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형 PFV 도입을 통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vitalization approaches for urban renewal project through introduction of participatory PFV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 1. 연구의 범위 6
• 2. 연구의 방법 8
• 제2장 이론적 고찰과 연구의 분석 틀 12
• 제1절 도시정비사업의 고찰 12
• 1. 도시정비사업의 개요 12
• 2.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내용 24
• 3.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절차 30
• 제2절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과 민관파트너십 37
• 1.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과 공공의 역할 37
• 2. 도시정비사업에서의 민관파트너십 필요성 47
• 3. 민관파트너십 사례와 시사점 51
• 제3절 참여형 PFV 도시정비사업의 의의 61
• 1. PFV의 개념 및 설립요건 61
• 2. PFV의 설립절차 62
• 3. PFV의 사업구조 및 기대효과 64
• 4. 참여형 PFV의 개념과 도시정비사업에의 적용 67
•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 틀 71
• 1.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71
• 2. 연구의 분석 틀 83
• 제3장 도시정비사업의 이슈와 문제점 88
• 제1절 주요 이슈 도출을 위한 조사개요 88
• 1. 조사의 설계 및 방법 88
• 2. 주요 이슈 도출 90
• 제2절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이슈분석 94
• 1. 철거관련 민원 발생 94
• 2. 사업비의 상승요소 발생 101
• 3. 경제성․수익성 문제 107
• 제3절 도시정비사업의 주요 이슈종합 및 시사점 116
• 1. 기타결과 116
• 2. 이슈종합을 통한 시사점 도출 119
• 제4장 명동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례분석 121
• 제1절 사례지역 개요 121
• 1. 사례지역 선정 이유 121
• 2. 사례지역 연혁 및 관련계획 124
• 3. 사례지역 현황 및 개발계획 135
• 4. 사례지역 진행상황 140
• 제2절 사례지역 사업구조 분석 147
• 1. 참여주체 147
• 2. 시행방식 및 추진체계 155
• 3. 주요쟁점 및 상호작용 162
• 제3절 사례지역의 시사점 172
• 1. 공공의 개입을 통한 갈등해소 172
• 2. 공공의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 174
• 3. 참여형 PFV 방식의 활용가능성 176
• 제5장 참여형 PFV 도입을 통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방안 177
• 제1절 참여형 PFV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 177
• 1. 사업비 상승요소 발생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 177
• 2. 주거중심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179
• 3. 참여주체 확대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182
• 4. 공공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도시관리기능 확대 183
• 제2절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방안 185
• 1. 공공 참여주체의 다양화 185
• 2. 참여형 PFV 도입 200
• 3. 세입자 또는 영세사업자의 참여 가능성 확대 206
• 4. 참여형 PFV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령정비 212
• 제3절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방안 종합 및 시사점 218
• 제6장 결론 220
• 참고문헌 228
• 부록 1. 질문지 (도시정비사업 참여주체 인터뷰) 250
• 부록 2. 질문지 (공공기관 인터뷰) 252
• ABSTRACT 254
• 감사의 글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