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력 거버넌스가 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를 중심으로|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대두 이후, 공공부문에서도 민간에서 주로 추구하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왔다. 효율성이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인 ‘능률성’과 목표의 성취도를 중심으로 하는 ‘효과성’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개념으로서, 오늘날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서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가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인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1년 도입된 코디네이터 제도를 협력 거버넌스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코디네이터 제도의 수준에 따른 과제수행만족도가 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협력 거버넌스인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코디네이터 제도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본 연구를 위해 여러 선행연구 및 사업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하여 이론적인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협력 거버넌스인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코디네이터 제도의 수준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연구책임자의 과제수행만족도를 매개변수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성과를 종속변수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협력 거버넌스의 수준, 과제수행만족도 및 사업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전인 2010년과 도입 후인 2011년 사이에 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200명의 응답자 결과를 통해 실증연구를 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독립변수인 협력 거버넌스인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코디네이터 제도의 수준은 매개변수인 과제수행만족도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력 거버넌스인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전인 2010년과 도입 후인 2011년의 정량적 성과인 특허출원 수를 각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설문문항을 통해 측정된 매개변수인 과제수행만족도와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제수행만족도와 정량적 성과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협력 거버넌스 도입 이후인 2011년에 보다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력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합해 볼 때, 협력 거버넌스인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코디네이터 제도의 수준 향상은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과제수행만족도를 높이고, 이러한 과제수행만족도의 제고는 사업의 정량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협력 거버넌스의 수준 제고는 사업 성과 도출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의미하므로, 협력 거버넌스의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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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대두 이후, 공공부문에서도 민간에서 주로 추구하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해왔다. 효율성이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인 ‘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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