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이민법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이민법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세계화와 경제발전은 국가 간 인구 이동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 매년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도 꾸준히 늘어나 이제는 이민국가로의 진입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이민법제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체계 또한 일관성 없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이민법제는 통합법제가 아닌 개별법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입법의 필요성이 발생하는 경우 특수한 사안에 맞게 개별적 입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각각의 법률로 하여금 특별법적 성격을 갖게 해 이민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제를 보유하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이민법제의 형성·방향·적용범위 등 이민법제에 관한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한 논의 부족 현상을 야기해 관련 입법에 있어 통일성과 일관성의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민법제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국적과 영주권 취득의 연계 부족, 사회통합정책의 편협성, 재외동포 처우의 불균형, 행정입법의 과잉화를 지적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이민법제는 이러한 문제를 이민정책 전반과 연결하여 다루기 어렵게 하는 구조로서, 이러한 점은 법률 간 연계 없이 이루어진 입법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이는 이민법제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통합법제는 기존 법제를 대신할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통합법제를 택할 경우 이민법제를 하나의 체계 속에 규율함으로써 이민법제 및 정책 형성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입법과정이 복잡해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한꺼번에 조화시켜야 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법제는 이민법제의 체계화·명료화, 부처 간 협력, 이민정책의 통합적 관리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
이민국가로의 진입을 앞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이민법제는 기존의 법제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이민에 대한 관련 개념 및 범위의 설정을 전제로 한다. 통합법제도 이러한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즉, 단순히 여러 개의 법률을 합치는 작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제의 재정비가 개념의 명확성과 정책 간 통일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통합법제를 택하느냐 개별법제를 택하느냐의 문제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이민법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 제1절 이민 및 이민법제의 의의 5
• Ⅰ. 이민 및 이민자의 의의 5
• 1. 개념 5
• 2. 구별 개념 7
• Ⅱ. 이민법제의 의의 17
• 1. 개념 17
• 2. 이민법제의 특수성 18
• 제2절 국적과 이민법제의 관계에 대한 고찰 20
• Ⅰ. 논의의 배경 20
• Ⅱ. 국적의 의의 21
• 1. 국적의 개념 21
• 2. 시민권과의 구별 22
• 3. 복수국적에 관한 논의 25
• 제3절 출입국관리와 다문화정책, 이민정책의 관계 27
• Ⅰ. 논의의 배경 27
• Ⅱ. 출입국관리, 다문화정책, 이민정책의 구분 28
• 1. 출입국관리 28
• 2. 다문화정책 32
• 3. 이민정책 36
• Ⅲ. 시사점 38
• 제3장 현행 이민 관련 법제의 검토 40
• 제1절 개설 40
• 제2절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개요 41
• Ⅰ.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 41
• Ⅱ.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특징 42
• Ⅱ. 우리나라 이민법제의 체계 43
• 제3절 국적 취득 및 체류에 관한 법제 44
• Ⅰ. 국적법 44
• 1. 주요 내용 44
• 2. 쟁점사항 47
• Ⅱ. 출입국관리법 49
• 1. 주요 내용 49
• 2. 쟁점사항 57
• Ⅲ. 난민법 60
• 1. 주요 내용 60
• 2. 쟁점사항 66
• Ⅳ.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68
• 1. 주요 내용 68
• 2. 쟁점사항 71
• 제4절 외국인의 처우에 관한 법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72
• 1. 주요 내용 72
• 2. 쟁점사항 76
• 제5절 사회통합에 관한 법제 77
• Ⅰ. 다문화가족 지원법 77
• 1. 주요 내용 77
• 2. 쟁점사항 81
• Ⅱ.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82
• 1. 주요 내용 82
• 2. 쟁점사항 85
• 제6절 소결 87
• 제4장 이민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88
• 제1절 개설 88
• 제2절 미국의 이민법제 89
• Ⅰ. 개요 89
• 1. 미국 이민정책의 역사 89
• 2. 미국 이민정책의 특징 90
• Ⅱ. 기본 체계 91
• Ⅲ. 주요 내용 92
• 1. 국적 92
• 2. 출입국 97
• 3. 난민 99
• 4. 사회통합 101
• 제3절 프랑스의 이민법제 102
• Ⅰ. 개요 102
• 1. 프랑스 이민정책의 역사 102
• 2. 프랑스 이민정책의 특징 103
• Ⅱ. 기본 체계 104
• Ⅲ. 주요 내용 106
• 1. 국적 106
• 2. 출입국 108
• 3. 난민 112
• 4. 사회통합 114
• 제4절 독일의 이민법제 116
• Ⅰ. 개요 116
• 1. 독일 이민정책의 역사 116
• 2. 독일 이민정책의 특징 118
• Ⅱ. 기본 체계 119
• Ⅲ. 주요 내용 120
• 1. 국적 120
• 2. 출입국 122
• 3. 난민 125
• 4. 사회통합 127
• 제5절 캐나다의 이민법제 128
• Ⅰ. 개요 128
• 1. 캐나다 이민정책의 역사 128
• 2. 캐나다 이민정책의 특징 129
• Ⅱ. 기본 체계 130
• Ⅲ. 주요 내용 130
• 1. 국적 130
• 2. 출입국 132
• 3. 난민 135
• 4. 사회통합 137
• 제6절 일본의 이민법제 139
• Ⅰ. 개요 139
• 1. 일본 이민정책의 역사 139
• 2. 일본 이민정책의 특징 140
• Ⅱ. 기본 체계 142
• Ⅲ. 주요 내용 143
• 1. 국적 143
• 2. 출입국 144
• 3. 난민 147
• 4. 사회통합 148
• 제7절 소결 149
• 제5장 현행 이민법제에 관한 입법론적 쟁점 검토 152
• 제1절 개설 152
• 제2절 쟁점사항 154
• Ⅰ. 영주권 제도의 활성화 문제 154
• 1. 영주권 전치주의의 의의 154
• 2. 입법예고의 내용 및 쟁점사항 156
• 3. 개선방안 159
• Ⅱ. 사회통합정책의 방향 설정 문제 161
• 1. 우리나라 사회통합정책의 현황 161
• 2. 사회통합정책의 범위 및 방향 설정의 문제 162
• Ⅲ. 재외동포의 처우 문제 166
• 1. 재외동포법 효용론 166
• 2. 이민정책과 재외동포의 관계 167
• Ⅳ. 출입국관리법상 행정입법의 과잉화 문제 168
• 1. 의회입법주의와 행정입법의 관계 168
• 2. 출입국관리법상 행정입법의 현황 및 개선방안 169
• Ⅴ. 통합 이민법의 제정 문제 172
• 1. 통합법제와 개별법제의 비교 172
• 2. 통합 이민법 제정의 필요성 173
• 3. 통합 이민법 제정에 관한 구체적 논의 174
• 제3절 소결 185
• 제6장 결론 187
• [참고문헌] 188
• [논문초록]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