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보도의 공정성 저해요인에 관한 연구 : 언론통제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KBS 사례를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s representative public broadcasting system, KBS has been embroiled in a fairness controversy at every regime change with no exceptions. This is because the governance and organizational culture of KBS are vulnerable to political pressure. Nonetheless, existing studies about the factors that hurt the fairness of KBS news have remained at a superficial phenomenon analysi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reveal the structural factors that damage the fairness of KBS news from the perspective of press control mechanism, strengthened again by Myung Bak Lee regime. Case study, literature search, and in-depth interviews were used as study methods.
The study first analyzed through what means the political power and capital as well as the internal bureaucratized organization control KBS news. Through these analyses, this study tried to reveal how external control due to the political power and capital as well as internal control within KBS hurt the fairness of its news.
As a result,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olitical power including the Blue House apply official control through the governance of KBS, meanwhile using authoritarianism to unofficially control KBS news. The political power also used not only traditional personal connection, such as regionalism, school relations, and kinship, but also work ties made mainly in news beat to influence KBS news. Politicians had a symbiotically back-scratching relationship with journalists rather than a conflicting one, and they achieved superior status through acting as patrons of journalists, then used them to exert a influence on KBS news. In this process, journalist's power-oriented arrivism caused them to give easily into temptation of political power.
Capital had secretive influence on KBS news through a patron's role including special treats, hospitality, supporting overseas training, and provision of accommodations for the journalists. Moreover, capital transmuted offi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businessman and the journalist into private relationship by using regionalism, school relations, and kinship to control KBS news. In this process, the private relationship between the businessman and the journalist formed through the medium of traditional personal connection had the tendency to expand and strengthen to a back-scratching relationship between patron and client through the medium of personalistic clientelism.
Internal control of KBS was fulfilled based on a bureaucratized organizational culture. In this process, power-related special employment in previous authoritarian regime days weakened the horizontal solidarity between the employees, leading to a promotion of bureaucratization. The management and the executives of news and sports division of KBS used the authority over personnel affairs as a means of controlling them, which has absolute influence on arrangement of reporters' department and news beat, promotion, assignment to position, selection of correspondent and overseas training, etc. Along with reinstatement of the bureau-department system, hierarchical control which emphasizes the order of ranks became strengthened as well. Accordingly, the fairness was seriously threatened as specific view on news gathering and production of journalists had been forced
Due to strengthening of internal control of KBS, internalization that journalists assimilate to the mislead group logic was proceeding at a serious level. This internalized group logic brought about ‘exclusive grouping' of specific core departments and self-censorship of the journalists. Strengthening of internal control of KBS pulled back professionalism to give rise to increasing of formal objective reporting instead of shrinking accusatory investigative repor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 order to improves the fairness of KBS news, its governance should be first reformed to become independent of political power. Not only that, the results confirm that KBS itself needs to innovate the bureaucratized organizational culture and to recover vocational ethics of the journalist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 KBS는 정권 교체기마다 예외 없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왔다. 이는 KBS의 지배구조와 조직문화가 정치적 외압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보도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피상적인 현상 분석에 머물러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다시 강화된 언론통제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KBS 보도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사례연구와 문헌조사, 심층면접을 사용했다.
연구는 우선 정치권력과 자본, 내부의 관료화된 조직이 각각 어떤 수단을 동원해 KBS 보도를 통제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정치권력과 자본에 의한 외적 통제와 KBS 조직 자체의 내적 통제가 보도의 공정성을 어떻게 저해하고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했다.
