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공익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소비용지원방식(MCS)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ublic benefit by financial re-structuralization of public private partnership project : focusing on minimum cost support (MC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국내 민간투자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혹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투자 사업자 사이의 갈등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내 SOC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서로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 즉 새로운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해당사자들 쌍방이 이득이 될 수 있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관리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쟁점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또한 당초 MRG방식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산시 거가대교, 대구시 범안로, 서울지하철 9호선 등 3개의 민자 사업의 재구조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민간투자 사업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 위험관리 체계에 중점을 두고 민간투자 사업을 재구조화 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운영비지원방식(SCS)을 발전시켜 민간투자자에게 주무관청이 최소비용을 분담하는 최소비용지원방식(MCS)을 적용하였으며 계획대비 교통량 비율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여 재구조화방안을 분석하고 효과를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다한 교통수요예측은 해당 주무관청에서 직접 교통수요 예측을 실시하여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익률의 결정 시 금리는 국채기준과 국·내외 금융기관의 평균대출 금리수준을 비교하여 변동금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사업자가 사업비를 산정함으로 인해 과다한 공사비가 책정될 수 있으므로 자금산정 추정을 위해 정확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민자 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전방식(MRG)에서 각각의 사례들을 분석한바 표준사업운영비지원방식(SCS)방식으로 재구조화를 실시한 결과,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이 대폭 감소하는 재정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넷째, MRG 방식을 재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은 낮으나 투자 위험이 적은 최소비용지원방식(MCS) 방식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 안정적인 대안이며 재구조화 시기는 쌍방동의가 이루어지거나 출자자 지분 변경과 자본구조 변경 승인 시점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부산항대교 민간투자사업의 계획 대비 실제 교통량 비율을 40%, 55%, 80%, 100%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재구조화가 적용 가능한 교통량 비율은 40% 수준에서는 기존협약방식인 MRG방식이 MCS 방식보다 유리하게 나타나고 40%에서 55%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주무관청에서 환수(수입)가 가능하여지게 되어 MCS 방식이 기존협약방식 보다도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업방식을 재구조화 할 경우에는 계획 대비 실제 교통량 비율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산항대교 민간투자 사업을 MCS방식으로 재구조화 할 경우에 계획 대비 실제 교통량 비율이 55%인 경우 기존협약방식의 경우에는 3,274억 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나 MCS 방식의 경우 3,643억 원의 환수(수입)가 가능하며 총 민간투자비는 35년차에 완전히 상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 대비 실제 교통량 비율이 80%인 경우 기존협약방식의 경우에는 재정지원이 3,049억 원이 필요하나 MCS 방식의 경우 13,804억 원이 환수(수입)되고 총 민간투자비가 30년차에 완전히 상환된다. 계획 대비 실제 교통량 비율이 100%인 경우 기존방식의 경우에는 재정지원이 3,778억 원이 필요하나 MCS방식의 경우 20,648억 원이 환수(수입)되며 총 민간투자비도 30년차에 완전히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5
• 1.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5
• 2. 민간투자사업의 연혁 5
•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유형과 방식 7
• 1. 추진유형 7
• 2. 추진방식 8
• 제3절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관련 쟁점 13
• 1. 민간투자사업의 논란 13
• 2.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 23
• 3. 해지 시 지급금 26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27
• 1. 선행연구 분석 27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4
•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과 사업재구조화 사례분석 36
• 제1절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36
• 제2절 재구조화 사례분석 39
• 1. 부산시 거가대교 39
• 2. 대구시 범안로 47
• 3. 서울지하철 9호선 55
• 4. 재구조화의 효과 66
• 5. 사례분석에 따른 시사점 67
• 제4장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방안 72
• 제1절 현행 민간투자사업 수익성모델의 평가 72
• 1.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 (MRG) 72
• 2. 표준사업운영비지원방식 (SCS) 77
•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지원방식 79
• 1. 필요성 및 기본전제 79
• 2. 최소비용지원방식(MCS) 80
• 3. 최소비용지원방식의 자금조달 및 수요위험부담구조 84
• 제3절 부산항대교 재구조화 시뮬레이션 86
• 1. 사업시행 현황 86
• 2. 재구조화를 위한 기본가정 87
• 3. 재구조화 분석결과 89
• 4. 재구조화 방식에 따른 공익적 재정개선 효과 101
• 제4절 부산항대교 재구조화에 따른 시사점 102
• 1. 부산항대교의 재구조화 시기 102
• 2. 재구조화가 가능한 교통량 비율 103
• 3. 재구조화시 재정 절감 효과 104
• 제5장 결 론 105
• 참고문헌 107
• Abstract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