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地方都市 성장 및 쇠퇴유형분석에 관한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은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및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쇠퇴하고 있는 도시지역에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도시재생지역 선정 기준 및 쇠퇴유형이 선언적 수준에 불과해 구체적 재생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단순히 물리적 특성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부문의 특성 및 변화여건을 고려한 도시재생 방안 특히, 소외된 지방도시 중심의 재생방안이 이 시점에서 더욱 요구된다.
본 연구는 수도권 및 광역시에만 편중되었던 도시재생사업에서 탈피하여, 지방도시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실제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방도시의 쇠퇴진단 및 성장・쇠퇴 유형분석을 통해 도시재생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도시 성장 및 쇠퇴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특별시 및 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도시 121개소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다. 1차적으로 성장 및 쇠퇴도시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재생법」상 제시된 지표인 ‘인구, 사업체, 노후주택 증감율’을 활용하여 성장・쇠퇴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지표값은 성장・쇠퇴도시 판단 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성장 및 쇠퇴와의 방향성을 감안한 <인구·사회, 산업·경제, 문화·복지, 도시공간> 총 4개 부문 20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부문별로 공간 및 시점별 유형변화에 따른 성장・쇠퇴도시를 파악하기 위해 복합쇠퇴지수(MDI:multiple decline index)를 적용하여 도시유형을 설정하며, 세 단계를 걸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복합쇠퇴지수 적용에 따라 4개 부문 및 전체 지표의 종합쇠퇴지수에 따른 성장・쇠퇴 도시별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장도시의 경우 인구 10만 이상의 중소도시 및 대도시의 비율이 크며, 인구유형의 경우 인구급증형 및 증가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쇠퇴도시는 일반도시가 모두 포함된 반면, 성장도시는 도농복합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도농복합시의 특성 및 순이동률의 증가에 따라 도시유형 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지리적 분포 상 성장도시는 해안에 인접하여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도시 중심의 쇠퇴도시는 내륙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지역별 성장·쇠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개별부문 및 종합부문을 비교하여 인구규모별 우선순위에 따른 복합쇠퇴지수 유형화를 실시하고, 도시유형의 적절성과 침체 및 쇠퇴원인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성장도시는 인구증가형 이상의 10만 이상 도시로 부문별 고른 성장세를 보인 반면, 정체 및 침체도시는 인구감소형 이하의 인구 10만 이상 도시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시점별 우선 지표부문과 상관없이 2개 내외 침체 이하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쇠퇴도시는 인구 5만 미만 소도시로서 인구감소 및 급감형의 성장추세를 보이며, 주로 전라 및 경상권역 내륙지역에 분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쇠퇴도시는 부문별 지표 값의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문별 우선순위를 고려하되, 인구규모 별로 차등하여 재생안이 제안될 필요가 있다. 성장도시는 2010년 강조되는 문화복지에 우선적 배려에 따라 지속적 삶의 질 강화가 요구되며, 정체 및 침체도시는 해당 지역의 부문별 도시유형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및 지역별 차등화가 필요하다. 반면, 쇠퇴도시는 성장추세 상 인구감소 및 부문별 쇠퇴가 대다수인 점을 고려 시, 우선순위 부문적 배려가 아닌 인구유입 및 도시경제 우선의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인구, 사업체, 노후주택을 반영한 「도시재생법」상 1차 도시유형과 본 연구 상 복합쇠퇴지수에 따라 도출된 2차 도시유형으로 성장, 쇠퇴지역 간 상대적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쇠퇴가 뚜렷한 지역에 대한 부문별 재생방안 및 우선재생지역을 도출하였다.
비교분석결과, 121개소 중 도시유형 차이가 발생하는 지역은 2000년 67개소, 2010년 64개소로 2010년 기준, 인구 10만 이상 21개소, 인구 5-10만 22개소, 인구 5만 미만 22개소가 변화유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1, 2차 도시유형 간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화복지 및 도시공간 부문으로 성장・쇠퇴 도시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가 제시하는 1차 도시유형은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할 뿐 삶의 질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시유형 상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규모별 유형화 및 1,2차 도시유형 비교분석에 따라 성장 및 쇠퇴지역을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선도 예상지역은 1차(성장)-2차(성장)유형 19개소, 1차(정체)-2차(성장)유형 15개소로 주로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서 자생적 발전여건 및 정부지원 여건이 갖춰진 성장 특성 도시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재생선도지역은 1차(쇠퇴)-2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3절 연구의 흐름(Flow Diagram) 3
• 제 2 장 이론적 고찰 10
• 제1절 도시성장·쇠퇴 정의 및 관련이론 10
• 1. 도시성장의 정의 10
• 2. 도시쇠퇴의 정의 11
• 3. 도시성장과 쇠퇴 관련이론 14
• 제2절 도시재생(都市再生) 정의 및 관련법 고찰 19
• 1. 도시재생의 정의 및 범위 19
• 2.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 검토 21
• 3. 도시재생의 유형 29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30
• 1. 도시쇠퇴 유형분석 관련 연구 30
• 2. 도시공간 및 지역불균형 관련 연구 37
• 제4절 연구의 차별성 43
• 제 3 장 분석의 틀 45
• 제1절 분석의 개요 45
• 1. 분석대상의 범위 45
• 2. 분석자료 및 자료구축방법 58
• 제3절 분석체계 및 분석방법의 설정 59
• 제4절 도시쇠퇴 평가지표 별 분석변수설정 67
• 제 4 장 인자분석 및 복합쇠퇴지수에 따른 도시유형화 77
• 제1절 인자분석(Factor Analysis) 및 복합쇠퇴지수에 따른
• 도시유형화 77
• 1. 지표별 인자분석에 따른 가중치 산정 78
• 2. 지표별 스케일조정 표준화에 따른 쇠퇴지수 도출 80
• 제2절 복합쇠퇴지수 부문별 유형화 특성분석별 도시분류 81
• 1. 인구·사회 부문 유형화 82
• 2. 산업·경제 부문 유형화 98
• 3. 문화·복지 부문 유형화 113
• 4. 도시공간(물리적) 부문 유형화 129
• 5. 종합쇠퇴지수 유형화 146
• 제3절 부문별 도시유형화에 따른 우선순위 및 비교분석 173
• 1. 부문별 도시유형화에 따른 우선순위 평가 및 설정 173
• 2. 지방도시 성장・쇠퇴 도시유형 비교분석 210
• 제4절 소 결 225
• 제 5 장 결 론 228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228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정책적 제언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