그 결과 청와대 등 정치권력은 KBS의 지배구조를 통해 공식적인 통제를 가하는 한편, 권위주의를 이용해 KBS 보도들 비공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력은 또 지연, 학연, 혈연 등 전통적 연고주의뿐만 아니라 출입처를 중심으로 맺어진 직연(職緣)을 이용해 KBS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치인은 기자와 갈등 관계보다는 공생적 유착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기자에 대한 후견인 역할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획득하고, 그것을 이용해 KBS 보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기자의 권력지향적 출세주의가 정치권력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은 기자 개인에 대한 향응과 접대, 연수 지원, 편의 제공 등의 후견인 역할을 통해 은밀하게 KBS 보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은 또 지연, 학연, 혈연을 이용해 기업인과 기자의 공적 관계를 사적 관계로 변질시킴으로써 KBS 보도를 통제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연고주의를 매개로 형성된 기업인과 기자의 사적 관계는 후견주의를 매개로 해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유착관계로 확대, 강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KBS의 조직 내적 통제는 관료화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권력형 특채가 직원 간의 횡적 연대를 약화시킴으로써 조직의 관료화를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KBS의 경영진과 보도본부 간부들은 기자들의 부서와 출입처 배치, 승진, 보직 임명, 특파원과 해외 연수 선발 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인사권을 기자들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국‧부제 부활과 함께 계층적 위계질서를 중시하는 계서적(hierarchical) 통제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자들의 뉴스 취재, 제작에 특정 시각이 강요됨으로써 보도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KBS의 내적 통제가 강화되면서 기자들이 오도된 조직 논리에 동화되는 내재화(internalization)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내재화된 조직 논리는 특정 핵심 부서의 ‘배타적 집단화’와 기자들의 자기검열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의 내적 통제 강화는 또 전문직주의를 후퇴시킴으로써 고발성 탐사보도를 위축시키는 대신, 형식적 객관보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KBS가 보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면, 우선 지배구조를 개선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내부의 관료화된 조직문화를 스스로 혁신하고 기자의 직업윤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 제기 1
• 제2절 연구 목적 7
• 제3절 논문의 구성 14
• 제2장 기존 문헌 고찰 및 이론적 배경 16
• 제1절 언론의 공정성 개념 및 원칙 16
• 1. 공정성의 개념 정의와 비판적 재구성 16
• 1) 공정성의 이론적 개념 정의 16
• 2) 공정성 개념의 비판적 재구성 23
• 2. 공정성 원칙의 역사적 전개와 적용 27
• 1) 영국의 ‘적절한 불편부당성(due impartiality)’ 원칙 28
• 2) 미국의 ‘공평성 원칙(fairness doctrine)’ 30
• 3) KBS의 공정성 원칙 및 공정성 준수 감시장치 32
• 제2절 한국사회의 언론통제 메커니즘 38
• 1. 언론통제의 개념과 유형 38
• 1) 언론통제의 개념 38
• 2) 언론통제의 유형 41
• 2.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이원화와 외적 통제 44
• 1) 전통적 연고주의 45
• 2) 사인주의적 후견주의 47
• 3) 권위주의적 정치지배 50
• 4) 언론통제 수단으로서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 부문 52
• 3. 공영방송의 지배구조(governance)와 외적 통제 54
• 1)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모델 54
• 2) KBS의 지배구조와 정치적 통제 57
• 4. 방송조직의 관료화와 내적 통제 59
• 1) 계서적(hierarchical) 통제와 내재화(internalization) 59
• 2) 계서적 통제와 전문직주의(professionalism)의 갈등 61
• 3) 뉴스생산과정과 게이트키핑(gatekeeping) 62
• 제3절 언론의 공정성과 통제에 관한 국내 연구 실태 및 한계 66
• 제4절 공정성 평가 및 저해요인 분석틀 70
• 제3장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73
• 제1절 연구 문제의 설정 73
• 제2절 연구 방법 78
• 1. 사례연구의 개관 78
• 2. 문헌조사의 방법 79
• 3. 심층면접의 방법 82
• 4. 자료의 분석 85
• 제4장 연구 결과 및 논의 86
• 제1절 정치권력에 의한 공정성 저해 86
• 1. 대통령 관련 보도의 특징 87
• 2. 지배구조를 이용한 통제 93
• 3.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의한 통제 96
• 1) 권위주의의 부활 100
• 2) 사적 연계로서의 연고주의 103
• 3) 후견주의와 비대칭적 관계 110
• 4) 기자의 출세주의와 정치권력의 유혹 112
• 4. 소결 115
• 제2절 자본에 의한 공정성 저해 119
• 1. 공정성 측면에서 본 경제보도의 문제점 119
• 2.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의한 통제 130
• 1) 후견주의와 은밀한 거래 138
• 2) 로비 통로로서의 연고주의 145
• 3. 소결 150
• 제3절 내적 통제에 의한 공정성 저해 154
• 1. 관료화된 조직에 의한 통제 155
• 1) 권력형 특채와 분할 통치 158
• 2)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인사권 악용 161
• 3) 계서적 통제에 의한 제작 자율성의 약화 168
• 2. 내재화와 자기검열 175
• 3. 전문직주의의 후퇴와 탐사‧해석보도의 위축 187
• 4. 소결 194
• 제5장 결론 198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198
• 제2절 연구 결과의 함의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언 205
• 1. 지배구조의 개선: 정치적 통제에서 사회적 통제로 207
• 2. 재원구조의 공영성과 안정성 확보 209
• 3. 관료주의의 타파와 제작 자율성의 보장 210
• 4. 기자의 재교육과 직업윤리의 회복 212
• 5. 전문기자제도의 재도입과 심층‧해석보도의 강화 213
• 제3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215
• 참고 문헌 218
• 1. 국내 문헌 218
• 2. 외국 문헌 224
• 3. 웹 사이트 229
• ABSTRACT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