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연계성의 관점에서 어린이집 주 40시간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들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보육서비스의 본질은 아동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행위에 있다는 관점에서 주 40시간 근무가 교사의 근로권 확보 및 이를 통하여 보육대상 아동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게 되는 주40시간 근무제도가 어린이집 원장의 인식과 어린이집 운영상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첫째, 어린이집 교사의 주40시간 근무제도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인식은 어떠하며, 둘째, 어린이집교사의 주40시간 근무제도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움은 무엇이며, 셋째, 어린이집 교사의 주40시간 근무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로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지역적인 분포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연구자의 연구의도와 현재 운영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포커스 그룹 토론에 대한 설명과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를 승낙한 11명의 어린이집원장을 본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교사의 주 40시간 근무제도에 따른 원장의 어린이집운영상 어려움
어린이집 교사의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상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업무 연계성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정보전달이나 일과 정리에 대한 교사와 원장과의 의사소통의 부족, 교사와 교사 간의 정보교환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주 40시간 근무 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일과를 오후 6시에 맞추기 위하여 일과 정리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였다. 어린이집 교사의 주 40시간 근무 제도가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는 주 40시간 근무를 실시하면서 원 운영 시간과는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퇴근 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교사들의 업무가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원장들은 말하고 있었다. 즉, 정해진 시간 내에 퇴근을 하기 위하여 업무 마무리를 하려고 하지만 업무가 많거나 업무 처리가 조금 느린 교사들은 자연스럽게 남아 있는 업무를 집으로 가져가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어린이집 교사의 주 40시간 근무 제도가 시행되면서 원장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교사들이 어린이집 교사 본연의 임무 수행에 소홀히 하고 있다.
주 40시간 근무 제도를 실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원장들의 업무량 증가와 관련된 내용들 중의 하나는 업무관계에 의한 교사와 원장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의 주 40시간 근무제도 실시에 따라 원장들은 교사의 출근 전 시간이나 퇴근 후에서부터 부모들이 자녀를 귀가 시키는 시간까지라고 할 수 있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주 40시간 근무 제도를 시행하면서 원장들은 교사의 행동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주어진 시간에 업무를 마무리 하지 못하던가, 아직 아이들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근을 하는 교사들에 대한 원장들의 인식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주 40시간 근무 제도가 시행되면서 원장들은 교사의 업무가 제 시간에 마무리되기 위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재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장들이 업무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가지고 있는 불만 중의 하나는 업무관련 행동보다 비관련 행동이 더 많다고 느끼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의 주 40시간 근무 제도를 이행하기 위하여 원장들은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 근무를 해 줄 수 있는 보조 교사나 대체인력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
주 40시간 근무제도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들은 일찍 출근하여 일직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 하여 늦게 퇴근하는 탄력 근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탄력 근무 제도는 교사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근무만 할 수 있고, 개인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아동 보육이라는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다. 정해진 시간 내에 교사의 일과를 정리하기 위해서 보육의 본질인 아동에 대한 관심과 신경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원장들의 불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집 교사의 주요 임무인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아동들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된다. 어린이집 교사의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되면서 보육현장에서 교사들의 업무와 아동 보육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 중에는 잔무도 있지만 보육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다. 아동관찰 일지의 작성, 보육계획의 준비, 준비물 준비, 청소 등의 많은 업무들이 보유관련 요소인 것이다. 그렇지만 각종 감사를 위한 서류 준비나 보고서 작성 등도 업무로 처리된다.
어린이집 교사의 주 40시간 근무 제도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되었지만 도리어 일부 측면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복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무 중의 충분한 휴식이 부족하고, 일반 업무와 보육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 교사의 전문성은 교사의 노력만으로 습득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경력교사들과의 교류와 토론 그리고 현장에서의 적용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일과에 치중하다가 보면 그러한 관계가 소홀히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의 보조적인 필요에 의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 방법이나 인터넷 검색기술 그리고 서류 작성을 위한 기술 등도 중요한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가질 시간이 부족하다. 교사들 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회식이나 아동보육 관련 이야기들을 교류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회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교사들은 회식 자리까지 업무의 연속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둘째, 어린이집교사의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개선방안
어린이집 교사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보육현장에서 정착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나 보육현장에서의 준비가 필요한 지에 대하여 원장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현장상황에 맞는 지원대책의 필요성, 어린이집교사의전문성확보, 학부모협조, 행정체계 구축 등 총4개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의 주 40시간 근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장에 보육에 필요로 한 도우미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사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업무를 마무리하고 다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격과 경험이 있는 도우미가 필요하다. 특히 시간외 수당이나 인건비 등을 충분히 지원을 했을 때 원장과 교사 간에 업무상의 갈등이 없었다는 응답에서 일정한 수준까지의 연장 근무는 시간외 수당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들의 요구하는 자율성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일과 운영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히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교사들은 지속적인 공부와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비용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교사의 자기 능력 계발을 위한 투자를 바라고 있다.
