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의 수시 개정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전통적으로 중앙집중형의 교육과정 체계를 유지해 오던 우리나라는 그동안 5～10년 주기로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왔다. 2005년 2월, 교육부가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래 수시 개정 체제로 전환이 이루어졌지만, 이전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개정 방식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의 수시 개정이 현장 적합성을 가지고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이끌어 가도록하기 위한 개선 과제들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국가교육과정 개정의 역사 및 2005년 수시 개정 체제로의 전환 이후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둘째, 제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체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 수시 개정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외국의 국가교육과정 및 주 교육과정 개정의 특징을 분석해 우리나라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교육관련 집단의 설문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국가교육과정기준 총론의 수시 개정의 범위와 규모, 주기 및 시기와 횟수에 대한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교육과정 수시개정의 방향 및 절차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수시 개정 체제 및 개정 방식에 대한 교육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18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수시 개정 체제로의 정책변화의 필요성 및 적절성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시대․사회적 변화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현 개정 체제의 도입이 시기적절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수시 개정 체제 운영에 대해 개정 체제 및 정책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현 수시 개정 정책을 축소 및 약화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수시 개정의 문제점에 관한 의견으로 응답자들은 연구자가 제시한 10개 문항 모두에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특히 ‘교육과정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교원 및 학교의 부담이 가중된다’ ‘정책 연구, 의견 수렴, 심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문항에 높은 동의를 하였다. 수시 개정 체제의 문제점에 비해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정도가 낮았는데 ‘교육정책의 필요나 사회적 요구가 즉시 반영된다’ ‘개정 요구와 의견 수렴이 활발해진다’는 문항에 ‘보통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수시 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전면 개정과, 수시 개정에 해당하는 부분 개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수시 개정의 주기에 해당하는 개정에 적합한 기간은 적어도 ‘2년 이상’을, 수시 개정의 횟수로는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수시 개정 결과의 고시 시기는 ‘겨울방학 중’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수시 개정 체제의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연구자가 제시한 7개의 문항에서 매우 높은 동의를 보였다. 특히 응답자들은 ‘개정 내용을 학교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둔다’ ‘교육과정 개정 기초 연구를 상시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의 개정 규모에 따라 개정 절차나 과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문항에서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는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수시 개정이라는 용어는 한 학기 혹은 한 학년을 단위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학교교육과정의 특성상 폐기되어야 한다. 장기 전면 개정을 보완하는 단기 부분 개선이라는 용어로 대체해야할 것이다. 둘째, 전면 개정과 부분 개선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알찬 전면 개정을 통해 부분 개선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전면 개정은 10년, 부분 개선은 가급적 2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교육과정기준 개선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넷째, 단기 부분 개선의 대상이 되는 내용의 ‘범위’와 개선 결과의 고시 ‘시기’나 유효기간을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부분 개선에서도 의견제시, 행정관리, 연구개발, 심의, 후속조치 등의 체계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분 개선 이후 교원연수 등 후속 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내용 7
• 3. 용어의 정의 8
• Ⅱ. 이론적 배경
• 1.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역사 9
• 2. 외국의 교육과정 개정 56
• 3. 선행연구 개관 87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90
• 2. 측정도구 91
• 3. 자료처리 방법 93
• Ⅳ. 연구 결과 분석
• 1. 응답자 변인 분석 94
• 2. 수시 개정 체제에 대한 전반적 인식 분석 96
• 3. 수시 개정의 문제점에 대한 의견 분석 101
• 4. 수시 개정의 기대효과에 대한 의견 분석 107
• 5. 수시 개정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의견 분석 109
• 6. 수시 개정의 주기 및 횟수와 시기에 대한 의견 분석 113
• 7. 수시 개정 체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분석 119
• Ⅴ. 요약, 결론 및 제언
• 1. 요약 121
• 2. 결론 및 제언 125
• ※ 참고문헌 128
• ※ ABSTRACT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