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연구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ntal housing policy for residence stability of low-income families : focused on public rental multi-family housing

국문 초록 (Abstract)

저소득층에게 주거의 안정은 그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빈곤으로 인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에서 거주할 수 없거나 소득에 비하여 주거비가 과다하여 생활고를 겪는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주거복지정책의 일차적 목표이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수립이후 부흥주택 건설 등 주택정책이 수립되었으나 실효성있는 정책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주택정책이 시초이다.
1971년 서울 개봉동에 임대아파트 300호를 공급하면서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정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임대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보다는 분양주택의 미분양해소에 더 큰 목적이 있었다.
그간의 주택정책으로 양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주택보급율은 2002년 이미 100%를 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 및 자산의 불균등에 의한 주택수급의 불균형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정부의 실적홍보용 목표달성을 위한 물량위주의 공급으로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역에 건설되거나 수백 수천호가 밀집되어 있어 사회적 격리현상과 소외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에 2004년 도심의 저소득층이 현재의 거주지에서 현재의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기위한 방안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정책이 도입되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시내의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어 직주근접성이 뛰어나고 일반주택들 사이에 소량으로 분산공급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이 집단거주하는 주택단지로 인식되는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달리 저소득층의 집단화에 따른 사회적 격리현상, 박탈감과 소외현상이 쉽게 인지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 중 임대주택정책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중에서 도시저소득층의 맞춤형 임대주택정책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정책의 내용과 효과를 분석하고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정책이 목적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sidence stability for low-income families is a vital factor which has an effect on their livelihood. It is the primary purpose of housing welfare policy that protects and supports the class who is unable to reside at a pleasant and safe residence or consumes exorbitant residence expense compared to their income or experiences grim realities of life.

Our nation established housing policy such as construction of rehabilitation housing since Government formation in order to solve the housing problems of low-income families, the start of whose practical housing policy was that included at the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in 1962.
By providing 300 rental apartment households in Gaebong-dong, Seoul in 1971, our rental housing policy set off. However, then rental housing policy was aimed at selling off unsold housing more than the residence stability of low-income families.
Due to housing policy during that period, it made an enormous achievement in quantity, by which housing rate of supply already surpassed 100% in 2002. However, despite such quantitative growth, the imbalance of housing demand and supply by the imbalance of income and assets has consistently appeared. Also permanent rental housing and national rental housing built for the residence stability of low-income families were supplied mainly focusing on quantity to achieve Government's purpose for publicization, so they are built at outskirt area remote from the city or they are clustered in hundreds or thousands of households, which caused problems such as social estrangement and alienation etc. Therefore, as a part of facilitating low-income families to make their living at current residence with current expense, a public rental multi-family housing was introduced.
Since the public rental multi-family housing is located at the boundary of city, direct residence and proximity is excellent. Unlike existing rental housing is being recognized as low-income families residence, only small amount among semi-housing is dispersedly distributed. So, the public rental house for multi-family set the goal for diluting traditional prejudice such as social isolation, deprivation, alienation and so on.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rental housing policy for the stability of low-income families residence. Above all, this study reviewed the content and effect of public rental multi-family housing and thus tried to disclose whether it is well carried out policy objectiv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1
• 제2절 연구목적 5
• 제2장 임대주택제도의 도입과 전개 7
• 제1절 임대주택제도의 필요성 7
• 제2절 외국 임대주택제도의 현황과 발전 9
• 1. 영국 9
• 2. 미국 17
• 3. 일본 22
• 제3절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제도 26
• 1. 임대주택의 개념 26
• 2. 임대주택의 유형 27
• 제4절 임대주택정책의 발전 33
• 1. 장기임대주택 33
• 2. 영구임대주택 37
• 3. 국민임대주택 39
• 4. 기존주택 매입임대 41
• 5. 기존주택 전세임대 41
• 6. 신축주택 매입임대 42
• 제5절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정책 43
• 1. 다가구주택의 개념 43
• 2.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내용 44
• 3.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선행연구 50
• 제3장 연구방법 및 대상 55
• 제1절 정책자료 분석 55
• 1. 유형별 임대주택정책의 분석 55
• 2. 저소득층 지원정책 분석 56
• 3.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정책과 시행내용 분석 56
• 4. 임대주택현황 파악 57
• 제2절 심층면접 57
• 1. LH공사 관계자 면접 57
• 2. 입주자 면접 59
• 제3절 연구대상 60
• 제4장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정책의 정책적 효과 63
• 제1절 입주자의 주거수준향상 63
• 제2절 입주자의 주거안정성 제고 66
• 1. 입주기간의 적정성 66
• 2. 갱신계약 조건의 적정성 69
• 제3절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효과 70
• 1. 분산 매입·공급 70
• 2. 우량주택의 매입 73
• 3. 주택의 배정 77
• 제4절 입주자 부담 경감정책과 취약계층지원정책 효과 79
• 1. 전환 보증금 제도 79
• 2. 소년 소녀가장·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82
• 3.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85
• 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86
• 제5절 빈곤극복을 위한 입주자노력 88
• 제6절 입주자 주거만족도 향상 91
• 1. 물리 환경적 만족도 91
• 2. 임대조건에 대한 만족도 105
• 3. 근린 생활환경 만족도 106
• 4. 입주자 주거만족도에 대한 평가 110
• 제5장 결론 및 제언 113
• 참고 문헌 119
• Abstract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