도 범죄 및 여타 범죄의 예방책으로 CCTV 운용을 10배 이상 더 늘려 통합관제센터를 통한 체계적 관리, 튼튼한 방범창의 설치확대, 가스배관에 가시덮개 설치, CPTED를 적용한 효율적인 가로등 설치 및 도시환경의 정화, 이웃간의 유대관계 강화, 개인 및 각 가정의 방범의식 고취 등 도시설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안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 행정의 정책적인 제도가 요구되며, 절도 범죄의 실질적인 예방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속되어 절도 범죄는 물론 여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삶을 질을 높이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론 1
• 재료 및 방법 5
• 결과 7
• 고찰 41
• 요약 52
• 참고문헌 54
• 영문초록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