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物權變動의 適用法理에 관한 硏究 : 民法 第186條를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legal theory applied in the transfer of property right of regal estates : with focus on article 186 of the civil code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 目的 = 1
• 第2節 硏究 範圍 = 4
• 第3節 硏究 方法 = 10
• 第2章 不動産物權變動의 基本的 法理 = 13
• 第1節 序說 = 13
• 第2節 物權行爲와 債權行爲 = 15
• 1. 物權行爲의 槪念 = 15
• 1) 物權行爲의 意義 = 15
• 2) 物權行爲의 類型 = 15
• 3) 物權行爲와 債權行爲의 關係 = 17
• 2. 物權行爲의 方式 = 19
• 1) 方式의 自由 = 19
• 2) 要式主義 = 20
• 3) 改正立法의 方向 = 21
• 3.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理論 = 22
• 1) 問題의 提起 = 22
• 2) 物權行爲의 獨自性理論 = 22
• 3) 物權行爲의 無因性理論 = 32
• 4. 法律行爲一般理論의 適用 = 38
• 1) 民法總則의 法律行爲에 관한 規定의 適用 = 38
• 2) 債權法의 契約成立에 관한 規定의 適用 = 40
• 第3節 物權行爲의 表象方法과 立法例 = 43
• 1. 序 = 43
• 2. 意思主義와 形式主義의 歷史的背景과 立法例 = 45
• 1) 로마法 = 46
• 2) 獨逸民法 = 47
• 3) 佛蘭西民法 = 50
• 4) 瑞西民法 = 54
• 3. 立法例의 綜合的 檢討 = 56
• 1) 類型 = 56
• 2) 比較 = 59
• 3) 立法論 = 61
• 第4節 우리 民法의 立場 = 62
• 1. 問題의 所在 = 62
• 2. 民法 第186條의 立法過程 = 64
• 3. 學說의 對立과 檢討 = 67
• 1) 學說 = 67
• 2) 檢討 = 70
• 4. 理論의 實益性과 새로운 展開 = 73
• 第3章 不動産物權變動에 있어서 登記制度의 問題點 = 75
• 第1節 序說 = 75
• 第2節 登記申請에 필요한 書面의 制度的 問題點 = 78
• 1. 登記原因證書의 公證 = 78
• 1) 問題點 = 78
• 2) 比較法的 考察 = 79
• 3) 現行法上 公證制度의 導入問題 = 85
• 2. 印鑑證明制度의 問題點 = 87
• 1) 印鑑證明書의 提出을 要하는 경우 = 87
• 2) 有效期間 = 88
• 3) 用途와 買受人의 表示 = 88
• 4) 現行印鑑制度의 問題點 = 89
• 第3節 登記申請에 대한 登記公務員의 審査權 = 91
• 1. 問題의 提起 = 91
• 2. 實質的審査主義와 形式的審査主義 = 93
• 1) 沿革的 考察 = 93
• 3) 獨逸의 形式的審査主義와 瑞西의 實質的審査主義 = 96
• 3. 現行法上 登記公務員의 審査權 = 102
• 1) 現行 登記法上의 審査主義 = 103
• 2) 審査의 範圍 = 104
• 3) 審査權의 性格 = 109
• 4. 立法論 = 110
• 第4節 登記義務主義의 必要性 = 111
• 1. 問題의 提起 = 111
• 2. 現行法上 登記主義의 跛行原因 = 113
• 1) 實體法上의 原因 = 113
• 2) 不動産登記法上의 原因 = 114
• 3) 稅法上의 理由 = 118
• 4) 特別措置法 및 同 施行令 = 119
• 3. 改善方案 = 124
• 第4章 物權行爲와 登記와의 關係 = 125
• 第1節 序說 = 125
• 第2節 民法 第186條의 適用範圍에 관한 特殊問題 = 129
• 1. 適用範圍와 限界의 不明瞭性 = 129
• 2. 原因行爲의 失效에 의해 物權이 復歸된 경우 = 131
• 1) 論點 = 131
• 2) 學說과 判例 = 133
• 3) 通說·判例의 批判 및 새로운 理論의 展開 = 135
• 4) 原因行爲의 無效와 善意의 第3者 範圍 = 139
• 3. 財團法人 設立에 있어서의 出捐財産인 不動産의 歸屬時期 = 145
• 1) 問題의 提起 = 145
• 2) 學說의 對立과 判例의 立場 = 146
