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政府에서 行政作用의 變化에 대한 硏究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study has attempted to set the public legal system, build the foundation, and analyze concrete contents for the Study on the Changes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in the E-Gov. In addition, the current study has aimed at addressing and setting the future research task in the public law.
South Korea also has begun to build Electronic Government (E-Gov.) since OEC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decided to invest a lot of effort and money into e-government construction. South Korea has succeeded to structure and develop E-Gov. rapidly and systematically and recently, UN has multiple times evaluated South Korean Government as the best E-Gov.
However, there is not an established body of research about the E-Gov. in the perspective of philosophy, principle, and theory of law in comparison to other administrative areas in the E-Gov..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E-Gov. in direction to which it should not infringe a fundamental right of citizens or cause distortion of the structure in the Government.
E-Gov. should do the Administrative Action always in accordance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o that the dialogu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can take place anytime, anywhere, and seamlessly and facilitate the removal of barriers to horizontal communication. Also, the specific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so that E-Gov. may take effort to make the right Judicial and Administrative Remedies with an electronic form more quickly and effectively.
The Digilog Approach to Administrative Actions is best suited to respond to the Change from the C-Gov. to the E-Gov. We should apply, modify, and then verify these Legal Studies to the E-Gov. so that the basic rights of citizen can be well protected, the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Gov. and Citizen, Gov. Department and Local Authorities can be facilitated, and the quick right Remedies with electronic form can be promoted. It is not desirable to deny completely and shut off from the foundation of Legal Studies for the Conventional Government (C-Gov.).
It is necessary for us to use the gener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law including the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and to apply legal philosophy as we take effort to make new law swiftl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and resolve conflicts in case that we don't have any law in administration and judicial areas of the E-Gov. It is required to complement the legislation of E-Gov. constantly, and to use legislative techniques so called 'Experimental Regulations' to overcome trial and error which might occur in the future.
E-government performs legislative, judicial, administrative Actions and makes influences to citizens through a variety of electronic forms and methods. However, E-Gov. will eventually make citizens alienate from the information and interfere communication with control and monitor them like George Orwell's Big Brother, if we research and concentrate only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refore, to address the direction and find control principles of E-Gov., the research on foundation for philosophy of the law at the E-Gov. should be conducted in prior to any other studies on E-Gov.
The current study has examined whether philosophy of law can provide a philosophical basis for the E-Gov. in this dissertation. The examples of philosophy of law discussed are the futurist Alvin Toffler's Futurology, Habermas' Dialogue Theory, Legal Positivism, the Principle of Natural Law, the Idea of Historische Rechtsschule, and Pragmatism.
The United States and some states of Germany are taking a legislation system which has the "E-Government Act" as general holistic law and concretes this Act by the particular legislation. South Korea also has recently enacted the "E-Government Act" as the legal representative of general law, and enacte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for the complement of it, and enacted legislative particulars for concreting each law.
There is a high risk that E-Gov. might infringe a fundamental right of citizen with secret and unconscious form which C-Gov. could not use, when it performs administrative actions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he wrong direction. Hence, we should research on control principles such a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cooperative E-Gov., citizen-centered principles, and the principle of prohibits the regulatory control of freedom of expression. By doing so, we can advance electronic democracy and promote the rule of law at E-Gov.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addition, we need to elevate those principles to the constitutional level to emphasize them in every area at E-Gov.
Next, the current study has addressed and explored the change of the administrative actions after fulfillment of construction of E-Gov. and classifies the Administrative Actions for systematic analysis, reviews the Administrative Plan, the Public Behavior of Citizen, Electronic Administrative Action, and other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checked out the Effective Enforcement and Administrative Inspection of E-Government. Furthermore, this study has analyzed the Administrative Remedies in the era of E-Gov. and divides Remedies into proactive remedies and ex post remedies. The examples of the former ar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Privacy Protection, and Public Access to Government. And those of the latter are E-Administrative Appeal and E-Litigation such as E-Civil Litigation, E-Criminal Proceedings, E-Administrative Proceedings, and the E-Constitutional Court.
