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선계약상 도착선에 관한 연구 : Johanna Oldendorff호 사건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the 'Arrived Ship' under Voyage Charter
-Focusing on the Johanna Oldendorff Case-

Lee, Seung-Hwan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Th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general principle of arrived ship under voyage charter with the Johanna Oldendorff case.
In the voyage charterparty, it is difficult for the owner to control loading and discharging as they are usually being carried by charterer. Thus, laytime provisions are customary entered into the voyage charterparty to prevent from being delayed during the periods of loading. It is free days for loading and discharging allowed to the charterer which was actually paid for in the freight. If the loading or discharging is still not completed, then the owner can claim for demurrage as a liquidate damages for certain periods. Therefore, commencement of laytime has greate importance in the voyage charterparty.
In practice the charterers promise that loading and discharging will not take more than a given laytime. For tankers the usual stipulation is a number of hours, nowadays almost invariably 72. If this time is exceeded, the charterer pays demurrage in addition to the freight. Logically, the freight should be reduced if the ship completes loading and discharging in less than the laytime allowed. For dry cargo this is often agreed. Despatch is the counterpart of demurrage, but despatch has never featured in tanker chartering. For many years ample time was allowed and was not exceeded unless an unexpected hindrance occurred. Owners could then reasonably calculate their freight based on a quicker turn-round. With 72 hours laytime now allowed under Worldscale, demurrage claims arise frequently.
A ship is an arrived ship if she is in port and either able to proceed immediately to a berth or in such a position that she is at the immediate and effective disposition of the charterer. The Johanna Oldendorff, chartered to carry grain, had proceeded to Liverpool/Birkenhead on account of congestion. The time for discharge was to count “whether in berth or not(WIBON).” On January 3, 1968, she anchored at the bar, the usual waiting place for grain ships discharging at the port, which although within the legal limits of the port was 17 miles from the docks. The vessel had been ordered there by the port authorities, after clearing with the customs, as there was no berth available for her. Notice of readiness was given the same day. She waited at the bar for a berth until January 20, 1968.
A dispute arose under a port charterparty as to demurrage which depended upon when the vessel became an arrived ship. The court was held that the vessel at a place where waiting ships usually lay, which was a position within the port where she was at the immediate and effective disposition of the charterer, and was therefore an arrived ship.

국문 초록 (Abstract)

