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Ubiquitous City Planning

국문 초록 (Abstract)

U-City(Ubiquitous-City)는 도시와 IT가 융합된 첨단정보도시로 급속한 경제발전 이후 대두된 도시문제들을 해결하고, 첨단정보통신인프라를 활용하여 도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으로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하여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법정계획으로 지자체 단위에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22개 지자체에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실효성을 가진지 불과 5년 정도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기틀을 갖춰가는 단계로 본 연구에서는 수립지침과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수립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을 전수조사하여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우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기초적인 내용분석방법을 채택하며 관련 문헌과 국토교통부 승인요청 당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을 분석자료소 선정하였다. 분선 단위는 선행연구와 수립지침을 바탕으로 공간구상 반영, 시민체감, 지역경제, 지역여건, 연계협력, 서비스의 다양성 6개 부문으로 정의하였다.
분석결과 시민체감 분야에서는 최근에 들어와서 관련된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공간구상, 지역경제, 지역여건, 연계협력 분야는 일부 내용에만 한정되어 있거나 몇 몇 지자체에서만 관련 내용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을 뿐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U-서비스 부문 역시 단계별로 서비스별 편차가 완화되고 있으나 대다수 서비스들이 교통과 환경, 방범·방재, 보건·의료·복지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물류와 근로·고용 분야에 대한 서비스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비쿼터스도시계획의 개선방안으로 먼저 공간구상 측면에서는 서비스별로 도시 전체 혹은 주변 공간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전략이 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었으며, 시민체감 측면에서는 단순히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 위주가 아닌 개별 서비스의 시민 활용도와 만족도 향상 방안과 계획가와 시민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였다. 지역경제 측면에서 도출된 지역전략산업에 U-서비스를 결합시킴으로써 U-서비스를 활용한 전략산업 진흥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었다. 지역여건 측면에서는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해결 및 민간참여 촉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으며, 연계·협력 측면에서 광역전담기구 혹은 광역계획 등을 통해 수도권의 효율적인 U-City 건축과 비수도권 측면에서 정보격차 완화와 권역별 서비스 구축 전략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의 다양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R&D 투자와 더불어 물류, 근로·고용 부문에 종사하는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같이 서비스 대상별 설문조사를 통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서비스 선호도를 반영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수립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을 전수 조사함으로써 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신도시 건설과 같이 일부 지역과 도시계획 혹은 지역정보화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U-City 사업들에 대해서는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인프라와 유무선망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지자체별 계획 분석결과를 단계별로 구분하였을 뿐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와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향후 연구의 필요성이 있으며, 객관화된 방법을 통해 계획안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City (Ubiquitous-City) refers to a high-tech information city, where a city converges with Intellectual Technology (IT). It is a newly emerged paradigm in city planning that is developed to solve city-related problems followed by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Taking the full advantage of the high-tech
informati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this is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which utilizes ubiquitous city technology to provide ubiquitous city service. Since the enactment of <Act on The Construction, etc. of Ubiquitous Cities>, 22 local governments in Korea established ‘ubiquitous city planning’ as statutory plans.
‘Ubiquitous city planning’ has become effective as a statutory planning only for about 5 years. As the system is still in its infancy, this research seeks to analyze the current condition of all ubiquitous city planning that are established and further evaluate the improvement plans based on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and the preceding research. Specific method of analysis chosen for this research was basic content analysis, and the contents being analyzed include related documents and the proposal of the ubiquitous city planning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when requesting for approval. There are 6 sectors of analysis: reflection of space initiative, public opinion, local
economy, local conditions, connective cooperation, and diversity of the service provided.
After thorough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plans have begun to appropriately reflect upon public opinion. However, other sectors such as reflection of space
initiative, local economy, local conditions, and connective cooperation are in need of improvements, as either only a portion of the discussion is reflected or only a few local governments have included such sectors as part of their established plans. In terms of diversity of U-services, most were concentrated on transportation, environment, crime and disaster prevention, and health, medical, and welfare. Meanwhile, there were insufficient services in the fields of logistics, labor and employment.
Among the improvements that can be made to current ubiquitous city planning are strategies to extend each service to the entire city, or to the neighboring
areas, for space initiative. Regarding public opinion, increasing the level of satisfaction for each service, rather than increasing the quantity, is needed as
well as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citizens. In terms of local economy, promoting regional strategic industry by integrating it with the U-service can be considered. For local economy, resolution measures for conflicts within the stakeholders and promotions for private participation are suggested. In terms of connective cooperation, institutions exclusively for metropolitan area or metropolitan planning can be possible choices for the capital area. For the non-capital areas, solving digital divide and constructing regional service are
viable options. Diversity of services can be achieved first through the continuous investment in R&D. Additionally, service preference must be considered from the earliest stage of establishing a plan; by conducting surveys targeting employees in logistics, labor and employment, a wide variety of services can be offered.

