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관한 연구로, 특히 보육부담 및 공간적 제약과의 연관성 속에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하는 시도이...
본 논문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관한 연구로, 특히 보육부담 및 공간적 제약과의 연관성 속에서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하는 시도이다.
본 논문은 크게 세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행태의 동태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2차노동시장에 직면한 기혼 여성의 상태의존성에 대해 살펴본다. 상태의존성의 검증을 위해 적용한 동태적 패널 다항 로짓 모형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시도된 바 없는 모형으로, 미관측 이질성 및 내생성을 완화하여 보다 일관된 추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
두번째 에피소드에서는 기혼 여성의 지역노동시장에 관한 기혼 여성의 지역노동시장권을 획정하고,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기혼 여성의 취업 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본다. 최근 일자리 공시제 및 지역일자리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연구는 초기 단계로 여전히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여성 지역노동시장에 관한 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나아가 남성 혹은 미혼자에 비해 공간적 제약이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혼 여성의 지역노동시장권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지역 고용정책에 대해 숙고해본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피소드는 앞서 행해진 두 연구와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지역의 보육시설 접근성이 기혼 여성의 취업 및 근로시간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보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공간적 특성과 깊게 연관되어 있고, 지역의 보육 여건이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지역의 보육여건 및 보육시설까지의 접근성을 대리하는 변수로 지역별 보육시설 설치율을 활용한다. 대리변수로 사용된 지역별 보육시설 설치율이 가진 몇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장의 연구는 보육비 지원 확대, 일가정양립 정책 강화 등과 함께 정부의 보육정책 확장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는 보육시설 확충 정책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지역내 보육여건과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독창적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행태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한 Ⅲ장의 주요 분석 결과는 미취업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기혼 여성들은 비임금근로 보다는 임금근로로 진입할 확률이 높으며, 특히 비정규직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기혼 여성은 이후 대체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재퇴장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의 미관측 이질성을 감안한 동태적 패널 다항 로짓 모형의 분석 결과, 현재의 고용형태는 전기와 동일한 고용형태일 때 강한 상태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혹은 비임금근로의 함정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단 비정규직으로 진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에서 미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에 비해서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전기에 정규직 근로를 하던 기혼 여성의 경우 다른 고용형태에 비해 정규직 유지 확률 및 취업 계속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정규직 근로 확률은 비정규직 혹은 비임금근로에 비해 보육변수들의 영향을 보다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음으로, Ⅳ장의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기혼 여성의 지역노동시장권은 전국이 잘게 쪼개지는 양상을 보이며, 기혼 남성 혹은 미혼자에 비해 현저히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일자리 사업 수립시 여성의 경우에는 보다 좁은 지역노동시장권을 고려하여 입안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또, 지역노동시장권의 특징이 기혼 여성의 취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 요인 중에서 공공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개인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비남성지배직종 종사자 비중, 지역별 전체 어린이집 설치율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본고는 여성 고용정책이 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뿐 아니라, 지역의 보육지원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보육시설 설치율의 효과에 보다 초점을 둔 연구인 Ⅴ장에서는 보육시설의 설립 유형에 따라 기혼 여성의 취업 유인 효과 및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는 기혼 여성의 취업결정 모형의 경우 거주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과 유치원 설치율의 경우 유의미한 양의 효과가 관측되었으나, 전체 어린이집 설치율의 경우에는 유의한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은 만2세 이하의 영아기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기혼 여성의 근로시간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과 유치원 설치율은 유의한 양의 영향이 관측된 반면, 전체 어린이집 설치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양적인 확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보육의 질을 고려한 보육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확충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보다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