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인식과 예방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 청소년의 교육적 차원에서 그들이 노출된 사이버 범죄 환경을 검토하고, 정보 사회의 주역으로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식과 가치 판단 능력을 신장시켜 주고, 건전한 정보 사회를 창달하기 위한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해 볼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지식, 인식, 태도에 대하여 실증 조사․분석함으로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발전적 방안 제시의 토대로 삼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을 통해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청소년들의 인식 강화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보통신 교육의 효과를 강화하며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중․고등학생들의 지식, 인식, 태도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서 논의의 근거로 삼았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지식, 인식과 태도 조사를 위한 검사도구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한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서울 시내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선정하여 청소년 사이버범죄에 대한 청소년들의 지식과 태도,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청소년들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지식, 태도, 인식을 항목별로 살펴보고, 성별과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청소년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사회․문화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는 익숙해 있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사이버 공간의 질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위규범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거나 알고 있는 게 매우 적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법규와 예절 등에 의해 사이버 상에서 지켜야할 행위기준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인식이 실제 태도와 행동의 변화에 까지 이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사이버 범죄의 해악성을 알고 윤리적인 사이버 문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세부적인 항목에 있어서 학교급과 성별에 따라 그 중요성 인식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해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차원, 정보윤리교육 측면, 사회적 차원의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