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의 실태와 노동법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대 들어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의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로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그중에서도 간접고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용과 사용의 분리를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간접고용은 초창기 제조업 내에서 사내하도급의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현재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업을 비롯한 전 산업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구조 또한 점점 다층화, 다단계화되어 가며 노동법상 규율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벗어나고 있다.
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의 사례가 이러한 간접고용의 현실을 잘 대변해주고 주고 있는데, 국내 단일사업장 기준 산업재해율 전국 1위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고용구조 탓에 이른바‘변종 간접고용’이라 불리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근로자들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여전히 산업재해의 위험,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등의 문제 속에 방치되어 있다. 이에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상 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현재 간접고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간접고용을 바라보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커다란 시각차이로 인해 그 해법을 찾기가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고는 노동법상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직접고용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 간접고용에 관한 노동관계법령의 제·개정, 정부 역할의 강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점점 더 진화하며 한국사회를 잠식해 가고 있는 간접고용의 폐해를 극복하고, 나아가 현재 심각한 사회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체계 6
• 제2장 직접고용의 원칙 9
• 제1절 직접고용 원칙의 의의 9
• 제2절 직접고용 원칙의 규범적 근거 10
• Ⅰ. 헌법상 근거 10
• Ⅱ. 법률상 근거 12
• Ⅲ. 기타 직접고용의 원칙에 대한 기준 13
• 1.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13
•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14
• 제3절 직접고용 원칙의 재확인 15
• 제3장 간접고용의 의의 및 실태 17
• 제1절 간접고용의 의의 17
• Ⅰ. 간접고용의 개념 17
• Ⅱ. 간접고용의 유형 18
• 1. 도급 19
• 2. 위임 20
• 3. 근로자공급 21
• 4. 근로자파견 22
• Ⅲ. 간접고용 관련 용어의 정리 23
• 1. 사내하도급 23
• 2. 위장도급 25
• 3. 불법파견 27
• 제2절 간접고용의 실태 27
• Ⅰ. 간접고용의 확산원인 및 배경 28
• 1. 인건비 절감 30
• 2. 유연화 29
• 3. 노동조합의 활동 약화 31
• Ⅱ. 간접고용의 규모 31
• 1. 통계청 자료를 통한 규모 파악 32
• 2. 고용노동부 자료를 통한 규모 파악 33
• 3. 인건비 분석을 통한 규모 파악 34
• Ⅲ. 간접고용 근로자의 근로조건 실태 35
• 1. 월 평균임금 35
• 2. 근로시간 36
• 3. 사회보험 등 복지 37
• 4. 근속년수 37
• Ⅳ. 최근 간접고용의 전개양상 38
• 1. 전 산업영역으로의 확산 38
• 2. 간접고용의 다층화다단계화 39
• 3. 대기업의 선도적 활용 41
• 4. 이중파견 등 이중간접고용 45
• 5. 노동시장내 취약계층으로의 집중화 46
• 제3절 마필관리사의 간접고용 실태 47
• Ⅰ. 마필관리사의 현황 47
• 1. 서론 47
• 2. 마필관리사등 경마시행인력 48
• 3. 경마운영체계 52
• Ⅱ. 마필관리사의 고용실태 및 문제점 59
• 1. 마필관리사 고용관계의 연혁 59
• 2. 마필관리사 고용구조 및 문제점 59
• 3. 마필관리사 근로조건 실태 및 문제점 61
• Ⅲ. 소결 71
• 제4장 간접고용에 대한 노동법상 규율 76
• 제1절 노동법상 규율의 필요성 76
• Ⅰ. 고용과 사용의 분리로 인한 법적 책임의 회피 76
• Ⅱ. 고용의 불안정, 해고제한 규정의 형해화 76
• Ⅲ.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의 폐해 77
• Ⅳ. 노동3권의 형해화 78
• Ⅴ. 차별의 고착화와 새로운 하층 신분의 형성 79
• 제2절 간접고용에 대한 노동법상 규율 79
• Ⅰ. 서론 79
• Ⅱ. 간접고용에 대한 법적규율의 실태 80
• 1. 직업안정법에 의한 근로자공급의 규제 80
• 2.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규제 81
• 3.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에 의한 규제 82
• 4.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의한 규제 83
• Ⅲ. 간접고용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84
• 1. 현대미포조선사건 84
• 2. 예스코사건 88
• 3. 현대중공업사건 91
• 4. 현대자동차사건 96
• 제3절 간접고용에 대한 판단체계 및 기준 100
• Ⅰ. 간접고용에서 고용관계의 판단체계 100
• Ⅱ. 간접고용에서 고용관계의 판단기준 102
• 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102
• 2.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 104
• Ⅲ. 판단후 법률효과 105
• 1.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의 성립 105
• 2. 불법파견의 성립 105
• 제5장 결 론 106
• 제1절 상시적 업무에 대한 간접고용의 금지 108
• 제2절 사용자개념 및 부당노동행위의 확대 111
• Ⅰ. 사용자개념책임의 확대 111
• Ⅱ. 부당노동행위의 확대 113
• 제3절 파견법의 개정 114
• Ⅰ. 파견법상 파견허용 대상업무의 축소 115
• Ⅱ.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기준 법제화 115
• Ⅲ. 직접간주조항의 재도입 및 직접고용간주시 근로조건의 명시 117
• 제4절 기타 간접고용 근로자의 보호방안 118
• Ⅰ. 차별금지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시 118
• 1. 차별금지 원칙의 법체계상 위치 118
• 2.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시 119
• Ⅱ. 사업양도수급업체이전등 기업변동에 따른 고용승계 규정의 신설 120
• 참고문헌 121
• 부 표 126
• ABSTRACT 135
• 후 기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