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생태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dvance Plan of Social Enterprise Ecosystem: focusing on Gyeongsangnam-do area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사회를 비롯한 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에 실업문제, 고용불안, 대규모 환경파괴, 사회 각 부문의 양극화 등 자본주의적 문제들이 불어 닥치고 있다. 특히 한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인해 빈곤계층과 근로취약계층이 더욱 증가했으며,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불평등은 크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남지역 역시 지역경제여건이 불투명하여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이로 인해 지역 내 양극화문제는 경남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사회적기업을 도입하여 일자리 문제해결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욕구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며, 일선 지방자치단체 역시도 사회적기업을 지역주민의 참여와 지역자산 증식에 기여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외연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육성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은 미미한 수준이며, 중앙정부 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들은 사회적 합의 없이 양적 성장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여건들은 영리기업도 생존이 어려운 일반시장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사회적기업 출범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정부와 각 지자체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하려는 의사를 비추었다.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아직까지 매우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정책이 지난 5년간의 육성정책과 같은 방법으로 전개·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남 사회적기업의 생태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앞서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성격, 한국 사회적기업의 등장배경, 현황, 법적기반 등을 살펴보고, 생태계 이론을 도입하여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경남지역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기업 생태계 발전방안의 실행요인을 설정하여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이 생태계에 바람직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차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 시행되기 전 지점에서 그동안 개념적 정의와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던 사회적기업 생태계 관련 연구를 종합하여 이론적 근거 및 생태계의 구성요소를 마련하여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위한 발전전략을 제안함으로써 향후 국내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5
•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15
• 제2장 이론적 배경 19
• 제1절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론적 고찰 19
• 1.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성격 19
• 2. 한국 사회적기업의 현황 29
• 제2절 생태계 이론과 사회적기업 38
• 1. 생태계의 구성원리 38
• 2. 사회적기업 생태계 42
• 제3장 경남지역 사회적기업 생태계 현황 54
• 제1절 경남 사회적기업의 인증 현황 54
• 1. 지역별 현황 56
• 2. 조직형태별 현황 57
• 3. 유형별 현황 58
• 4. 업종별 현황 59
• 5. 고용 현황 60
• 6. 경제활동 현황 61
• 제2절 경남 사회적기업 생태계 기반 62
• 1. 예비사회적기업 및 자활공동체 현황 62
• 2. 자치법규 현황 68
• 3.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구축 현황 69
• 제4장 사회적기업 생태계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72
• 제1절 AHP기법 72
• 제2절 우선순위 결정체계 75
• 1. 자료수집 및 조사방법 75
• 2. 분석항목설정 및 모형의 설계 77
• 제3절 우선순위 분석결과 87
• 1. 조사자 전체 87
• 2. 경남지역 연구자 99
• 3. 경남지역 기업가 103
• 제5장 경남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07
• 제1절 경남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문제점과 한계 107
• 1. 생태계 네트워크 구축 미비 107
• 2. 환경과의 상호작용 부족으로 인한 업종의 편종현상 110
• 3.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부족 111
• 4. 경상남도의 사업의지 미약 112
• 제2절 사회적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방안 113
• 1. 중앙정부의 역할 114
• 2. 경상남도의 역할 120
• 3. 사회적기업의 역할 125
• 제6장 결론 131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31
• 제2절 연구의 한계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