주 40시간 근무 제도가 정착되려면 보육 아동의 안전한 귀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원활한 소통체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정점에 학부모가 있다. 아동 보육은 어린이집이나 담당 시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에 대한 관심만을 요구하며 전체 보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어린이집 교사의 주 40시간 근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퇴근과 근무 등에 명확한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교사의 주 40시간 근무는 정해진 규칙 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엄격하게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체계의 조정은 어린이집의 운영시간과 근무시간의 조정, 필요한 경비 조달에 대한 의견 그리고 연장되는 보육시간에 대한 대안적인 시설 확보를 요구하고 있었다. 현행 근무제도의 문제점은 일일 근무체제라는 것이다. 오전과 오후에 비어 있는 시간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체교사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대체교사의 대부분이 자녀가 있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선호하지 않는다.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우는 상대적으로 낮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자기 시설이기에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원장에 대한 처우도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특성 상 민간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시설에 대한 투자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은 개인 시설인 민간어린이집 재산권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개인 투자에 대한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
셋째, 어린이집 교사의 주 40시간 근무제도에 대한 원장의 인식
어린이집 교사의 주 40시간 근무체제 제도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다양한 찬성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의 권리, 시대적 상황, 어쩔수 없는 제도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 등을 제시하였고, ‘주 40시간근무제도는 규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어린이집 원장들의 긍정적인 의견 중 주 40시간 근무는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과 함께 교사의 권리와 원장의 권리도 함께 보장되어야한다고 하였으며 조건부 찬성에는 보육교사가 이 권리를 보장받고 누리기 위하여 교사들의 자기업무와 임무수행관련 철저한 관리와 보육교사로서 보육의 본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어야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어린이집교사가 주 40시간을 지키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종일반 보육으로 통합되는 영유아들의 일과내의 전달사항을 정확히 인수인계가 되어 보육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찬성하는 이유로는 교사의 하루일과를 지켜보면 영유아들과 함께 동반하여 같이 모여 이야기나누기, 동화듣기, 미술작업하기, 신체활동하기, 실외활동, 산책 등 간식도와주기, 점심 도와주기, 낮잠 도와주기 등 단 5분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으며 휴식을 취하거나 쉴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는 많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일상이다. 보육교사 에게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 이후시간을 좀 더 질 높은 보육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 40시간 근무제를 찬성한다는 의견도 제시 하였다. 같은 찬성의 이유이지만 사회적인 현상과 노동법이 상위법이라 어쩔 수 없이 지켜줘야 한다는 수동적의견도 있다. 이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많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원장들의 반대의 의견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와 보육교사로서의 업무만족과 업무에 대한 행복감의 문제, 업무연계성의 부족과 보육본질의 측면에서 어린이집교사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어린이집교사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의 문제점중 하나인 현실적인 문제인 교사의 출근시간과 영유아들의 등, 하원시 담임교사의 부재이다. 담임교사는 영유아의 하루를 간략하게라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교사의 임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담임교사의 공백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교사의 업무연계성과 업무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교사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부득이하게 연장근무가 필요하게 된다. 이는 똑같은 업무를 지시받고 어떤 교사는 집중적으로 일을 진행하여 마무리하는데 어느 교사는 지나치게 느리거나 전화 받고 이반 저반 다니며 지금 안해도 되는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이 지체되어 어쩔 수 없이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능력 있어 잘 처리하는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를 동일한대우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도 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ead person’s perception of 40-hour workweek system of teachers at childcare centers and its operational difficulty. For this, following study questions were established: First, ‘what is head person’s perception of 40-hour workweek system of childcare teachers?’ Second, ‘what is the 40-hour workweek system-oriented operational difficulty of childcare centers?’ Third, ‘what is the activation strategy of the 40-hour workweek system of childcare teachers?’
The method of the study was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11 head persons of childcare centers as study subjects.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40-hour workweek system-oriented head person’s operational difficulty of childcare centers
One of the 40-hour workweek system-oriented head person’s operational difficulties of childcare centers seemed to be the insufficiency of business connectivity. As the 40-hour workweek system of childcare teachers was enforced, confusions have occurred at childcare centers in their setting of closing time of daily tasks at 6 pm. One of head person’s anxieties that were related to the enforcement of 40-hour workweek system of childcare teachers was teacher’s negligence of essential tasks.
One of the problems that were related to the increase of head person’s workload, generated from the enforcement of 40-hour workweek system of childcare teachers, was a job-related conflict between teachers and head persons. As the 40-hour workweek system of childcare teachers was enforced, head persons have had negative perception of teacher’s behavior. As the 40-hour workweek system of childcare teachers was enforced, head persons have urged teachers to finish tasks in time. In order to comply with the 40-hour workweek system of childcare teachers, head persons have tried to recruit assistant teachers or substitute workers, but it has not been easy.