항해용선계약상 도착선에 관한 연구
-Johanna Oldendorff호 사건을 중심으로-


이 논문의 주제는 Johanna Oldendorff 사건을 중심으로 항해용선계약상 도착선에 관한 연구이다.
항해용선계약에서 하역업무는 통상 용선자가 부담함으로 선주가 하역기간을 통제할 수 없는 반면, 하역이 지연되면 선주는 그 기간만큼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박기간에 관한 조항을 둔다. 정박기간은 선적 및 양륙을 위해 용선자에게 허용된 기간으로 용선자는 운임을 지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약정된 정박기간 동안에 자유로이 선적 및 양륙작업을 수행 할 수 있다.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된 손해배상금을 체선료로 지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선주와 용선자에게 미치는 재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정박기간의 개시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상 용선자는 일정한 정박기간 이상으로 적·양하역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유조선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시간수를 기재하는데, 현재로는 거의 변함없이 72시간이다. 이 시간을 초과하면 용선자는 운임에 추가하여 체선료를 지급한다. 이론적으로 본선의 적·양하역 소요시간이 허용정박기간보다 짧으면 운임은 감액되어야 할 것이다. 건화물에서는 자주 이와같이 협정되고 있다. 몇 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용선자에게 주어지고 예기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것을 초과하는 일은 없었다. 선주는 보다 단기간의 항해수행을 기준으로 하여 운임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월드스케일에서 허용되고 있는 72시간의 정박기간에는 체선료의 청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도착선의 기준은 용선계약이 Berth Charter인지 Port Charter 인지에 따라 다른 바, Berth Charter의 경우는 선박이 지정된 선석에 도달한 때에 도착선으로 되고, Port Charter인 경우는 선박이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용선자의 임의처분에 맡겨질 수 있는 항구의 경계범위 안에 도달한 때에 도착선으로 간주된다.
Johanna Oldendorff호 사건은 선주가 용선자에게 곡물을 운송하기 위해 본선을 용선하였고 곡물의 양하시간은 WIBON 조건으로 계산되며, 본선은 용선자의 지시에 따라 리버플/버켄헤드로 항행하였다.
1967년 12월 미국에서 곡물을 선적하여 출항한 Johanna Oldendorff호는 리버풀/버켄헤드에서 적하를 전량 양하하는 지시를 용선자로부터 받았다. Johanna Oldendorff호가 Mersey강 하구의 등대선 정박지에 도착한 것은 1968년 1월2일 이었다. 입항허가증명서 취득을 위해 Mersey강을 거슬러 올라 Prince’s선적장에 일시적으로 계류하였지만, 용선자는 선석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월3일 아침, 항만당국으로부터 이동을 명령받아 외해의 약 27km 앞에 있는 사주묘박지(bar anchorage)에 투묘하고 여기서 1월20일까지 대기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NOR은 1968년 1월3일 대기장소인 사주묘박지의 도착 직전에 제출하였다. 선주는 이 NOR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체선료를 용선자에게 청구하였지만 용선자는 선박의 도착은 선석에 계류된 1월21일 이므로 정박기간의 개시는 1월22일 또는 23일 이라고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하였다. 선주는 제소하고 법원에서 도착선의 시기와 관련된 논쟁이 시작되게 되었다.
용선계약이 Port Charter인 경우 도착선 기준에 관해 체선료에 관한 분쟁이 자주발생한다. Johanna Oldendorff호 사건에서 법원은 Port Charter인 경우는 Mersey 사주는 리버풀/버켄헤드의 항의 행정적 영역 내에 있으며, 선박이 항의 선석에서 대기하는 통상적인 정박지이기 때문에 도착선이라 판결하였다.
선박이 일반적으로 대기하고 있는 장소가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용선자의 임의처분에 맡겨질 수 있는 항구의 경계범위 안에 도달한 때에 도착선으로 간주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 제2장 항해용선계약의 일반적 고찰 10
• 제 1 절 항해용선계약의 종류 10
• 1. 용선료 결정방식에 따른 분류 10
• 2. 하역비 및 항비부담 방식에 따른 분류 13
• 제 2 절 항해용선계약의 성격 19
• 1. 항해용선계약의 개요 19
• 2. 항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21
• 제 3 절 항해용선계약의 성립과 효력 24
• 1. 계약체결형태와 용선중개인 25
• 2. 항해용선계약의 당사자와 관계자 27
• 3. 항해용선계약의 효력 34
• 제3장 정박기간과 체선료의 분석 36
• 제 1 절 정박기간의 개요 36
• 1. 정박기간개시의 요건 36
• 2. 하역준비완료통지 39
• 3. 정박기간의 계산 51
• 제 2 절 정박기간과 체선료의 관계 56
• 1. 개요 56
• 2. 주요 내용 59
• 제 3 절 체선료와 초과정박손해배상금의 관계 64
• 1. 개요 64
• 2. 체선료와 초과정박손해배상금에 대한 우선특권 67
• 3. 체선료의 지연과 해제권 70
• 4. 체선료와 위험물에 대한 책임 71
• 제 4 절 정박기간 관련의 판례분석 74
• 1. 통지기간의 만료 전에 하역을 개시한 사례 74
• 2. 무효한 NOR이 제출된 후에 하역이 개시된 사례 75
• 3. 기타 77
• 제4장 도착선의 개념과 일반원칙 94
• 제 1 절 선박지연의 위험과 도착선의 의의 94
• 1. 항정설과 위험분담의 원리 94
• 2. 항해용선계약의 형태와 선박혼잡의 위험분담원리 96
• 3. Port Charter상 항 범위의 정의 103
• 제 2 절 Port Charter상의 도착선에 대한 일반원칙 104
• 1. Reid Test와 그 의의 104
• 2. 도착선에 대한 일반원칙의 정립 106
• 3. 상업구역에 대한 견해 108
• 4. Aello호 사건의 분석 113
• 제5장 Johanna Oldendorff호 사건의 판례분석 116
• 제 1 절 사건의 개요 116
• 1. 사실관계 116
• 2. 근접성의 배제와 사문화된 상업구역 118
• 3. 도착선에 대한 규정내용 121
• 제 2 절 Johanna Oldendorff호 사건판결의 분석 123
• 1. 목적지표시원칙과 그 운용에 대한 분석 123
• 2. 항내규칙의 분석 133
• 3. 도착선원칙에 대한 분석 135
• 4. 위험분담의 계약관계에 대한 분석 138
• 5. 판례의 비교분석 142
• 제6장 결론 147
• 참고문헌 151
• 영문약어표 156
• 판례색인 157
• Abstract 163