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토지의 공공성에 관한 연구 : 헨리 조지의 사상과 토지보유세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 헌법은 토지가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토지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실은 상위 27%의 가구가 전체 민유지의 99%를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헨리 조지는 토지는 천부적으로 주어진 자연자원임을 강조하여, 모든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평등한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소유권은 노동에 기인하기에 토지소유자의 노력이 아닌 사회 전체의 기여에 의해서 증가되는 토지가치는 조세의 형태로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리는 것이 분배정의의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본다. 조지는 토지 공공성의 실현 방안으로 지대를 조세로 환수하여 실제적인 토지가치의 공유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으며 대신 생산성을 저해하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세금은 철폐하자는 지대 단일세제를 주장하였다.

토지는 토지의존적 존재인 인간의 존엄성의 기초가 되며 사실적‧물질적 자유와 그와 관련된 기본권의 기초가 된다. 헌법원리로서 사회복지주의는 국민의 사실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토지는 사실적 자유의 기초가 된다. 토지 공공성의 구현은 주로 토지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형태로 나타난다. 토지는 다른 재산권과 달리 헌법에 의해 가중된 제한근거를 지닌다. 보유세를 통한 제한의 한계는 비례성 원칙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토지의 공공성에 대한 근거 또는 토지재산권의 제한의 근거로는 재산권 조항인 헌법 제23조, 그리고 토지에 대한 기본조항인 122조, 농지에 대한 제121조, 자연자원에 대한 제120조, 경제일반에 대한 제119조, 제11조의 평등권, 토지에 기초한 타인의 기본권, 헌법적 가치로 기회균등의 원칙 등을 수 있다.

토지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수익제한의 형태가 그 효율성과 형평성에서 적절한 수단으로 판단하였다. 토지보유세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에 기여하면서도 국민소득의 적정한 분배에 기여하고 조세원칙상 우수한 조세로 평가된다. 토지보유세율의 헌법적 한계는 토지소유자의 매입지가와 그에 대한 이자를 보전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이상의 보유세율은 원본잠식이 될 우려가 있어 비례성을 상실한 토지재산권에 대한 과잉 제한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I. 연구의 배경 1
• 1. 토지의 중요성과 분배악화 현실 1
• 2.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는 토지 양극화 4
• II. 연구의 목적 5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I. 연구의 범위 6
• II. 연구의 방법 7
• 제 2 장 토지 공공성의 사상적 기초: 헨리 조지를 중심으로 8
• 제 1 절 토지 공공성의 개념 8
• I. 토지의 개념과 특성 8
• 1. 토지의 개념 8
• 2. 토지의 특성 9
• II. 공공성의 개념 11
• 1. 공공성의 의미 11
• 2. 토지의 공공성 12
• 3. ‘토지공개념’ 용어의 적정성 14
• 제 2 절 헨리조지의 토지사상 15
• I. 헨리조지의 기본사상 15
• 1. 헨리조지 개관 15
• 2. 헨리조지의 경제사상 18
• 3. 헨리조지의 법사상 20
• II. 헨리 조지의 토지 공공성 논증 22
• 1. 평등권에 근거한 토지의 공공성 22
• 2. 분배정의에 근거한 토지의 공공성 23
• 3. 토지 공공성에 대한 역사적, 사실적 논증 25
• 4. 토지의 공공성에 대한 여러 사상가들의 견해 26
• III. 헨리 조지의 토지 공공성 실현방안 28
• 1. 조지의 토지사유제 비판 28
• 2. 조세(지대세)를 통한 토지가치의 공유 31
• 3. 지대 단일세제 33
• 4. 토지 공공성 실현 방안에 대한 유사한 견해 35
