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납세협력의무와 납세협력비용의 증가가 조세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 및 나아가 납세협력비용의 증가에 따른 납세자의 신고소득률 및 성실납세의향 등 납세순응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세무관서의 증가, 각종 납세협력의무의 증가 및 세무대리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납세협력비용의 규모가 점점 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이러한 비용이 납세자간 계층에 역진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개인납세자의 경우 세무행정 및 세무회계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며 또한 기장 등 장부를 작성하는 주요한 이유가 세무관서에 소득을 신고하여 적정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납세협력비용, 특히 외부 납세협력비용은 개인사업자의 신고소득률 및 성실납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판단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의 실태를 파악하여 개인사업자의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의 차이가 납세순응도(신고소득률 및 성실납세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가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기장의무자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기장의무 차이가 납세협력비용과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는 기장신고 방법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법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차이가 납세협력비용과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납세협력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이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분석한다.
넷째,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조세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이 신고소득률, 성실납세의향 등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섯째,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에 따른 납세협력비용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나아가 납세순응도와의 차이를 실증분석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납세협력비용의 증가 원인 및 감축방안 등 관련 문헌 및 납세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세무조사, 가산세율, 추계과세제도, 세법개정 등) 등 유사한 문헌에 대하여 검토하고 실증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납세협력비용과 신고소득을 실액으로 파악하고 납세순응도는 설문지 답변을 근거로 하여 t-검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연구는 납세협력비용의 증가 요인 및 감축 방안 등 납세협력비용 자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둘째, 일반적으로 납세자 의사결정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는 조세제도적 요인(가산세, 세율, 세무조사 확률, 복잡성 등)과 주관적 인식 요인(조세윤리, 정부에 대한 신뢰도, 공평성 등) 및 인구통계학적 요인(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납세협력비용과 납세순응도와의 관련성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 시사점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별 납세협력비용은 복식부기의무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사항인 기장, 세금계산서 발급 등 협력의무 및 불이행시 가산세 등 경제적 손실이 야기되며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이 많음에 따른 내부 및 외부 납세협력비용 등의 증가로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납세순응도인 성실납세의향은 간편장부대상자보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간편장부대상자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복식부기의무자가 납세자 본인의 주관적인 판단도 있지만 납세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가산세 제도 및 각종 협력의무이행에 따라 신고소득률이 높을 수 있으며 또한 어느 정도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 납부에 따른 자긍심 둥 심리적인 영향도 일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둘째, 개인사업자의 외부 납세협력비용과 내부 납세협력비용은 모두 신고유형이 기장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실납세의향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중 외부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순응도인 신고소득률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순응도인 신고소득률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납세협력비용 중 외부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순응도인 성실납세의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에 내부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순응도인 성실납세의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개인납세자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다고 느끼는 일부 개인사업자들이 예전에는 지급되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5
• 제 3 절 연구의 구성 6
•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 연구 8
• 제 1 절 이론적 고찰 8
• 1. 소득세 제도 8
• 2. 사업소득 17
• 3. 기장의무 21
• 4. 신고유형 23
• 5. 납세협력비용 28
• 6. 납세순응도 39
• 제 2 절 선행연구의 검토 43
• 1. 선행연구의 유형 43
•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 55
• 제 3 장 연구 설계 58
• 제 1 절 연구모형의 설정 58
• 제 2 절 연구가설의 설정 61
• 제 3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65
• 1. 독립변수의 정의 및 측정 65
• 2. 종속변수의 정의 및 측정 65
• 3. 조절변수의 정의 67
• 4. 통제변수 등의 정의 및 측정 68
• 제 4 절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69
• 1. 자료의 수집 69
• 2. 자료의 분석방법 71
• 제 4 장 실증분석의 결과 및 해석 72
• 제 1 절 표본기업의 일반적인 특성 및 기술통계량 72
• 제 2 절 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75
• 제 3 절 가설검증 79
• 1. 개인사업자의 기장의무별 납세협력비용 및 납세순응도 차이 79
• 2. 개인사업자의 신고유형별 납세협력비용 및 납세순응도 차이 81
• 3. 납세협력비용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83
• 제 4 절 추가분석 89
• 1. 납세순응도가 납세협력비용에 미치는 영향 89
• 2.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인식도 94
• 제 5 절 가설검증의 요약 95
• 제 5 장 결 론 97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97
• 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100
•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104
• 참 고 문 헌 106
• 설 문 지 109
• ABSTRACT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