In conclusion, to perform and improve E-Gov. successfully and properly,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hould be preceded by the will and philosophy towards E-democracy and E-Rule of Law. The former is not the only solution for the problems and conflicts in the future E-Government, the latter is the essential prerequisite for it.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들이 전자정부의 구축에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이래 우리나라도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시작하여 UN에서 최고의 전자정부라고 여러 차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보통신과학과 기술적인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통치구조의 왜곡을 일으키지 않도록 제어하고 이끌어 갈 법철학과 법원리, 법이론 등 공법적인 연구는 다른 분야들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이용하여 정부와 국민 사이의 대화를 가로 막는 장벽들을 원활하게 제거하여 소통이 언제 어디서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절차를 바탕으로 행정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구제 역시 전자적인 형태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가 뒷받침되어 나가야 한다.
전통적인 정부(C-Gov.)에서의 공법적 연구토대를 완전히 단절하고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자정부(E-Gov.)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증 후 수정하고 보완하여 보다 기본권이 잘 보호되고, 국민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소통과 권리구제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디지로그적인 접근방식이 전자정부에서 행정작용의 변화에 대응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또한 실정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입법을 강구하되 그 사이에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및 법철학적인 검토들을 통해서 행정과 사법 영역에 있어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정부의 입법적 보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실험규정과 같은 입법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등을 구현하는 형태를 다양한 전자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정부 구현함에 있어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만 이루어진다면 시민을 소외시키고 통제하고 감시하는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의 방향을 설정하고 통제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의 토대가 되는 법철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앨빈 토플러의 미래학, 하버마스의 대화이론, 법실증주의, 자연법주의, 역사법학파, 실용주의 등이 전자정부에 대한 법철학적 기반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 모색해보았다.
미국과 독일의 일부 주들은 전자정부에 대한 총론적 법률로서 ｢전자정부법｣을 입법하고 이를 구체화한 각론적인 입법을 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자정부를 위한 총론적이고 대표적인 법률인 ｢전자정부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를 보완하는 ｢국가정보화기본법｣도 마련되어 있으며, 각 분야별로 각론적인 입법이 행해졌다.