This research provides a complete and comprehensive analysis of all ubiquitous city planning established in Korea and proposes plans for improvements based on
the shortcomings detected. However, this research has its limits as it excludes U-city projects that are carried out as a part of area/city-specific planning such
as new town development, or that are included in regional information projects. Technological aspect such as infrastructure and wire-wireless network could not
be examined as well. Further research is needed in evaluating the planning established by each local government, as this research only classifies them into
each stage. Various perspectives in evaluation, not limited to capital areas and non-capital areas, large cit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re necessary.
Lastly, the development of objective measure that can evaluate planning proposals is deman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5
• 제3절 관련 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7
• 제2장 이론적 고찰 ··················13
• 제1절 유비쿼터스도시의 개요 ·············13
• 1. 유비쿼터스도시의 배경···············13
• 2. 유비쿼터스도시의 개념···············15
• 3. 유비쿼터스도시의 분류···············20
• 제2절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개념과 분류·······22
• 1.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개념············22
• 2.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유형과 분류 ········25
• 제3절 유비쿼터스도시계획체계와 유비쿼터스도시계획 ··33
• 1. 유비쿼터스도시계획체계 ··············33
• 2.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34
• 3.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 ··············40
• 제4절 국내외 유비쿼터스도시건설 동향·········45
• 제3장 분석의 틀 ···················50
• 제1절 연구모형····················50
• 제2절 분석설정····················52
• 1. 단계별 구분····················52
• 2. 분석단위 ·····················53
• 3. 분석단위의 정의··················57
• 제4장 분석결과····················61
• 제1절 법 제정 이전 단계 : 원주시, 용인시, 화성시···61
• 1. 공간구상 부문···················61
• 2. 시민체감 부문···················62
• 3. 지역경제 및 지역여건 부문·············63
• 4. 연계·협력 부문··················64
• 5. 서비스의 다양성 부문 ···············65
• 제2절 법 제정 이후- 개정 이전 시기 :　오산시. 의정부시, 천안시, 남양주시, 수원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부산시, 성남시, 여수시, 파주시, 서울특별시··········66
• 1. 공간구상 부문···················66
• 2. 시민체감 부문···················68
• 3. 지역경제 및 지역여건 부문·············69
• 4. 연계·협력 부문··················71
• 5. 서비스의 다양성 부분 ···············74
• 제3절 개정 이후 단계 : 나주시, 안산시, 강릉시, 고양시, 인천시, 경북도청이전도시 및 안동시···········76
• 1. 공간구상 부문···················76
• 2. 시민체감 부문···················77
• 3. 지역경제 및 지역여건 부문·············78
• 4. 연계·협력 부문··················79
• 5. 서비스 다양성 부문 ················80
• 제4절 분석결과 종합 ·················81
• 1. 분석의 종합····················81
• 2. 법 제정 이전 유비쿼터스도시계획··········82
• 3. 제정 이후-개정 이전 단계 유비쿼터스도시계획····83
• 4. 개정 이후 유비쿼터스도시계획 ···········87
• 제5장 개선방안····················90
• 제1절 공간구상 측면 ·················90
• 제2절 시민체감 측면 ·················92
• 제3절 지역경제 측면 ·················94
• 제4절 지역여건 측면 ·················96
• 제5절 연계·협력 측면 ················98
• 제6절 서비스의 다양성 ················101
• 제6장 결론······················103
• 제1절 연구 요약 및 제언 ···············103
• 제2절 연구의 한계 ··················108
• 참고문헌·······················109
• Abstract·······················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