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은 그 특성상 측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전국의 모든 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동일하게 측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역사...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은 그 특성상 측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전국의 모든 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동일하게 측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측정 지표와 측정 방법과 관련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우리나라 전체 또는 특정 지역 대상의 설문조사에 기반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기 수행된 연구결과와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서베이리서치센터에서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자료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측정 및 형성요인 분석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 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인간의 사회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수준의 관계 속에서 축적되는 무형의 자본으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의 다양한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자원’으로 정의하고 그 개념적 구성 요소로서 신뢰, 제도 및 규범에 대한 존중, 네트워크 및 참여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정과 형성 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도출하였다. 먼저,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특성과 개인이 속한 지역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둘째, 개인적 특성은 개인의 경험, 교육 수준, 신뢰성향 등을 고루 표현할 수 있는 변수로 표현되어야한다. 셋째, 지역적 특성은 사회의 다양한 관계 형성을 자극하는 변수와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발생시키는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이상 세 가지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이론적 측정 모형과 형성 요인 분석을 위한 위계적 선형 모형을 구축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자본의 개념적 구성 요소인 신뢰(Trust), 제도 및 규범에 대한 존중(Institution), 네트워크 및 참여(Network)는 정치권 지도층에 대한 신뢰(GLT), 비정치권 지도층에 대한 신뢰(LLT), 시미 사회 지도층에 대한 신뢰(SLT), 시민사회의 가치에 대한 신뢰(SVT), 사회 제도 및 법규에 대한 신뢰(SIT), 가족가치, 우정 등 전통적 규범에 대한 신뢰(LFT), 정치적 참여(GIP), 시민사회 네트워크 및 참여(SIP), 지역 및 개인적 네트워크 및 참여(LSP)라는 9개의 측정 요소를 설명하는 상위 잠재변수 이고, 각각의 측정 요소는 2004년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 선정한 29개의 측정 문항을 설명하는 하위 잠재 변수로 설정한 측정 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 간의 연계성을 네트워크 및 참여에서 제도 및 규범으로, 제도 및 규범에서 신뢰로의 방향성이 있음을 설정하고 관계구조모형을 설정하여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경로분석의 결과, 본 연구에서 측정한 사회적 자본의 각 측정 요소들 간에 설정한 관계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사회적 자본의 개념 간 방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정한 신뢰, 제도 및 규범, 네트워크 및 참여의 요인적재값을 사회적 자본의 실측지표로 하여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형성 요인을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형성 요인으로 개인 수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와 네트워크 특성 변수를 고려하고, 개인이 속한 지역 사회에 대한 요인으로 시·군·구의 물리적·인구학적 구조를 설명하는 변수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개인 수준 및 지역 수준이라는 위계적 수준의 관계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모형을 설정하여 신뢰, 제도 및 규범, 네트워크 및 참여의 형성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신뢰, 제도 및 규범, 네트워크 및 참여를 구성 요소로 하는 지역 사회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을 모두 고려한 분석이 필요함을 확인하였고, 신뢰 수준은 도시지역 보다는 다소 비도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네트워크 및 참여 수준은 비도시지역 보다는 도시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제도 및 규범에 대한 분석은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한 분석이 필요함은 확인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역 특성 변수로는 그 차이를 분석할 수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측정 및 형성요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사회의 제도적 신뢰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차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영향 요인으로는 개인이 경험한 사회적 맥락과 역사적 상황, 지역 사회의 제도적 여건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한국 사회의 제도 및 규범에 대한 신뢰는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확인하였지만 그것을 설명할만한 변수를 찾지는 못했다. 그러나 동창회·동호회·종교 등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아는 사람의 수가 많은 사람이 높다는 점과 시민 사회 네트워크 및 참여(SIP)에서 시민사회의 가치에 대한 신뢰(SVT)로의 방향성, 지역 및 개인적 네트워크 및 탐여(LSP)에서 전통적 규범에 대한 신뢰(LFT)로의 관계를 고려하면, 결국 사회적 가치나 제도 및 규범은 다양한 관계망에의 참여를 통해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및 참여 수준은 도시지역의 특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은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취업여부, 혼인여부 및 개인적 네트워크의 수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남성, 젊은 층, 취업자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층이 다양한 네트워크에 참여할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다양한 사회단체 및 조직은 비도시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의 특성이 네트워크 및 참여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및 참여 수준의 측정 요소 간 경로분석에서 정치적 참여(GIP)의 경로계수와 방향이 다른 측정 요소와 상이한 분석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참여는 비정치권 지도층 또는 정치권 지도층에 대한 직접적 의사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있어서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과 그 지역의 사회적 환경에 정책적으로 개입을 하는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고, 둘째로 네트워크 및 참여와 제도적 신뢰 사이에서 제도 및 규범에 대한 존중은 두 구성개념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셋째, 도시와 농촌 지역의 세대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관계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형성 요인으로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지표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