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전후 비교연구(종로구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n Before and After Renewing District Unit Pl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designated and operated approximately 310 areas of district unit plans. As these plans should be generally renewed every 5 years for their validity under Article 34 of the national land use act, many of them have been renewed and more will be renewed according to future changes in policy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Therefore, for more efficient renewing in the future, this study sought to look back on the renewing process of district unit plans for any problem or issue therein.

In Chapter 1,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is study were explained and research scope and method were defined. In Chapter 2, the criteria and procedures of district unit plans and its renewing process were examined along with the current status of district unit plan renewing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Chapter 3, 8 districts were analyzed, which have completed the renewing among the district unit plan areas in Jongro-gu, for their current status and features. And the Buam-dong district unit plan was selected as an appropriate subject of this present research analysis. In Chapter 4, the Buam-dong district unit plan was comprehensively investigated such as pre-/post-renewing changes, cases of building permissions, alternatives other than renewing, achievement of renewing purposes, etc. to find out problems and reached conclusion as follows:

First, in the current status of district unit plan renewing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mong the 86 areas due for renewing, 51 did not receive the renewing. They could face controversies as a failure to implement a legal procedure since the national land use act set forth the renewing should be performed every 5 years for plan validity, excluding those among the 51 which have decided to keep the previous plan as it is through some due internal processes.

In this situation, the law provision regulating the renewing to come every 5 years will need to be amended in consideration of such many districts failing to perform it for more realistic reasons such as the lack of budget.

Second, the Buam-dong district unit plan was renewed for the whole part of the previously determined plan but plan factor changes were only limited to a few areas such as residential lot, building use, landscaping in a site, minor issues and issues on special planned zones. This finding indicates the need to area-specific renewing method rather than the full-scale renewing.

Third, the renewing criteria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district unit plan separates the renewing methods into a full-scale renewing and specific renewing (plan factor-specific and area-specific) for efficient renewing. However, it has no detailed guidelines for selecting which method. It seems that for this reason, most renewings go in full scale. As found in this research, still multiple number of districts such as the Buam-dong plan, will need only specific renewing method. In this consideration, more detailed guidelines for renewing methods need to be in place for further efficiency in the renewing process.

국문 초록 (Abstract)

서울시는 약 310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국토법 제34조에 의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함에 따라, 많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재정비를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정책적, 제도적 환경의 변화 등 여건이 변화할 시 많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재정비를 진행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재정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간 진행되었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짚어보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설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의 수립기준과 절차 등을 알아보고,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현황을 파악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종로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재정비를 완료한 8개 구역에 대하여 현황 및 그 특성을 분석하여, 그 중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지인 부암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선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전후 변경내용과 건축허가 사례, 재정비 방법외 대안, 재정비 목적의 실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86개 구역 중 51개 구역이 재정비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국토법에는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비를 진행하지 않은 51개 구역 중 내부방침을 통해 기존 계획을 존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절차 미이행 등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현실적으로 재정비를 진행하지 못하는 구역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암동 지구단위계획은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재검토하는 전면재정비 방식으로 재정비를 진행하였으나, 재정비를 통해 변경해야 하는 계획요소는 획지, 용도계획, 대지안의 조경, 경미한 사항,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추려지게 되어, 전면재정비 방식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재정비할 수 있는 부문별 재정비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기준에는 효율적인 재정비를 위하여 재정비 방식을 전면재정비, 부문별재정비(계획요소별, 지역별)로 구분하고 있으나, 재정비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전면재정비를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해 본 바와 같이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례처럼 부문별 재정비 방식이 필요한 구역도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효율적인 재정비를 위하여 재정비 방식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2
• 제3절 선행연구의 분석 및 차별성 4
• 1. 선행연구의 분석 4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6
• 제1절 지구단위계획 이론적 배경 6
• 1.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6
• 2.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7
• 3.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근거 7
• 4.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검토기준 8
• 5.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절차 10
• 제2절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현황 12
• 제3장 종로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현황 및 특성 14
• 제1절 종로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현황 14
• 1. 종로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현황 14
• 제2절 종로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특성 15
• 1. 구역별 재정비 배경 15
• 2. 구역별 계획요소 변경내용 21
• 3. 구역별 계획요소 변경개수 25
• 4. 대상지 선정 29
• 제4장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전후 비교 30
• 제1절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현황 30
• 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배경 30
• 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경위 31
• 제2절 부암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전후 비교분석 33
• 1. 계획요소별 변경내용 및 건축허가 사례 분석 33
• 2. 변경내용 요약 및 대안검토 71
• 3. 재정비 목적 실현여부 79
• 제3절 종합분석 및 문제점 81
• 1. 종합분석 81
• 2. 문제점 83
• 제5장 결론 84
• 제1절 요약 및 결론 84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86
• 참고문헌 88
• ABSTRACT 90
• 감사의 글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