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위험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60년대를 기점으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조속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품질향상보다는 공기단축 및 원가절감에 초점을 맞춰 대다수의 시설물이 건설되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되고 환경변화와 현재 축조된 유지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관리인력의 부재, 기술적·제도적 낙후에 따른 관리부족 등으로 대형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난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힘입어 범사회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당 부분 제고되었고, 사고발생률 또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건설과정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수준은 선진국 7:3에 반하여 국내는 9:1이고 안전관리 투자비율은 선진국 대비 70%로 미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시설물 안전관리는 예방차원의 필수적인 관리·점검이 아닌 사후처리형태의 보수·보강이 이루어져 근본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 매뉴얼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안전관리로 효율성이 미비하다. 즉, 국내 시설물 안전관리는 법적 의무사항에 따른 피동적인 형태로 수행되어 사고예방을 위한 안정성의 확보 차원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유지관리예산의 부족, 자체 안전관리조직의 부재,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형식적인 업무 관행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효율적인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실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일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담당자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직면한 문제점을 사실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1·2종 시설물의 조사범위내 유효시설물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및 안전의식 수준과 관리주체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저해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물 안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년도별 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조사 및 증감 추이를 분석하고, 국내·외 시설물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고찰 및 분석, 시설물 안전관리 주체의 법적의무 이행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실태조사 및 유지관리 예산을 분석하고 시설물 안전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조사·분석을 통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시 및 퍼지를 이용한 위험도 평가 방법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 제 2 장 재난위험시설에 관한 이론적 고찰 5
• 2.1 재난위험시설물 정의 및 현황 5
• 2.1.1 재난위험시설물 정의와 특성 5
• 2.1.2 재난위험시설물 현황 8
• 2.1.2.1 건축물 및 시설물 분야 현황 8
• 2.1.2.2 재난위험시설 해소 현황 12
• 2.2 국내외 시설물 안전관리 제도 17
• 2.2.1 우리나라 17
• 2.2.2 일본 19
• 2.2.3 미국 20
• 2.2.4 독일 23
• 2.2.5 우리나라, 일본, 미국, 독일의 시설물안전관리제도 비교분석 26
• 2.3 위험성 평가기법 27
• 2.3.1 FMEA 28
• 2.3.2 AMEA 29
• 2.3.3 FTA 31
• 2.3.4 Fuzzy-FMEA 32
• 2.4 선행연구고찰 34
• 제 3 장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현황분석 37
• 3.1 현황분석 방법 및 내용 37
• 3.2 설문조사분석 39
• 3.2.1 재난관리 책임기관 39
• 3.2.1.1 제도 실태 분석 40
• 3.2.1.2 체계 실태 분석 42
• 3.2.1.3 조직·인력 실태 분석 45
• 3.2.1.4 예산 실태 분석 50
• 3.2.2 안전진단 전문기관 52
• 3.2.2.1 제도 실태 분석 54
• 3.2.2.2 체계 실태 분석 58
• 3.2.2.3 조직·인력 실태 분석 59
• 3.2.2.4 예산 실태 분석 61
• 3.2.3 민간관리주체 63
• 3.2.3.1 제도 실태 분석 64
• 3.2.3.2 체계 실태 분석 68
• 3.2.3.3 조직·인력 실태 분석 71
• 3.2.3.4 예산 실태 분석 73
• 3.3 안전관리 문제점 도출과 분석 74
• 3.3.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 도출 74
• 3.3.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건축물 안전관리 문제점 분석 76
• 3.3.3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시설물 안전관리 문제점 분석 77
• 3.3.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문제점 분석 78
• 3.3.5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취약시설 건축물 안전관리 문제점 분석 80
• 3.3.6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취약시설 시설물 안전관리 문제점 분석 81
• 3.3.7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안전관리 문제점 도출 83
• 3.3.8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문제점 도출 84
• 3.3.9 안전진단 전문기관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 문제점 분석 85
• 3.3.10 안전진단 전문기관 취약시설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 문제점 분석 86
• 3.4 소결 87
• 제 4 장 재난위험시설 위험도 평가 90
• 4.1 Fuzzy-FMEA 방법론 고찰 90
• 4.1.1 재난위험시설 실험 개요 90
• 4.1.2 FMEA의 특성 및 문제점 92
• 4.2 Fuzzy-FMEA를 활용한 위험도 평가 모델 93
• 4.2.1 위험도 평가항목 93
• 4.2.2 추론 모델 (Inference Model) 95
• 4.2.2.1 퍼지 규칙 베이스 (Fuzzy Rule Base) 96
• 4.2.2.2 퍼지관계 합성 연산 99
• 4.2.3 위험도 평가 모델 적용 예시 101
• 4.3 재난위험시설 위험도 평가분석 102
• 4.3.1 재난위험시설 위험도 평가방법 102
• 4.3.2 위험도 조사방법 103
• 4.3.3 위험도 조사항목 105
• 4.3.4 위험도 평가기준 106
• 4.3.4.1 위험도 조사항목별 기준 106
• 4.3.4.2 위험도 평가 결과 산정 112
• 4.4 Fuzzy-FMEA을 이용한 건축물 위험도 분석 결과 115
• 4.4.1 안전진단 항목에 대한 위험도 115
• 4.4.2 부재에 따른 위험도 116
• 4.5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체계구축안 118
• 4.5.1 개요 118
• 4.5.2 안전관리 업무 118
• 4.6 프로그램체계 120
• 4.6.1 DB구축 120
• 4.6.2 프로그램 구성 123
• 4.6.3 위험도 평가 프로그램 사례연구 125
• 4.6.3.1 프로그램 실행 125
• 4.7 소결 128
• 제 5 장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130
• 5.1 개선방안 개요 130
• 5.1.1 개선사항 분류 및 구성 130
• 5.2 개선요구도 및 개선대안 동의도 분석 134
• 5.2.1 분석개요 134
• 5.2.2 분석결과 136
• 5.3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분석 139
• 5.3.1 시설물 안전관리 개선방안 139
• 5.3.1.1 제도 개선방안 139
• 5.3.1.2 체계 개선방안 140
• 5.3.1.3 조직인력 개선방안 142
• 5.3.1.4 예산 개선방안 144
• 5.3.1.5 안전점검 관련 지자체 자체예산 수립·운영 145
• 5.4 Fuzzy-FMEA을 활용한 철근콘크리트 안전도 평가 147
• 5.4.1 기존평가와 위험도반영 평가비교 147
• 5.4.1.1 부재별 위험도반영 평가 149
• 5.5 소결 150
• 제 6 장 결 론 152
• ■ 참고문헌 156
• ■ 영문초록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