• 3) 學說의 檢討와 合理的인 解釋方案 = 151
• 4. 消滅時效의 完成과 物權의 消滅 = 153
• 1) 問題의 提起 = 153
• 2) 學說의 根據 및 判例의 態度 = 154
• 3) 學說의 檢討 = 157
• 5. 制限物權의 消滅請求 및 消滅通告 = 157
• 1) 問題의 提起 = 157
• 2) 消滅請求의 경우 = 158
• 3) 消滅通告의 경우 = 161
• 6. 結言 = 163
• 第3節 物權行爲와 登記의 不符合 = 165
• 1. 權利主體의 不符合 = 165
• 1) 當事者의 行爲能力의 喪失 = 165
• 2) 當事者의 死亡 = 166
• 3) 處分權의 歸屬變動과 禁止 및 制限 = 169
• 4) 登記하지 않은 不動産買受人의 法的地位 = 171
• 2. 物權行爲와 登記의 內容上의 不符合 = 193
• 1) 總說 = 193
• 2) 權利의 種類 및 內容上 不一致한 登記 = 194
• 3) 實際와 相異한 登記原因에 의한 登記 = 197
• 4) 無效인 登記가 實質關係를 갖춘 경우 = 200
• 第4節 中間省略登記의 有效性 = 211
• 1. 問題의 提起 = 211
• 2. 學說과 判例 = 212
• 1) 學說 = 212
• 2) 判例 = 213
• 3) 學說과 判例의 檢討 = 213
• 3. 中間省略登記에 대한 法意識 實態 = 214
• 1) 中間省略登記의 有效性 問題 = 214
• 2) 中間省略登記를 한 理由 = 215
• 3) 中間省略登記에 대한 見解 = 215
• 4. 私見 = 215
• 第5節 名義信託 = 216
• 1. 問題의 提起 = 216
• 2. 判例法上의 名義信託 = 217
• 3. 名義信託의 有效性에 관한 學說 = 218
• 1) 無效說 = 218
• 2) 有效說 = 218
• 3) 學說의 批判 = 219
• 4. 名義信託의 法律關係 = 220
• 1) 對內的 關係 = 220
• 2) 對外的 關係 = 221
• 5. 새로운 法理의 構成 = 222
• 第5章 物權變動에 관한 法意識 實態調査 = 224
• 第1節 序說 = 224
• 1. 目的 = 224
• 2. 調査期間과 範圍 = 225
• 3. 標本 選定 = 226
• 4. 調査의 方法과 對象 = 227
• 5. 資料의 分析法 = 229
• 第2節 不動産 物權變動一般에 관한 法意識 = 229
• 1. 一般的인 事項 = 229
• 1) 調査內容 = 229
• 2) 分析 및 檢討 = 230
• 2. 形式主義에 대한 認識 = 235
• 1) 調査內容 = 235
• 2) 分析 및 檢討 = 235
• 第3節 契約에 관별된 法意識 = 239
• 1. 契約 이전의 確認事項 = 239
• 1) 調査內容 = 239
• 2) 分析 및 檢討 = 240
• 2. 契約부터 完給까지의 事項 = 244
• 1) 調査內容 = 244
• 2) 分析 및 檢討 = 245
• 第4節 登記事項 = 251
• 1. 調査內容 = 251
• 2. 分析 및 檢討 = 252
• 1) 移轉登記의 時期 = 252
• 2) 移轉登記를 즉시 한 理由 = 253
• 3) 移轉登記를 천천히 한다거나 아직 안하고 있는 理由 = 255
• 4) 移轉登記의 申請者 = 256
• 5) 不動産이 자기의 所有가 된다고 생각한 時期 = 258
• 6) 所有不動産이 전부 自己名義로 登記되어 있는지의 與否 = 259
• 7) 建物登記의 狀態 = 261
• 8) 垈地의 실제 坪數와 登記上의 坪數 一致與否 = 264
• 第5節 特別한 慣習의 有無 = 265
• 1. 調査內容 = 265
• 2. 分析 및 檢討 = 267
• 第6節 綜合的인 檢討 = 269
• 第6章 結論 = 275
• 1. 第186條의 原則을 無力化시키는 要因 = 275
• 1) 意思主義의 情性 = 275
• 2) 不動産登記制度上의 問題點 = 275
• 3) 特別法에 의한 無力化 = 277
• 4) 稅法上의 理由 = 278
• 5) 實體上 權利關係를 重視하는 判例의 態度에 의한 無力化 = 278
• 2. 第186條 適用法理의 確立方案 = 281
• 1) 登記原因證書의 公證制度 導入 = 281
• 2) 不動産登記制度의 改善 = 282
• 3. 法案의 構想 = 285
• 參考文獻 = 287
• 附錄 = 294
• ABSTRACT =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