As the 40-hour workweek system of childcare teachers was enforced, childcare centers have implemented a flexible work system with which childcare teachers either ‘come to and leave the center early’ or ‘come to and leave the center late.’ Since concern and concentration on children, namely childcare teacher’s essential duty, were not carried out properly, the quality of childcare has decreased and teachers have become indifferent to children. However, document preparation for various inspections or writing reports were regarded as jobs.
The 40-hour workweek system of childcare teachers was enforced to increase teacher’s welfare, but it rather damaged their welfare in a sense.
Second, improvement strategies to activate the 40-hour workweek system of childcare teachers
In order to activate the 40-hour workweek system of childcare teachers, it is necessary to place a teacher helper in the actual scene of childcare. Head persons required childcare teachers to have abilities to finish their jobs in time.
In order to settle down the 40-hour workweek system of childcare teachers,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children’s safe return home in advance.
In order to settle down the 40-hour workweek system of childcare teache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work system for childcare teachers. The treatment of childcare teachers has been improved continuously, but the treatment of head persons has not been improved sufficiently. In this vei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treatment of head persons simultaneously. Head persons of childcare centers required the government to guarantee private ownership of property. Head persons of childcare centers have negative opinions on the fact that the private ownership of property of private childcare centers is not guaranteed. In ord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childcare,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personal investment.
Third, head person’s perception of the 40-hour workweek system of childcare teachers
Childcare teachers support the 40-hour workweek system, since it guarantees sufficient rest, thus making them carry out high-quality childcare activities after resting.
Head persons have negative opinions on the enforcement of the 40-hour workweek system, since it is impossible to carry out the system in reality from the aspect of operation of childcare centers, and there are problems in childcare teacher’s satisfaction with jobs and sense of happiness from the aspect of business connectivity and childcare essentials. In this vein, the introduction of the 40-hour workweek system of childcare teachers cannot but have restric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6
• 3. 용어의 정의 6
• Ⅱ. 이론적 배경 7
• 1. 주 40시간 근무제도 도입배경 7
• 2. 어린이집교사의 주 40시간 근무제도 11
• 1) 어린이집의 근로기준 운영원칙 11
• 2) 어린이집에서의 주 40시간 근무제 12
• Ⅲ. 연구방법 16
• 1. 연구 방법 16
• 1) 포커스그룹 인터뷰 방법 16
• 2) 포커스 그룹 진행 및 분석 16
• (1) 1단계: 연구시작시기 17
• (2) 2단계 : 포커스 그룹 진행 중 18
• (3) 3단계 : 포커스 그룹 직후 18
• (4) 4단계 : 전체 포커스 종료 후 18
• 2. 연구 참여자 20
• 3. 자료수집 절차 25
• 1) 포커스그룹 인터뷰 25
• 2) 포커스 그룹 토론 28
• Ⅳ. 결과 및 해석 30
• 1. 업무의 단절 30
• 1) 학부모와의 갈등 30
• 2) 의사소통 의 부재 32
• 3) 단축 근무로 인한 교사 업무의 혼란 33
• 4) 원 운영시간과 맞지 않는 근무시간이 낳은 업무 공백 36
• 2. 과도하게 증가한 원장의 업무 38
• 1) 근무 시간 내 업무완료 재촉 38
• 2) 원장에게 떠 맡겨진 보육 공백 39
• 3) 교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 형성 41
• 4)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 44
• 3. 아동보육에 대한 관심의 감소 46
• 1) 대체교사 투입에 따른 아동의 심리적 고통 46
• 2) 소홀해지는 보육 48
• 3) 미비한 수업준비와 소홀해지는 업무 49
• 4. 줄지 않는 업무량 줄어 든 근무시간 52
• 1) 휴식 시간의 증발 52
• 2) 확보 되지 않은 전문성 발달을 위한 시간 53
• 3) 줄어든 동료와의 연대 및 관계 형성의 시간 54
• 5. 현실적 대안으로서 4일근무제 56
• 1) 동일한 교사 근무시간과 운영시간 56
• 2) 학부모의 인식의 전환 59
• 3) 교사의 전문성발달을 위한 지원 61
• 6. 현장 상황에 적합한 지원 65
• 1) 현장 도우미의 지원 65
• 2)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처우 개선 69
• 3) 민간 어린이집 자율성 보장 71
• 7. 어린이집 교사의 주 40시간 근무제도 찬성과 그 이유 73
• 1) 어린이집 교사의 주 40시간 근무제도 찬성과 그 이유 73
• 2) 어린이집 교사의 주 40시간 근무제도 반대와 그 이유 76
• 3) 어린이집 교사 주 40시간 근무제도에 대한 기타 의견 79
• Ⅴ. 논의 및 결론 82
• 1. 결과 요약 82
• 2. 논의 86
• 3. 연구의 결론 및 연구의 시사점 그리고 제언 93
• 참고문헌 96
• 국문초록 99
• ABSTRACT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