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교육 현장의 변화와 그 원인 : 한국 교육정책과의 관련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교육 현장의 변화와 그 원인을 지난 20여 년간의 한국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연관성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교사들이 학교교육 현장의 변화로 많은 고뇌와 어려움 그리고 외적 압력 등을 겪고 있다고 술회하며,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 한국 교육정책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첫째, 교사들이 인식하는 학교교육 현장 변화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둘째,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탐색하였다. 셋째, 학교교육 현장 변화의 배경이 되는 정책철학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6명의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GI)을 활용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교사들은 학교교육 현장 변화의 원인이 지난 수십 년 간의 교육정책에 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이 기간 동안의 교육정책 때문에 교사의 권위가 약화된 반면, 학부모의 힘이 강화되었고, 교사에 대한 통제는 제도화되었으며, 교사의 전문성이 평가절하 되면서 교사들은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이러한 견해가 과연 타당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담론분석과 내러티브 기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담론분석 방법은 사전 예비조사에서 지적된 학교교육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신문, 사설, 담화문, 연설문, 논문 등의 담론, 구체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과 학부모 정책에 관한 담론을 분석하였다. 내러티브 기법은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교사들의 삶과 그 교육활동의 구체적인 모습과 맥락을 탐색하기 위하여 6명의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두 방법을 통해 얻은 잠정적 결과를 6명의 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다시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하여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는 초점집단면담이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의 제한점, 곧 주관성과 일반화의 한계 문제를 둔화시킬 수 있고, 연구 대상이 갖는 견해의 객관성과 일반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각화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교사들이 인식하는 지난 20여 년간 학교교육 현장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학교교육의 중심이 교사에서 학부모로 이동하면서 교사의 권위가 점차 약화되었다. 둘째, 교사의 권위가 약화된 만큼 학부모 교육권이 점차 강화되었다. 셋째, 학교문화를 지배하던 강력한 권위주의가 약화되었다. 넷째, 교사에 대한 통제방식은 권위주의적인 형태에서 제도적인 형태로 고착되었다. 다섯째, 학교교육에서 법과 제도가 우선시되면서 감동과 공감이 메말라가고 있었다. 여섯째, 교육 정보화의 영향으로 교사의 수업과 업무가 양면성을 띠게 되었다. 일곱째, 교사에게 가르치는 역할은 축소되고 행정 업무는 강화되면서 교사의 전문성이 약화되었다. 여덟째, 학교가 정권을 홍보하고 유지하려는 정치적 기구로 이용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학교교육 현장 변화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학교교육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교사의 권위가 약화되어갔다. 둘째, 학부모의 권리가 점차 신장되면서 학부모 교육권이 강화되어갔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전교조 합법화, 교원정년단축, 교원 임용고사 등의 영향으로 학교 내 권위주의가 약화되어갔다. 넷째, 학교 내 권위주의가 약화되면서 교사에 대한 통제가 교원성과급제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같은 보다 치밀한 방식으로 제도화되어갔다. 다섯째, 학교교육에서 법과 제도가 우선시되면서 구성원 간 협동이나 배려 그리고 감동과 공감 같은 정서적 공감대가 사라져가고 있다. 여섯째, 교육 정보화는 교사의 수업과 업무를 편하게 만들었지만, 클릭교사가 양산되고 업무의 양이 늘어나는 이중성을 갖게 되었다. 일곱째, 교사의 가르치는 역할이 축소되고 행정업무가 전문화되면서 교사의 전문성이 약화되어갔다. 여덟째,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서 교육정책이 추진되면서 학교가 정치적 기구화되어갔다.
이러한 지난 20여 년간 학교교육 현장 변화의 배경과 정책철학에는 신자유주의가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교육의 시장화를 초래하여 학교를 자율화하고 학부모 선택권을 강화해 학교가 교육의 외형을 추구하게 했기 때문이다. 둘째, 숫자로 학교를 표준화하고 학교, 교사, 학생을 등급화시키고 서열화를 부추겨 경쟁을 심화시켰기 때문이다. 셋째, 신자유주의 때문에 사회 위험요소가 양산되었고, 이러한 위험요소가 학교교육에 침투해 다양한 문제, 곧 위험사회를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신자유주의적 한국 교육정책 때문에 학교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경쟁적, 수단적, 계량적 가치에 밀려 그 중요성이 약화되었다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교사들의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와 시각을 통해 볼 때, 최근 학교교육 현장의 변화는 지난 20여 년간의 교육정책 변화의 소산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학교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기조의 영향으로 학교가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로 작동되면서 교직의 전문성이 위협받고 학부모의 목소리가 커진 반면, 교권은 추락하여 학생에 대한 통제와 지도 의욕을 상실한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학교교육 현장 변화의 특징과 그 원인을 교사들의 실제 생활 경험을 통해 밝히고 이러한 변화의 배경이 되는 정책철학을 탐색함으로써 최근 교육정책이 불러 온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한국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곧, 이 연구는 학교교육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와 그들의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교사의 권위, 학부모 교육권, 교육 민주화, 학교 내 권력구조, 교사 통제, 교육 정보화, 교사의 업무, 교사의 전문성, 탈기술화, 정치적 기구로서 학교, 교사의 목소리, 교육의 질적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문제 4
• 3. 연구의 제한점 4
• Ⅱ. 연구 방법 6
• 1. 초점집단면담 8
• 2. 담론분석 14
• 3. 내러티브: 생활담 22
• 4. 질적 자료의 컴퓨터 프로그램 분석(NVivo) 28
• Ⅲ. 지난 20여 년간 학교교육 현장 변화의 특징 31
• 1. 교사 권위의 약화 31
• 2. 학부모 교육권의 강화 33
• 3. 학교 내 권위주의의 약화 36
• 4. 교사에 대한 통제의 제도화 38
• 5. 감동과 공감의 부재 41
• 6. 교육 정보화에 따른 수업과 업무의 양면성 44
• 7. 교사 전문성의 약화 47
• 8. 학교의 정치적 기구화 50
• Ⅳ. 지난 20여 년간 학교교육 현장 변화의 원인 53
• 1. 경쟁과 평가를 통한 교사 흔들기 53
• 2. 학교교육의 중심이 된 학부모 59
• 3. 민주화의 물결과 교사의 세대교체 69
• 4. 교사에 대한 통제 방식의 변화 81
• 5. 성과중심적인 법과 제도의 강화 93
• 6. ICT 수업과 전자문서시스템의 명암 106
• 7. 교사의 가르치는 역할 축소와 업무의 전문화 115
• 8. 이데올로기적 권력 기구로서 학교 120
• Ⅴ. 지난 20여 년간 학교교육 현장 변화의 배경과 정책철학 128
• 1. 학교교육 현장 변화의 배경 128
• 2. 학교교육 현장 변화의 일관된 정책철학: 신자유주의 148
• Ⅵ. 논의 및 결론 163
• 1. 요약 및 논의 163
• 2. 결론 167
• 참고문헌 172
• Abstract 184
• 부록 187
• 1. 연구 동의서 188
• 2. 초점집단면담 지침서 189
• 3. 내러티브면담 지침서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