• 제 3 절 헨리 조지 토지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37
• I. 토지가치 형성원인 평가의 어려움에 대한 비판 37
• 1. 구분평가의 난이도 37
• 2. 구분평가의 필요성 37
• II. 지대단일세의 세입충분성 여부 39
• 제 3 장 토지 공공성의 헌법적 이해 41
• 제 1 절 기본권의 기초로서의 토지 41
• I. 인간의 존엄성의 기초로서의 토지 41
• II. 자유권의 기초로서의 토지 42
• 1. 행복추구권과 토지 42
• 2. 평등권과 토지 43
• 3. 거주·이전의 자유와 토지 44
• III. 사회권의 기초로서의 토지 44
•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토지 44
• 2. 직업의 자유 및 근로의 권리와 토지 46
• 3. 주거권과 토지 46
• 제 2 절 사회복지주의와 토지의 공공성 47
• I. 국가원리의 개념과 의의 47
• II. 사회복지주의의 구체화로서의 토지의 공공성 48
• 1. 사실적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복지주의 48
• 2. 사실적 자유의 기초로서의 토지 49
• 3. 사회복지주의 실현의 두 가지 형태 50
• 제 3 절 경제질서와 토지의 공공성 52
• I. 한국헌법의 경제질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52
• 1. 헌법과 경제질서 52
•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의미와 내용 53
• 3. 시장경제질서에 부합하는 토지의 공공성 54
• II. 헌법 제119-122조에서의 토지의 공공성 55
• 1. 경제에 대한 일반 조항으로서의 제119조 56
• 2. 자연자원에 대한 일반 조항으로서의 제120조 57
• 3. 토지 중 농지에 관한 조항으로서의 제121조 58
• 4. 토지에 대한 기본 조항으로서 제122조의 이해 61
• 제 4 절 재산권과 토지의 공공성 65
• I. 재산권에 대한 이해 65
• 1. 재산권 보장의 역사적 전개 65
• 2. 재산권의 법적 성격 66
• 3. 재산에 대한 제도보장으로서의 사유재산제의 내용 67
• 4. 재산의 종류에 따른 재산권의 보장범위 69
• II. 토지재산권에 대한 이해 75
• 1. 토지과 여타 재산과의 차이 75
• 2. 토지재산권 관념의 역사적 변천 75
• 3. 토지재산권의 특수성 80
• III. 토지재산권의 제한과 정당화 83
• 1. 재산권보장의 취지와 토지재산권의 제한 83
• 2. 토지재산권 제한의 유형과 법적 근거 85
• 3. 토지재산권 제한의 정당화 89
• 제 4 장 토지 공공성의 실현 방안 : 토지보유세를 중심으로 93
• 제 1 절 토지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수단과 그에 대한 평가 93
• I. 토지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가능한 수단 93
• II. 토지공공성 구현 방법에 대한 적절성 평가 95
• 1. 평가의 기준 95
• 2. 소유 제한 95
• 3. 이용 제한 95
• 4. 거래 제한 96
• 5. 수익 제한 96
• III. 과거 토지공개념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 검토 98
• 제 2 절 토지공공성 구현의 주요 수단으로서의 토지보유세 100
• I. 토지보유세의 내용 및 의의 100
• 1. 한국의 현실에 적합한 토지가치 환수형 정책 100
• 2. 환수의 대상으로서의 지대와 지가 상승분 100
• 3. 토지불로소득과 여타 불로소득과이 차이 102
• 4. 불로소득의 환수제도로서의 토지보유세 104
• II. 토지보유세제의 연혁 및 입법내용 107
• 1. 과거 토지 불로소득 환수제도 107
• 2. 토지보유세의 변천 109
• 3. 현재 토지보유세 관련 입법내용 110
• III. 토지보유세의 장점 및 기대효과 116
• 1. 토지보유세의 일반적 효과 116
• 2. 분배 및 생산에 관한 효과 117
• 3. 공공개발의 효율성과 민주성 증진 118
• 제 3 절 토지 공공성 실현을 위한 토지보유세 입법방향 120
• I.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대한 검토 120
• 1.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의 배경 120
• 2.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 120
• II. 토지 공공성 실현을 위한 보유세 입법방향 121
• 1. 입법방향 121
• 2. 헌법 개정 논의 124
• III. 토지보유세 강화의 헌법적 한계 124
• 제 5 장 결 론 126
• 참고문헌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