전자정부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행정작용을 행하면 전통적인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은밀하고도 의식하지 못하는 형태의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가 과학과 기술의 투입에 의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비례의 원칙, 협조적 전자정부의 원리, 시민중심의 원리, 표현의 자유 규제 금지의 원리 등의 통제원리에 대하여 연구되어야 하고, 이를 헌법적 차원에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 논문에서는 전자정부가 구현된 이후 변화되는 행정작용을 행정계획, 사인의 공법행위, 전자행정행위, 그 밖의 행정작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아울러 전자정부 시대에서의 실효성 확보수단도 검토해보았다. 아울러 전자정부 시대에서의 행정구제도 살펴보았는데, 사전적 구제절차로서 행정절차와 정보보호 및 정보공개, 사후적 구제절차로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 등과 같은 각종 전자재판과 전자행정심판을 차례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전자정부는 단순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으로만 제대로 구현될 수 없으므로, 전자민주주의와 전자법치주의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Ⅰ. 연구의 범위 3
• Ⅱ. 연구의 방법 5
• 제2장 전자정부에 대한 법적 기초 6
• 제1절 전자정부의 의의 6
• Ⅰ. 전자정부의 개념 6
• Ⅱ. 전자정부의 분류 8
• Ⅲ. 전자정부에서의 정부조직 10
• 1. 중앙행정기관 차원에서의 논의 10
• 2. 전자정부 하에서의 지방자치 14
• 제2절 전자정부의 형태와 특성 18
• Ⅰ. 일방적 전자정부 18
• Ⅱ. 대화형 전자정부 19
• Ⅲ. 모바일 전자정부 20
• Ⅳ. 유비쿼터스 정부 21
• 제3절 전자정부의 법철학적 기초 23
• Ⅰ. 전자정부에 대한 법철학적 고려의 필요성 23
• Ⅱ. 전자정부의 법철학적 근거 25
• 1. 앨빈 토플러의 미래학 24
• 2. 하버마스의 대화이론 27
• 3. 권력분립이론의 수정 32
• Ⅲ. 전자정부와 관련한 종래의 법철학적 함의 33
• 1. 법실증주의 33
• 2. 자연법주의 36
• 3. 역사주의 38
• 4. 실용주의 38
• 제3장 전자정부의 구축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외국의 입법례 40
• 제1절 외국의 입법례 41
• Ⅰ. 미국 41
• 1. 연 혁 41
• 2. 미국 전자정부법의 주요 내용 44
• 3. 특징과 평가 47
• Ⅱ. 독일 49
• 1. 연 혁 49
• 2.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전자정부법 50
• 3. 독일 기본법에의 전자정부조항 추가 52
• 4. 평가와 전망 53
• Ⅲ. 기타 EU 국가들 55
• 제2절 우리나라의 경우 57
• Ⅰ. 총론적인 법령 57
• 1. 전자정부법 57
• 2. 국가정보화 기본법 66
• Ⅱ. 각론적 법령 70
• Ⅲ. 전자정부 구현 이후의 입법 과제 71
• 제4장 전자정부에서의 행정작용의 변화와 기본권 보호 75
• 제1절 서 론 75
• 제2절 전자 행정작용의 통제원리 78
• Ⅰ. 전자행정작용 통제원리의 헌법적 근거 78
• Ⅱ. 비례의 원칙 80
• 1. 통제원리의 가능성 80
• 2. 비례의 원칙의 의의 82
• 3. 비례의 원칙의 단계적 논리구조 83
• 4. 통제원리 가부 평가 91
• Ⅲ. 협조적 전자정부의 원리 92
• 1. 협동의 원리 92
• 2. 참여의 원리 93
• 3. 적법절차의 원리 95
• Ⅳ. 시민중심의 원리 97
• 1. 평등의 원칙 97
• 2. 법률유보의 원칙 97
• Ⅴ. 표현의 자유 규제 금지의 원리 101
• 제3절 전자정부에서의 행정작용 103
• Ⅰ. 전자정부와 행정계획 103
• 1.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행정계획 103
• 2. 전자정부가 구축된 이후의 행정계획 104
• Ⅱ. 전자정부에서의 사인의 공법행위 111
• 1. 전자신고와 전자신청 111
• 2. 전자투표 113
• 3. 전자서명 114
• Ⅲ. 전자행정행위 117
• 1. 전자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17
• 2. 전자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18
• Ⅳ. 전자정부에서의 그 밖의 행정작용 121
• 1. 개설 121
• 2. IC칩을 내장한 전자주민증의 발급 121
• 3. 전자정부에서의 정보제공 122
• Ⅴ. 전자정부에서의 실효성 확보수단 125
• 1. 전자정부와 행정조사 125
• 2. 전자정부에서의 그 밖의 실효성 확보수단 127
• Ⅵ. 전자정부가 행정규제에 미치는 영향 128
• 1. 긍정적인 영향 128
• 2. 부정적 영향 131
• 3. 과제와 해법 134
• 제5장 전자정부에서의 행정구제 135
• 제1절 사전적 구제 135
• Ⅰ. 전자의견청취 135
• 1. 현행법상의 제도 135
• 2. 개정방안 139
• Ⅱ. 그 밖의 행정절차 144
• Ⅲ. 정보보호와 정보공개 145
• 1. 정보보호 145
• 2. 정보공개 148
• 제2절 사후적 구제 150
• Ⅰ. 개관 150
• Ⅱ. 전자재판 152
• 1. 개설 152
• 2. 민사소송 153
• 3. 형사소송 158
• 4. 행정소송 162
• 5. 헌법재판 163
• Ⅲ. 전자행정심판 166
• 1. 현행법의 태도 166
• 2. 개정 과제 167
• Ⅳ.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168
• 1. 현행법의 태도 168
• 2. 개정 과제 168
• 제6장 결 론 169
• 참고문헌 171
• Abstract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