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새로운 공공성과 시민사회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일본의 공공성 논의 및 공공성의 주체가 되는 시민사회의 역사적 변용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90년대를 기점으로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가치로서의 ‘새로운 공공성’이 조명되었다. 일본사회에서 공공성을 구축하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는 각각의 위치에서 서로를 견제하는 동시에 긴밀한 상호연관성을 지닌다. 그러나 거품경제가 붕괴 된 후 공공성을 독점해온 국가와 거대한 자본시장의 두 기반이 흔들리게 되자 시민사회는 공공성의 새로운 주체로서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구사회의 공공성과 시민사회 개념의 시대적 변용을 정립하는 것, 이를 통해 일본의 공공성 개념 변용의 특징 및 쟁점을 명확히 하는 것, 그리고 공공성의 주체로서의 시민사회의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 일본의 다양한 시민운동을 통한 시민사회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둘러싼 탈원전데모 활동의 분석을 통해 시민사회와 공공성의 상관관계의 고찰을 꾀했다. 공공성 논의의 근간이 되는 서구의 공공성 논의 및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민주공화정의 성립 및 발전과정에 따라 그 변천의 고찰을 선행하였다. 고대 아테네부터 근대 공화주의 발달 과정에 따른 공적영역 논의를 살펴보며, 특히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사상을 중심으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조명을 통해 공공성이 가지는 다의성, 다양성 등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공공성에 대한 전면적인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하버마스의 시민적 공공성에 주목하여 근대 시민사회와 공공성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하버마스가 주장하는 국가-시장-시민사회 삼분법은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되어있으나 국가, 시장, 시민사회는 각각 ‘공공성’이라는 공동매체를 통해 긴밀한 상호연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결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며, 그가 제시한 공론장, 시민사회의 개념은 개방된 공공성과 의사소통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일본에 있어서 공공성의 개념은 메이지유신 이후에 등장한 것으로, 고대국가부터 내려온 서구 사상에 비하면 매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지 시대부터 현재까지 일본에서의 공공성의 개념과 이를 구성하는 주체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하고 또 다양한 것이 그 특징이다. 일본어의 공공성이라는 단어는 공적·공통적이라는 의미의 공(公)과 공(共)이 결합된 것이나, 근대 일본사회의 공공성 논의는 주로 공사이원론(公私二元論)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공(共)이라는 중간매개영역의 부재에서 공사이원론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본고에서는 공(公)과 공(共)의 각각의 개념을 고찰하기 이전에 근세부터 근대까지의 공(公)과 사(私)의 개념을 마루야마의 사상을 중심으로 탐색했다. 마루야마는 공과 사를 어떻게 결합해야하는가에 대해 고찰하였고, 공공성을 공과 사를 잇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이를 정치의 중심개념이라고 하였다. 이는 마루야마는 상기의 아렌트와 하버마스와 마찬가지로 정치에서 공과 사의 매개체로서 공공성을 구상했음 시사한다. 일본의 공공성은 오랜 관료제와 타인으로부터 주어진 국가형성으로 인해 국가가 독점해왔다. 그러나 60년대 안보투쟁을 계기로 시민운동이 확산되며 ‘아래로부터의 공공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러한 논의는 90년대 거품경제의 붕괴와 함께 재등장하여 새로운 공공성, 즉 시민적 공공성 논의로 확산되었다. 새로운 공공성은 종래의 멸사봉공(滅私奉公)이 아닌 활사개공(活私開公)으로 대표되는데, 이는 개개인을 살리고 공적영역의 개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렌트가 표방하는 공공성의 전제인 개별성과 복수성과 부합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시민사회는 전후 50년대까지는 부르주아적인 성격이 강했으나 60년대 안보투쟁 및 베헤이렌 운동을 통해 ‘보통시민’이 참여하는 공적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후 이러한 형태의 시민운동은 지역에 기반한 현안에 한정된 주민운동으로 변화하며 일부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이는 공동체가 지역이라는 장(場)에서 지역차원의 본질적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적 목표 구현을 시도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90년대 한신대지진을 계기로 자발적 결사체인 NPO가 급증하며 지역연대형 활동이 증가하였고, 주민운동으로부터 탈피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간의 연대 모색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시민사회의 공공성 실현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둘러싼 탈(脫)원전·반(反)원전 데모활동을 살펴보았다. 그 중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 원자력 발전 반대 연합(首都？反原？連合, Metropolitan Coalition Against Nukes)」의 활동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 3.11 이후의 탈원전데모는 기존의 사회운동가들만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일반 시민들의 시위에 대한 의식의 고양과 공론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행동을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끌어 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무엇보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소극적이던 일본의 젊은이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의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 대해 재고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다만 본 사례연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안을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향후 데모운동의 양상과 시민의식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지 꾸준히 고찰하는 것이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